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5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토록 규정

○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자치법규 정비실적 필수조례)에

해당됨에 따라 2018년 연내 조례제정 완료 요구

2. 주요내용

가. 제1장(총칙)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

나. 제2장(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제10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

다. 제3장(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1조∼제19조

- 과제의 선정, 심의요청, 심의기준, 실명관리, 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의 평가, 결과의 공개, 결과의 활용, 시행규칙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 ~ 제5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가. 제1장(총칙)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

나. 제2장(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제10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

다. 제3장(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1조∼제19조

- 과제의 선정, 심의요청, 심의기준, 실명관리, 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의 평가, 결과의 공개, 결과의 활용, 시행규칙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연구결과를

평가 및 공개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