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총무국 제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5년12월07일(수) 10시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원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2006년도 우리 과 세입예 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3억9,862만원으로 전년도 3억7,628만2,000원 대비 2,233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지적과 수입증지 수입은 2002～2005년 세입 추계 분석에 의거2005년도 3억2,717만원에서 4,717만원이 감액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민원수수료를 7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호적법 위반 과태료는 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원관리, 지적관리, 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세출예산은 1억6,817만7,000원으로 전년도 3억5,544만3,000원 대비 1억8,72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감액 편성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5,661만6,000원,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D/B구축 3,000만원 등은 자체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269페이지, 세항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관리예산은 7,181만7,000원으로 전년도 8,416만8,000원 대비 1,235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무상 유지보수기간(1년)이 올해 연말로 끝나 민원발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8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를 전반적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은 4,077만4,000원으로 전년도 1억9,029만3,000원에 대비 1억4,95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적관련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올해대비 3,73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5,558만6,000원으로 전년도 8,098만2,000원 대비 2,539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1,24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중 주요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국비보조 800만원, 시비보조 480만원, 구비부담은 720만원입니다.

28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2,43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250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수입증지 수입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세입추계 분석표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G4C민원 즉 대한민국전자정부 자체를 공동 활용함으로 인해서 각종 관공서라든지 일반기관에서 서류첨부를 생략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관계로 인해서 세입 수입증지가 감액됐습니다.

○김대영의원 민원서류 자체를 간편화 시켰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이재경의원 279페이지, OKLIS 지적도  연속도면 정리 오토케드 구입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지적도면이 전산화돼서 수치화 돼 있는 같은 도면을 접합하고 때로는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이재경의원 지적도가 잘못 나온다든가 하는 것을 수정해 주고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전산화를 함으로 인해서 접합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도면이 신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때로는 선이 잘못 연결된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도면을 수정 접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부터 도면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수작업으로 할 때는 손으로 측량을 하고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수정할 수 있지만, 수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좌표를 가지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돼 있는 경계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있었던 도면과 신규로 프로그램에 입력시켰을 때 차이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맞습니다.

좌표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혹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도면과 B라는 도면을 붙였을 때 맞아야 되는데, 서로 도면에 대한 신축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려면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현장 측량을 통해서 실지 있는 대로 합니다.

○류인목의원 프로그램 기능 중에서 자동체크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류인목의원 프로그램이 얼마 이상이면 조정이 안 된다는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인목의원 실무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예. 교육을 장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민원지적과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예산 외에 다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한글표기가 있고 밑에는 영어표기입니까, 로마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한글로 표기를 하고 외국인들 편리를 위해서 하단에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김대영의원 영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원도 한 번씩 넣었다고 하던데, 영어가 다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인터넷으로 질의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영어공부도 좀 했는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틀린 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배우는데 발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발음에 따라서 L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M, R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 신답로를 이야기하면 SIENDAP든 SIENDAM으로 되는데 ‘답’이 ‘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SIENDAM으로 가니까 이런 내용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저도 판단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때 볼 때는 한글로는 DAP인데 DAM으로 돼 있고 또 ‘로’자도 길 ‘로(路)’자인데 그럼 ‘RO’든 ‘LO’가 돼야 되는데 ‘NO’가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그런 부분이 국문법적으로 보면 자음화 현상인데, 소리 나는 대로 해서 영어도 거기에 맞추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우리가 배우는 영어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회화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영자도 통상적으로 쓰는 영은 YOUNG로 쓰는데, 실제로 영어로 쓰면 YEONG가 맞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전국마다 다 다른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민원인 질의도 있고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표기된 부분이 잘못이 없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이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영국에서 쓰는 영어하고 미국에서 쓰는 영어하고 틀리고 또 발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정확한  잣대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도로도 아산로면 ‘로’자가 들어가고 마을에 들어가면 ‘길’자로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보면 도로는 ‘로(路)’자인데, 어떤 길은 ‘길’을 쓰고 어떤 길은 ‘로(路)’를 쓰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지난번에도 논란이 돼서 지명위원회나 한글학회표준어에 질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김대영의원 ‘로(路)’자와 ‘길’자를 쓰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큰 길은 무조건 ‘로(路)’자이고, 작은 길은 ‘길’자로 쓰는 것인지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길’도 한문으로 보면 ‘로’자인데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무원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합니다.

한글자문회를 통해 질의하고 답을 받아서,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토속어도 최대한 반영해서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저도 평소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총 179억5,200만원으로 면허세 2억1,600만원, 재산세 58억원, 사업소세 118억원, 과년도 수입에 1억3,600만원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목표액 대비 약 2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는 일부 줄어들었으나 현대자동차 등 종업원의 급여총액증가로 사업소세 목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69억8,854만7,000원이며 항목별로는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써 2억213만5,000원이 증지수입으로 편성 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써 시세목표액의 3%인 28억5,91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써 9억원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고자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동의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수입을 2,031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등의 체납처분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으로 692만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6페이지, 지방교부세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지방보전분 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는 세정관리 단일 세항으로 세출 총 예산은 3억1,210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8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를 작년 대비 186만1,000원이 증가한 83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50% 국비로 지원되는데 대한 구세 책정분이며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쓰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3,171만원이 늘어난 2억537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8,264만9,000원, 고지서 구입 1,386만원, 급량비 1,719만원, 지방세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2,697만2,000원, 개별주택조사 검증수수료 등이 3,004만5,000원, 기타 복사기임차료, 전산용지 구입, 복사기관리비, 프린트기 소모품 등 3,4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 드리면 컬러레이저 프린트기의 소모품비 167만2,000원, 복사기 임차료 360만원, 2005년 구입한 고속레이저프린트기 유지보수비 484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관련하여 3,004만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 여비가 3,168만원으로 편성하여 기본업무 수행에 사용코자 하며,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여비로 270만원을 별도 편성하여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관외출장 여비로 500만원 편성하여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독려와 결손대상자 실태조사, 관외법인 세무조사, 각종 연찬회 및 보고회 참석 등의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38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080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원이 2명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포상금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9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법편람과 지방세실무, 판례 등 참고도서를 구입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업무참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60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세외 수입 전산프로그램 1년간 유지보수관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체계적인 전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특수시책에 보면 모범성실납세자 우대제도가 있는데 하고 있지요?

상벌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은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감량해 주는 문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문제, 세 번째는 표창을 줘서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표창을 준다든가 격려 해 주는 문제, 또 차량세를 몇 월 며칠까지 내면 10%든 20%든 감량을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돼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부과하는 것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공격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등록세가 감액된 사유가 2006년도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상속은 변화가 없는데, 개인간 유산을 20/1000에서 15/1000로 하향조정 하도록 된 계획에 의해서 목표액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세율 자체가 인하가 됐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의원 취득세는 그대로 적용하니까 증액이 될 것이고, 어쨌든 항간에는 8.31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거래가 뜸해 질 것이다, 주 세입원이 부동산거래, 자동차등록이라고 생각되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거래가 예전처럼 가능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볼 때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8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거두겠다고 했는데, 올 징수 건수를 봐도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달성이 가능할 것이냐는 의심이 갑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과연 내년에도 거래가 지금처럼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 입니다.

울산 전체를 볼 때 북구청을 빼고 나면 전부 울고 있습니다.

북구청만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재산세도 감액이 되는 이유가 올해 조례 제정을 하면서 50% 감액한 내용에 기인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재산세도 줄어진 이유가 세법이 올해 개정이 되면서 가산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분야가 삭제됐습니다.

○류인목의원 50% 감면 사유 때문에 …

올해 징수액하고 여러 가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8.31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

저희들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과표는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11억5,7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260페이지, 지방세법 편람을 해마다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세법이 자주 개정됩니다.

○김진영의원 일반적으로 법규나 세법편람은 책자만 있으면 바뀐 부분만 사거나 임대하면 첨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세법은 그렇게 못 합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법령집은 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작년에도 샀고 올해도 샀는데 해마다 계속 사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판례라든지 법이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가제로 가능하면 가제만 구입하면 되는데, 지방세법은 자주 바뀌고 판례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가제를 못 하도록 돼 있어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대부분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긴축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세과를 보면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오히려 증액이 됐고 실무에 필요한 여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 요인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되는 국내 여비는 감액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금년에 고속프린트기를 구입했는데 신규로 해서 운영비를 잡으니까 증액이 됐고, 또 프로그램 개정도 우리가 개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편성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구입하는 입장에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2명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추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일반운영비는 늘어난 것이 없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의원 지방세 전산종합 시스템이 있는데,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한 달에 1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영의원 뭘 고치길래 그만큼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전산종합 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시스템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지방세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고,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관리, 각종 지방세 보완 프로그램 개발 등 스카이 지방시스템으로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용역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프로그램개발비가 아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나누어서 못 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진영의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

○지방세과장 이동훈 타 시스템 연계처리도 가능하고,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가능하고, 각종 지방세 통합프로그램개발 등이며 스카이 지방세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는 동일하게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통합시스템 내에 쓸 수 있는 관리비 사용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의원 관리비가 연 2,000만원 들어  가는데, 월 170만원 들어가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저희들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영의원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법령이 개정되면 시스템도 개발이 변경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김진영의원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각 지자체에서 월 170만원이 다 든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의원 234개 단체에서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만약 스카이로 안 쓰는 곳은 포함이 안 되지만 사용하는 데는 다 동일합니다.

○의장 하인규 2005년에는 지출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165만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대로 다 지출됩니다.

○의장 하인규 정액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금년도에 165만원에 12개월 해서 1,980만원입니다.

○김진영의원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들을 원본을 자료로 제출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지방세과장                 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