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정수를 20명에서 25명(회장 1, 부회장 1명 포함)

이내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 모두 협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 안 제6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수와 위원 정수를 조례에서 폐지하며,

○ 안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국 주무과장에서 해당 업무과장

으로, 서기는 국 주무담당에서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각각 변경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음.

○ 검토결과,

․  먼저, 현행 조례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중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정수를 삭제하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보다 탄력적

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한편,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 다른 조례에서도 분과

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그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따른 법제처의 의견제시사례(안건번호

의견11-0115, 처리일자 2011. 7. 4)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는 반드시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

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훈령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종전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 등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이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다는 해석사례가 있음.

-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에서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등으로 규정(붙임자료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제3조에서 제6조로 변경함에 따라 조의 제목도

“분과위원회 운영”에서 “분과위원회의 설치”로 그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음.

-  아울러 조례개정안에는 없지만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0조

(운영규정) 중 “협의회”를 “협의회, 분과위원회”로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와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두 번째로, 제8조제2항 중 직급의 호칭문제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훈령 제171호, 2011. 8. 5.) 제4조

에서는 대외직명의 선정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서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에서는 “6급”을 “지방행정주사”

등으로 적시(摘示)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제8조제2항 중 “기획주무관”을 “기획업무담당주사”

로 하고, 그 밖에 “업무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주무관”

을 “업무담당주사”로 각각 표기(붙임자료 참고)함이 바람직하다할 것

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그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음.

5. 붙임자료 : 대비표(수정의견), 관계법령 등

〔붙임자료〕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윈회는 기획자치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정수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생  략)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획주무관으로----.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① -------------------  ------------------ 국내외 -----------

---------------------------- 범위에서-------------------------------------------------------------------------------------------------------------------------------------------------.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협의회, 분과위원회

☞ 개정조례안에 없는 조문이나 검토대상 (제6조 관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

[별표 1] <개정 2011.8.22>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표 (발췌)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기	지방전산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정 2011. 08. 05. 훈령 제1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직 공무원 :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직종 :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2. 대상 공무원 :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직위를 사용하는 6급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보건소 담당직위는 담당명을 함께 사용한다.

예) 총무주무관, 보건행정주무관

2. 동의 주무직위는 행정주무관으로 한다.

② 직위를 사용하지 않는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등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홈페이지,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이메일 등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