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7차 예결위

2021. 4. 30.(금) / 소회의실

(제194회임시회-예결특위 제7차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교통행정과>

【세출】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140,000천원(401-01/p.461)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내버스 이용 불편지역 지원사업(마실택시) 사용잔액: 14,560천원(802-02/p.461)

- 시내버스 이용 불편지역 마실택시 운영비 5,000만원 중 집행잔액 1,45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사유와 올해도 동일하게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불편지역 포함) 및 추진방법,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세출】

○ 2021년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사업【성립전】: 5,000천원(201-02/p.471)

- 2021년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사업비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개요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10,000천원(402-02/p.472)

-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37,447	2,389,902	847,545	35.5
세외수입	1,434,800	1,434,800	0	-
보조금	431,000	431,000	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1,647	524,102	847,545	161.7

∙ 세입예산은 32억 3,744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23억 8,990만 2천원 보다 35.5%가 증가한 8억 4,75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0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147,545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37,447	2,389,902	847,545	35.5
선진 교통문화 구현	3,120,634	2,273,089	847,545	37.3
행정운영경비	116,813	116,813	0	-

∙ 세출예산은 32억 3,744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23억 8,990만 2천원 보다 35.5%가 증가한 8억 4,75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50,000천원

-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비	95,475천원

- 예비비	2,07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50,000천원(401-01/p.554)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증액한 16억 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결위

2021. 4. 30.(금) / 소회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4.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464,893	7,209,955	1,254,938	17.4
세외수입	782,668	277,000	505,668
보조금	7,394,941	6,932,955	461,98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284	0	287,284

∙ 세입예산은 84억 6,489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72억 995만 5천원 보다

17.4%가 증가한 12억 5,49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용료	450,000천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	360,000천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지원【성립전】	100,000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년도이월금)	287,284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191,154	13,974,255	2,216,899	15.9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1,746,390	9,824,166	1,922,224
행정운영경비	4,154,289	4,150,089	4,200
재무활동	290,475	0	290,475

∙ 세출예산액은 161억 9,115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139억 7,425만 5천원 보다 15.9%가 증가한 22억 1,68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자가격리자 방역 물품	37,800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	1,016,648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물품 구입	239,303천원

- 어린이 예방접종	480,000천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100,000천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51,000천원

- 재난심리지원사업	30,000천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9,370천원

- 실외 금연구역 안내판 등 구입	33,080천원

- 차량 임차료(수소차)	31,41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1,200천원

- 암 검진비 지원	△48,230천원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40,4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입】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용료: 450,000천원(212-09/p.477)

- 공공산후조리원이 7월 개원 예정되어 있어 운영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용료 수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이용료, 시설이용 수요분석,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적정수입 담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280,912천원(p.487)

〈일반운영비: 24,961천원(201-01,02)〉

〈운영 위탁금: 1,016,648천원(307-05)〉

〈운영 물품구입비: 239,303천원(405-01)〉

- 출산친화적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건립비 9,417백만원)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83㎡ 규모로 2020년 4월 착공 후 올해5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7월 개원을 위해 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496만 1천원, 민간위탁금 10억 1,664만 8천원, 자산취득비 2억 3,930만 2천원 등 총 12억 8,091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시설 배치 등 층별 사용계획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지원【성립전】: 100,000천원(401-01, 405-01/p.490)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6,650만원과 컴퓨터, 사무용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3,35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접종센터 운영인력과 예방접종 추진현항 및 향후계획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전반에 설명이 요구됨.

○ 재난심리지원사업: 30,000천원(307-05/p.493)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심리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