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2	제출연월일 : 2017. 8. 29.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기본법」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

○ 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안 제3조)

∙ 기존 :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ㆍ장애인ㆍ한 부모 세대

•  변경 :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전체 세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8. 29. ~ 2017. 9. 4.(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전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노인 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 세대	제3조(지원대상) --------------------- ------------------------------------------------------------------------------------------------------- 전체 ---------------------------. ----------------------------------------------. 1. ～ 3. (삭 제)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

나. 관련조문 : 제3조(지원대상)

Ⅱ.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의 전제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인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에게 기존에 지원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지원 대상이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의 전체 세대로 확대됨.

○ 지원가능 대상세대는 현재 378세대에서 조례 개정 일부 수정안 반영 시 873세대 정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

나. 재원조달방안 : 자체 예산

○ 예산(구비) 편성 지원

Ⅲ.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소요재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비용		268,680	26,880	61,800	61,000	60,000	59,000
재정 지출	건강보험료	268,680	26,880	61,800	61,000	60,000	59,000
재정 수입		해당 없음

Ⅳ. 재정지출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349,756	26,880	61,800	61,000	60,200	59,000
국 비	-
시 비	-
구 비	268,680	26,880	61,800	61,000	60,000	59,000
기 금	-
그 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