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손옥선 의원 발의)

(제225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376	제출연월일 : 2025. 3. 31. 발 의 자 : 손옥선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업무의 위탁(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제7조)

라. 회의 등, 포상(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8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03. 20. ~ 2025. 03.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

2.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2.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보건8급 김유진(241-7335)

의 안 번 호	376	【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3. 31.(월)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업무의 위탁(안 제4조 ~ 안 제5조)

○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제7조)

○ 회의 등, 포상(안 제8조 ~ 안 제9조)

4. 관계법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8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을 매개로 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민의 여가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진흥사업,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 ~ 안 제5조)

- 이스포츠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6조 ~ 안 제8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게임산업발전 등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 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85	제출연월일 : 2025. 4.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안 제2조)

다.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예수‧예탁 기간(안 제3조~제4조)

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5조)

마.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안 제6조)

바. 통합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사.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안 제8조~제9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나.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2025. 2. 27. ~ 3.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통합 계정의 예수‧예탁 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예탁하는 자금의 약정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 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요건 중 더 큰 금액의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구 금고에 각각의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

②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략)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9급 허정은(052-241-7116)

의 안 번 호	385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안 제2조)

○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예수‧예탁 기간(안 제3조~제4조)

○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5조)

○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안 제6조)

○ 통합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안 제8조~제9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재정법」제9조의2,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6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안 제2조)

-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3조 ~ 안 제6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심의위원회의  대행(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사항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7조 ~ 안 제9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재정법」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6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으로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관련 울산시·구·군 비교(안 제5조 관련)

○ 적립금액

기준	시·구·군	내 용
지방세 세입액	울산시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중구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남구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동구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북구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울주군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순세계 잉여금	울산시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중구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남구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동구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북구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울주군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사용가능금액

-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울산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비율	100분의 50	100분의 70	70퍼센트	100분의 70	100분의 70	95퍼센트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강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5	제출연월일 : 2025. 3. 31. 발 의 자 : 강진희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박정환ㆍ 김정희ㆍ이선경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안 제4조)

라.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

마. 의회 보고(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03. 20. ~ 2025. 03.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공모일정이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 ③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8급 황지현(241-7153)

의 안 번 호	375	【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3. 31.(월)

나. 제  출  자 : 강진희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안 제4조)

○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

○ 의회 보고(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공모사업 등의 용어 정의, 공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안 제2조 ~ 안 제3조)

-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의, 주민의견 수렴, 사업효과 등의 사전검토와 공모사업 추진 담당부서 지정 및 추진상황 상시 관리 등을 규정하였음.(안 제4조 ~ 안 제5조)

- 구비가 투자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구 신청 공모사업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민간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 전체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음.

(안 제6조 ~ 안 제7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등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미연에 차단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6	제출연월일 : 2025. 4.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통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 교육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의3)

나. 편의제공에 관한 일부 내용 삭제(안 제10조)

다. 사기진작 및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라.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2025. 2. 27. ~ 3.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하여서”를 “제공해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

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용 수첩 등의 물품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생 략)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ㆍ반 조정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고해야 ----.
제7조의3(통장교육 등) ①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삭 제>
제9조(비밀유지) ①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유지) ① -------------------- 누설해서----------.
②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 제공해서---------.
제10조(편의제공) ①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통장 및 우수반장에게는 역량배양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포상 수여 및 선진지 견학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 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용 수첩 등의 물품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수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이명희(241-7264)

의 안 번 호	386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개정이유

○ 통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장 교육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의3)

○ 편의제공에 관한 일부 내용 삭제(안 제10조)

○ 사기진작 및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9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통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장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임.

- 통장 사기진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7	제출연월일 : 2025. 4.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자원봉사자 지원과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 명확화 (안 제6조)

나.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다. 현장서비스의 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등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별지서식)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별지)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2025. 2. 27. ~ 3.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1호”로, “내”를 “안”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첩”을 “보내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전기기, 자전거 등 생활용품 수리

2.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 관리 등 주민편익 사업

3.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4. 세무상담, 법률상담, 일자리 및 취업상담, 복지상담 등

5.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

6.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③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재수불부:”를 “자재출납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 불편 신속해결을 위해 생활민원살피미 활동 우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담당 주무관”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자재수불부”를 “자재출납부”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담당 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5.「주택법」 제2조제1호----------------------------------------- 안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민원팀 설치 및 임무 ) ① (생 략)	제4조(생활민원팀 설치 및 임무 )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민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② --------------------------------------. ------------------------------------------------------- 보내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7. 삭 제
8.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방충망ㆍ타일ㆍ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ㆍ수도꼭지ㆍ샤워기ㆍ세면대 부속품ㆍ전구ㆍ형광등ㆍ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수선) 제공	8. ------------------------------------------------------------------------------------------------------------------------------------------------------------------- 그 밖의 ------------
<신 설>	제6조(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전기기, 자전거 등 생활용품 수리 2.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 관리 등 주민편익 사업 3.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4. 세무상담, 법률상담, 일자리 및 취업상담, 복지상담 등 5.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 6.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③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 확보해야 ------.
<신 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장 관리 등)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관리 등) ------------------------------------------------ 관리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품 및 자재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	3. ----- 자재출납부: ------------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 불편 신속해결을 위해 생활민원살피미 활동 우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순찰일지 .	결 재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 장
<순 찰 지 역>
<발 견 사 항>
<조 치 사 항>
<특 기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순찰일지 .	결 재
	주무관	팀장	과 장
<순 찰 지 역>
<발 견 사 항>
<조 치 사 항>
<특 기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대장

접수사항						처리사항			결재
접수 번호	접수일시	민원인		민원용	접수자	일시	처리 내용	처리자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장
		주소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대장

접수사항						처리사항			결재
접수 번호	접수일시	민원인		민원용	접수자	일시	처리 내용	처리자	주무관	팀장	과장
		주소	성명

[별지 제3호서식]

부품 및 자재수불부

물품명					단위
결 재				년 월 일	수 입		지 출	재 고	비 고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장

[별지 제3호서식]

부품 및 자재출납부

물품명					단위
결 재				년 월 일	수 입		지 출	재 고	비 고
주무관		팀장	과장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김광옥(☎ 052-241-7232)

의 안 번 호	387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개정이유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자원봉사자 지원과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 명확화 (안 제6조)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 현장서비스의 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등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별지서식)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및 포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88	제출연월일 : 2025. 4.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변경) : 1건

가.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재산현황(당초)

- 테니스코트 8면(인조잔디),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변경)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 테니스코트 8면(인조잔디),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인조잔디 및 휴게실 교체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북구에는 실내 테니스장이 없어 테니스 동호인들이 강수 및 햇빛으로 인해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이 있어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

※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구

○ 용    도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5월 ~ 2026년 8월

○ 소요예산 : 3,735백만원(시 3,023  구 712)

※ 공사비 3,575  용역비 160

○ 사업규모

∙ 재산현황(당초)

-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변경)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계				9,783.9	1,179
1	공작물	체육용지	상안동 1271 일원	9,783.9	1,179	2015	상안테니스장 조성	울산 북구

취득 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9,783.9	3,735
1	공작물	체육용지	상안동 1271 일원	9,783.9	3,735	‘26.8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 및 기초공사	울산 북구	시설물 설치 및 교체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 토지매입비는 제외)

재   산   현   황

명칭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재산현황	❍ 소 재 지 : 상안동 1271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 인조잔디, 휴게실 등 ❍ 규 모 : 구조물(H=8~10m), 인조잔디(T=20mm, A=6,000㎡ 등)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3,735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9,783.9	1,179,411	-	-	2,555,589	1	9,783.9	3,735,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9,783.9	1,179,411	-	-	2,555,589	1	9,783.9	3,735,000	시설개선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공작물	1건		9,783.9	3,735,000
1	공작물	체육 용지	상안동 1271 일원	9,783.9	3,735,000	‘26.8.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 및 기초공사	울산 북구	시설물 설치 및 교체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388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득(변경) : 1건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 재산현황(당초)

- 테니스코트 8면(인조잔디),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변경)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 테니스코트 8면(인조잔디),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인조잔디 및 휴게실 교체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1건이며,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작물 설치 1식 및 인조잔디, 휴게실교체 등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3,500만원임.

○ 검토결과,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본 사업은 당초 2024년 제2회 추경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을 편성 추진중이었으나, 테니스장 가림시설을 위한 태양광 설비 구조물 구축 사업이 추가되어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

• 신규취득 재산으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 및 기초공사만 계획되어 있는데, 구조물 설치와 아울러 태양광설비 설치추진 방안 및 사후관리계획과 사업변경 추진사유 등에 대한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89	제출연월일 : 2025. 4.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라.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16조)

3. 관계법령

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4조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개선안〉

-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

제정안	개선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③(원안)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바.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을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의 명의로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및 감사패 등 수여

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

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 국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접수받은 기탁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위촉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접수기관 (부서)		안건번호	제 호
기탁자
기탁금품	○ 금전 : 금 원 ○ 물품 : (환산액: 금 원 상당)
기탁사유	○
사용목적 및 용도	○
심의요구내 용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이며,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 요구함.

위와 같이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부서(기관) 검토 의견서

1. 지정기탁 개요

가. 접수기관(부서):

나. 기 탁 자:

다. 기탁금품:

라. 기탁사유:

마. 사용용도:

2. 접수부서의 검토사항

가. 자발적인 기부금품 확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른 자발적인 기탁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해당유무

나. 행정(설립) 목적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필요성

- 사용 목적, 용도,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

3.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1과 세무6급 백은영(241-7501)

의 안 번 호	389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4. 4.(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4. 4.(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16조)

4. 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4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사용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안 제2조 ~ 안 제4조)

- 기부자 관리 및 예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과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음.(안 제6조 ~ 안 제11조)

- 기탁금품의 접수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12조)

- 심사위원회 회의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3조 ~ 안 제14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부자 예우 및 명예의 전당 설치 등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부자 예우와 관련하여 기부금액이나 기부 횟수 등에  따른 예우방안, 명예의 전당 등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