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결위

(제200회임시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2022. 3. 30.(수) / 소회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농수산과>

【세출】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 1,765,000천원(401-01/p.315~316)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1년도 예산이 약 5억 9,300여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음. 증액요인 및 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비 : 200,000천원(403-02/p.331)

-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위탁기관, 사업위치, 어종 등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세출】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46,789천원(301-01/p.348)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4,678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미화과>

【세출】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 50,000천원(401-01/p360)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비 5,000만원 증액 편성과 관련, 본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2016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설치대상   공동주택 수 대비 완료 실적, 미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참고> 최근 5년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77,756	198,279	146,313	127,629	92,212

의사일정 변경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31.(목) 10:00	제6차 예결위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소회의실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31.(목) 14:30	제6차 예결위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