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4회계연도(2004.1.1 ～2004.12.31) 결산검사의견서 -----------------------	2면

2004會計年度(‘2004. 1. 1 ～ 12. 31)

決算檢査意見書

蔚山廣域市 北區

Ⅰ. 검 사 의 견 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05년   6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5년 6월 2일부터 2005년 6월 21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북구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대표검사위원     김   대   영  (인)

검 사 위 원     김   선   익  (인)

검 사 위 원     서   상   길  (인)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06,792,311		108,647,913		76,516,125		32,131,788
일 반 회 계		105,812,850		107,603,372		75,991,586		31,611,786
기타특별회계	소 계	979,461		1,044,541		524,539		520,002
	새마을소득사업	162,402		181,598		-		181,598
	의료보호기금	51,303		51,940		38,951		12,989
	생활안정자금	62,108		86,119		60,000		26,119
	주 차 장	703,648		724,884		425,588	2	299,296

2)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06,792,311		112,430,917		108,647,913		30,090		3,783,004
일 반 회 계	105,812,850		110,818,413		107,603,372		29,810		3,215,041
기타특별회계	979,461	1	1,612,504		1,044,541		280		567,963

3)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06,792,311		76,516,125		23,226,973		7,049,214
일 반 회 계	105,812,850		75,991,586		23,138,989		6,682,276
기타특별회계	979,461		524,539		87,984		366,938

4) 세계잉여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32,131,788		8,017,526		9,088,430		2,789,635		11,348,907		887,290
일 반 회 계	31,611,787	7,6	7,607,184		9,078,430		2,711,651		11,348,907		865,614
기타특별회계	520,001		410,342		10,000		77,984		-		21,676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05,812,850		110,813,413		107,603,372		29,810		3,200,186
1. 지 방 세	17,210,000		18,912,402		18,069,569		28,810		842,834
○보 통 세	6,500,000	,0	7,093,028		6,935,433	--	-		157,595
○목 적 세	10,600,000		11,001,565		10,969,965		-		31,600
○과년도수입	110,000		817,809		164,171		28,810		653,639
2. 세 외 수 입	37,278,014		40,436,938		38,064,730		1,000		2,357,352
○경상적세외수입	6,045,224		6,748,422		6,733,566		-		14,855
◦재산임대	130,883	2	120,732		116,124	-	-		4,607
◦사 용 료	538,287		424,270		414,022		-		10,248
◦수 수 료	1,559,413		1,788,733		1,788,733		-		-
◦징수교부금	3,014,641		3,459,405		3,459,405		-		-
◦이자수입	802,000		955,282		955,282		-		-
○임시적세외수입	31,232,790		33,688,516		31,331,164		1,000		2,357,352
◦재산매각대	691,742		750,435		750,435		-		-
◦순세계잉여금	4,199,481		4,199,481		4,199,481		-		-
◦이 월 금	25,899,728		25,899,728		25,899,728		-		-
◦부 담 금	10,000		-		-		-		-
◦잡 수 입	321,290	4	648,189		377,687		-		270,502
◦과년도수입	110,549		2,190,683		103,833		1,000	2	2,086,850
3. 지방교부세	2,017,000		2,095,000		2,095,000		-		-
4. 조정교부금	27,539,327		27,539,327		27,539,327		-		-
5. 지방양여금	176,776		176,776		176,776		-		-
6. 보 조 금	21,591,733		21,657,970		21,657,970		-		-
○국고보조금	12,,002,327		12,078,058		12,078,058		-		-
○시비보조금	9,589,406		9,579,912		9,579,912		-		-
7. 지 방 채	.-		-		-		-		-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05,812,850		75,991,586		23,138,989		6,682,276
1. 일 반 행 정 2. 사 회 개 발 3. 경 제 개 발 4. 민 방 위 비 5. 지원및기타경비	26,344,615 42,881,269 32,114,789 430,117 4,042,060		23,510,547 29,837,669 20,705,919 360,357 1,577,094		990,000 11,896,919 10,196,340 55,730 -	,	1,844,068 1,146,682 1,212,530 14,030 2,464,966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105,812,850		75,991,586		29,821,265
1. 인 건 비 2. 물 건 비 3. 이 전 경 비 4. 자 본 지 출 5. 융 자 및 출 자 6. 보 전 재 원 7. 내 부 거 래 8. 예비비 및 기타	15,574,665 12,695,828 19,785,870 53,854,879 810,000 57,849 3033,760		15,318,293 12,283,562 19,089,043 27,864,045 810,000 57,849 568,794		256,372 412,266 696,827 25,990,834 2,464,966

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979,461		1,612,504		1,044,541		280		567,963
새마을소득사업	162,402		189,598		181,598				8,000
의료보호기금	51,303		62,197		51,940				10,257
생활안정자금	62,108		99,178		86,119				13,059
주 차 장	703,648		1,261,531		724,884		280		536,647

2)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979,461		524,539		87,984		366,938
새마을소득사업	162,402		-		-		162,402
의료보호기금	51,303		38,951		-		12,352
생활안정자금	62,108		60,000		-		2,108
주 차 장	703,648		425,588		87,984		190,076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가. 계속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24,917,815		15,402,840		4,053,933		11,348,907
양정동사무소건립 외 10건	2003~2005	1,72	24,917,815		15,402,840		4,053,933		11,348,907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해		당		없		음

나.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합 계	11,444,012		3,569,541		2,365,571		9,078,441		9,078,430
효문동사무소건립 외 49건	11,444,012	3,	3,569,541		2,365,571		9,078,441		9,078,430		사업완료 시기미도래 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다음연도이 월 액		이월사유
내집주차장설치	10,000		-		-		10,000		10,000		사업대상 미지정

다. 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이 월 액		이월사유
계	5,127,352		4,989,389		2,271,979	2,	2,855,373		2,711,651
민방위급수시설확충외 20건	5,127,352		4,989,389		2,271,979		2,855,373		2,711,651		지하수수질 검사지연 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다음연도이 월 액		이월사유
	200,000		191,416		113,432		8,584		77,984
공영주차장조성	200,000		191,416		113,432		8,584		77,984		보상 지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570,671	59,133	130,941	510,537
일반회계		90,000	-	-	90,000
특별회계	소 계	480,671	59,133	130,941	420,537
	새 마 을 소득사업	266,950		61,577	215,500
	의료보호기 금	12,161	-866,690	1,038,180	10,257
	생활안정자 금	201,559,800	60,000	68,326	194,780

나. 채  무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기 일 도래 미지급이자
			계(B)	발생액	소멸액
합 계		7,911,850	1,101,487		1,101,487		6,810,363
일반회계		7,911,850	1,101,487		1,101,487		6,810,363
특별회계	소 계	-	-	-	-	-	-	-
	새 마 을 소득사업	-	-	-	-	-	-	-
	주 차 장	-	-	-	-	-	-	-
	의료보호기 금	-	-	-	-	-	-	-
	생활안정자 금	-	-	-	-	-	-	-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계	178,278,012		8,477,960		5,686,792		181,069,180
행 정 재 산	176,872,761		6,738,224		5,076,699		178,534,286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1,405,251		1,739,736		610,093		2,534,894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보 유 현 황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보 유 현 황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654	3,775,792	61	541,747	14	73,635	701	4,243,904
업무용	521	2,244,758	43	279,329	10	39,252	554	2,484,835
사업용	133	1,531,034	18	262,418	4	34,383	147	1,759,069

나.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수 입	지 출
계	556,970	104,694	131,194	26,500	661,66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3,782	95	2,595	2,500	73,877
노인복지기금	109,731	1,771	5,771	4,000	111,502
식품진흥기금	83,486	31,697	51,697	20,000	115,183
재해대책기금	211,209	55,953	55,953	-	267,162
재난관리기금	78,762	15,178	15,178	-	93,940

5.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입액	세출액	잔액	자금운용
					정기예금 등	공금예금
합계		108,647,913	76,516,125	32,131.788		32,131,788
일반회계		107,603,372	75,991,586	31,611,786		31,611,786
기타특별회계	소계	1,044,541	524,539	520,002		520,002
	새마을 소득사업	181,598	0	181,598		181,598
	의료보호 기금	51,940	38,951	12,989		12,989
	생활안정 기금	86,119	60,000	26,119		26,119
	주차장	724,884	425,588	299,296		299,296

Ш.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78,954,396	83,858,599	80,690,925	186,438	2,981,235
당해연도	80,556,509	85,562,017	82,347,031	29,809	3,185,230

※ 전년도 이월금 25,256,341천원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미포함.

ｏ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82,347,031천원은 예산액의 102.2%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당기 (96.24%)에는 전기(96.22%)에 비해 0.02%포인트가 높아졌고 불납결손액은 29,809천원으로서 대부분 시효완성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당기의 불납결손액은 전기의 186,438천원에 비해 16%에 불과한 바 그 사유를 보면, 전기에는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134,605천원이 있었고, 2002년도 시효완성 및 2003년도 시효완성 분을 전기에 한꺼번에 결손처분하였으며, 당기에는 시효완성을 제외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정리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을 매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수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 감 (△)액
		전년도이월액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78,954,396	22,584,760	637,328 (△637,328)	40,000 (△40,000)
당 해 년 도	80,556,509	25,256,341	75,676 (△75,676)	41,700 (△41,700)

이용.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0	101,539,156	73,176,476	25,256,341	3,106,339
311,431 (△311,431)	105,812,850	75,991585	23,138,989	6,682,276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 이용.이체 증. 감(△)액은 상계처리

1)세출예산개요

예산액은 80,556,509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5,256,34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5,812,850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05%인 41,700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장비 구입예산이 사업계획변경으로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용되는 등의 목간 전용 4건이며, 세출예산이체액은 예산액의 0.39%인 311,431천원이었습니다. 예산이체액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즉시민원처리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환경미화과로 조정되는 등 부서조정에 따라 전액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38,407천원으로서 소나무재선충발생에 따른 피해목 조기제거사업 외 2건에 75,67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5,675,630원을 지출하고 37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2,462,73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1%에 해당하는 75,991,586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3,138,989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선은실비요양시설 신축공사외 49건인 9,078,430천원 이고 사고이월액은 21건에 2,711,651천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동천수해복구공사외 10건에 11,348,907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단, 토지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입니다. 사고이월 사유 중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전체 사고이월 금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바 동절기의 공사중단은 예측가능한 사항이므로 사고이월의 사유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32%에 해당하는 6,682,276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볼 때 115.1% 증가한 것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2)세출 기타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등의 사용에 있어

보건소 및 몇몇 실과의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등을 검토한 바 기중에는 잔액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계속 이루어져 연말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 한꺼번에 예산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을 적절한 시기에 하여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후 불용(집행잔액)처리에 있어

당기에는 명시이월 후 바로 불용처리되는 공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토지보상등 공사관련 민원으로 인한 공사 불능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공사 진행 예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808,451	1,256,722	860,472	0	396,250
당해연도	979,461	1,612,504	1,044,541	280	567,683

ｏ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044,541천원은 예산액의 106.6%로서 65,080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특별회계의 수입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4.8%로서 전년도(68.5%)에 비하여 3.7%포인트가 낮아졌는 바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7.5%로 전년도(58.0%)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율이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 보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ｏ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새마을소득외 3개 특별회계의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과년도 수입예산을 미편성하여 당해연도 세입에 일괄 징수결정조치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채권으로써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한 후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369,137천원이었으나 수납액은 60,940천원으로 수납율이 16.5%에 불과합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과태료수입이라서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전 년 도	808,451	0	0	0
당 해 연 도	979,461	0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0	808,451	449,873	13,800	344,778
0	979,461	524,539	87,984	366,938

ｏ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79,461천원이었고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세출예산전용 및 이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3.5%에 해당하는 524,539천원이었고 이월액은 87,98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4%에 해당하는 366,938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새마을소득융자금 집행 잔액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이월액 87,984천원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000천원은 명시이월, 77,984천원은 사고이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