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03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33호) 4. 2022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2호)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4.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면 2면 10면

(10시 개의)

(제19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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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정외경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임수필 위원님께서 정외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외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외경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위원장 정외경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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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당초예산 심의를 열심히 해 주실 백현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께서 백현조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현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백현조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백현조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정치·외교·경제 정외경 위원장님 모시고 2022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고 차질 없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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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우리 구의 새로운 집행을 열기 위해 온 정성을 쏟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3호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및 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총 70억2,298만6,000원이며 전입금이 7억5,573만6,000원, 보조금 1,000만 원, 융자금 회수 3,150만 원, 예치금 회수 58억7,022만 원, 이자수입 5,653만 원, 기타수입이 2억9,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총 70억2,298만6,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8억9,422만8,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60억6,195만8,000원, 기타지출로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은 2억2,829만7,000원이며, 15페이지 지출계획은 2억2,829만7,000원 전액금을 포함해서 총 지출합계는 2억2,829만7,000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수입합계는 18억3,109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은 18억3,025만 원을 적립해서 총 지출합계액은 18억3,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합계는 10억2,822만7,000원이며 37페이지, 지출계획은 10억2,022만7,000원을 적립하여 총 지출합계는 10억2,82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8억3,219만8,000원이며 50페이지, 지출계획에서 7억6,298만8,000원을 적립해서 총 지출합계액은 8억3,21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합계 3억7,296만7,000원이며 64페이지, 지출계획은 3억1,700만9,000원의 적립금을 포함하여 총 지출합계 3억7,29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수입합계액 20억2,040만2,000원이며 78페이지, 지출계획은 13억4,042만2,000원 적립을 포함하여 총 지출합계는 20억2,040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88페이지, 총 수입합계는 7억980만5,000원입니다.

9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5억6,278만5,000원의 적립금을 포함해서 총 지출합계액은 7억980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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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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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외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문화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통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익액을 포함하여 2억2,263만3,000원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3년과 2014년 각 1억 원, 총 2억 원을 기금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추가 출연 없이 기존 적립금을 정기예탁 중입니다.

향후 국내외 정세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남북관계가 좋아질 경우 통일부 및 시와 협력하여 대북지원 민간 또는 단체 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주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기금운용계획계획안 21～28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21년 16억5,037만 원 적립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0억 원 가량 조성하여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공시설 확충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였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외에 관리 비용 등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나,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범위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이 대규모 재정에 들어가는 공공시설 확충 사업에 이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기금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적립금을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의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일반회계 유지보수 비용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이 가능한 만큼의 지속적인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발굴 및 매각 등으로 매각 대금은 전액 적립 등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 거꾸로 가는 우리마을 시간여행 탐방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문화진흥기금사업인 북구스토리텔링 사업의 연장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11월이며 장소는 북구 스토리텔링의 주제가 되었던 소재지이고 참여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문화탐방프로그램을 통해 동별로 20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간식비를 포함하여 총 800만 원입니다.

2월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단체를 선정하고 3～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소중한 옛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찾아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거꾸로 가는 우리마을 시간여행 탐방단은 대충 시간을 어느 연도로 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현재 스토리텔링 했던 사업들은 거의 7,80년대까지, 60년대까지도 내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북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이 공감을 얻어가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원주민들이 살았던 이야기도 소중하지만 이 지역이 발전되어오면서 인구가 늘어났던 과정들에는 분명히 노동자들의 삶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 시간도 30년이 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그분들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원주민들이랑 생활했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랑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토리텔링에는 먼 과거나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도 이 스토리텔링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그 내용은 어차피 아시다시피 양정이나 염포 지역 쪽에 자동차의 변화, 삶들도 저희가 사진에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단체 선정은 2월에 하는데요. 북구 스토리텔링을 잘 이해하고 교육체험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구에서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러한 단체가 북구에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원래 스토리텔링 했던 단체도 물론 잘 하고 그 단체도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응모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 외에도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예산이 적기도 하지만 20명씩 할애해서 혜택을 보는 학생이 적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각 동별 학생 선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단 보조단체가 선정되면 그 단체와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모든 동별 초등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이번 북구 스토리텔링 제작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규시책으로 지역문화를 초등학생들과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5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증가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자활사업단 수익금과 정기예치 이자 등으로 조성,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전년 대비 5,743만 원 증액 반영한 주요 사유는 수입에 있어 자활수익금 증가와 2021년 전세점포 융자금 상환 등 지출계획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구성 추진기간이 3년이 경과된 자활사업단은 해체 후 재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진 중 적립되었던 수익금, 매출적립금, 매출액 이자 중 30%는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도 2개 사업단의 자활수익금 등이 적립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는 3개 사업단의 자활수익금 등을 적립할 예정에 있고 2021년 실제 반납금 약 1,200만 원 증가분과 2022년 수익금 증가예상분 약 1,200만 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자활기업 희망리본세탁에 융자한 전세점포자금 2,000만 원이 상환되어 예치금에 반영하였고 2022년 총 지출계획이 3,5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자금 운용에 있어 수입증가와 지출감소를 총괄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 예치금 적립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위생과장 한영석입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사업은 웰빙라이프울산 행사 중 음식문화의 일환인 먹거리 무료시식 이벤트를 운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웰빙먹거리 무료시식 이벤트는 구·군별 추천 맛집의 대표메뉴를 관람객들이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음식문화 홍보는 물론 울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대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웰빙 관련 정보와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시 후원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등 5개 위생단체 주최로 체험문화공연, 요리 및 제과제빵경연대회, 전시 체험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도에는 3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개최하였고 기금 전액은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대게, 가자미, 부추 등 음식으로 참여토록 하여 북구 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79페이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전년도 대비 3억9,921만9,000원이 증가된 13억4,040만2,000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20억2,040만2,000원이고 이에 맞추어 재난재해 예방활동 2억2,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4억6,000만 원, 법정 의무예치금 9억8,880만원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9,921만9,000원입니다.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8억 원 등 지출이 14억8,72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서 기금변경을 통하여 지출되었고 2021년도는 9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금변경은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비 1억8,720만 원 등으로 1차례에 불과하여 예치금이 작년 대비 증가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행정복지센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 6,900만 원과 호계 구시가지 조형물 유지 보수 사업비 3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6,900만 원은 부족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원활히 홍보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실시한 동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2단형 8개, 4단형 5개 총 13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1월 사업계획 수립 후 2월 업체선정, 3월 제작·설치 착수하여 4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 구시가지 조형물 유지보수 사업비 3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구간 내 호계역 이미지 형상화, 무질서한 지주간판 정리 등을 위하여 LED조명을 넣은 조형물 2개를 설치하였으나, 내년 초 조형물 인근 전봇대 철거로 인해 계량기 이전 설치 등을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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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사전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국·소·관장으로부터 총괄설명, 담당관·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843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중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으뜸도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관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민선7기 구정목표 완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체계적인 구정 기획 등 총 11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홍보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구정 목표를 완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구민 만족 행정 구현을 목표로 소통과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등 총 12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북구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등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대응체계 강화 등 총 13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 정책 참여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자가 존중받는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재정과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를 목표로 재정 효율성과 구민 편의를 위한 회계운영 등 총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 강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재정운영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권익 보호, 납세자 권익보장 등 총 5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 징수율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형평 실현과 세외수입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목표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로 안정적 세원 확보 등 총 7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실시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1,728억4,103만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 290억7,686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0억1,69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76억1,984만3,000원보다 4억3,623만7,000원이 감액된 71억8,3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통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96억1,190만1,000원보다 24억320만6,000원이 증액된 120억1,5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56억9,661만9,000원보다 7억4,223만4,000원이 늘어난 64억3,8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25억960만 원보다 3억2,805만7,000이 줄어든 21억8,154만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담당관은 전년도 6억477만1,000원보다 1억3,327만5,000원을 감액한 4억7,1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6억8,581만1,000원보다 4,054만9,000원 늘어난 7억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에 직결된 전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사업체 조사 세입 분야 증액 사유와 관련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사업체 조사 시비 보조금은 총 2,577만2,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710만 원, 용역수수료 1,867만2,000원이고 전년도 1,200만2,000원과 대비하여 1,3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분담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었으나 내년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지방비의 예산분담 비율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의 인건비 등의 1일 단가가 전년도 대비 5.1%, 사회보험 요율이 0.098% 증가된 것도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도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며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21년12월31일이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입니다.

현재 북구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1만8,000여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요원은 총 38명이고 소요예산은 7,3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할 과제를 심의,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주요 현원 사업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및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구민이 신청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5월21일에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청사 내 확진자 발생 및 위원 중 자가격리자 발생 등으로 인해 서면 심의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 심의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조례 제정 등 총 28개를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6월8일 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021년5월21일부터 2년간이며 당연직 위원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실·국별 주무부서의 장인 기획예산담당관 등 4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북구의회 위원 한 분을 포함한 총 5명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정원의 과다 산정, 정원 외의 편법적 인력 운영 실태 등 분석 조정을 위해 3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 주관 조직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2019년9월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실시하는 첫 조직 진단으로 경영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조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조직, 인력, 보수 등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으로 용역기간은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 위탁사무 등 전반적인 상황 진단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조직 인력운영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승진 및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6,513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복리후생비와 보험부담금 1,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단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따른 회의비 170만 원, 체육센터 인터넷전용 회선료 이용 추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860만 원, 임차료, 유료비 각종 지급수수료 등이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내역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취득수수료 700만 원, 서버모니터링 시스템 120만 원, 구민혁신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예. 과장님 2021년도 지방공기업경영실적평가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최하점인 76.08점을 받아서 사실은 전국 꼴찌를 했습니다.

북구 자체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이례적인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의 신뢰도에 많은 손상이 있다고 봐집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온 용역이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는 용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이 모든 토대로 해서 나온 결과 용역을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매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항이고 평가 부분은 인사, 조직, 보수 등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가가 된다면 향후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부서 인원 조정배치라든가 또 인력 부족의 여부가 판단된다면 신규 채용이라든가, 잉여인력이 있다면 구조조정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3년 주기로는 계속한다는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이번에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종합진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됐지만 경영 전반에 걸쳐서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았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잘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용역진단 과정에 있어서 용역자문단들과 용역수행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경영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022년도 당초예산 사업체 조사를 한다는데 연령별 종업원에 대한 조사는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연령별에 대한 내용은 지표에 삽입돼 있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표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공통지표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공통지표 안에 이왕 사업체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연령대별 아니면 퇴직을 앞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지만 통계라는 게 정책을 세우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퇴직자에 대한 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복지, 교육 등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사업체 조사 부분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울산시에서 조사하는 사회지표조사에 대해서는 지표를 더 삽입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요.

사회지표조사하고 통계조사하고는 약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 조사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이 직접 가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럴 때 덤으로 조사를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공문으로 미리 보내놓고 하면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공통조사항목이 통계청에서 일괄 내려오다 보니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위원 올해 사업체 조사에 대해서 내가 말한 그 부분들을 통계로 잡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자동차라든가 1차밴드에 한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연령별로 실시하는 것 말입니까?

○임수필위원 예. 최소한 55세에서 60세까지라든가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방금 잠시 머뭇거린 건 나이별로 하는 건 지표에 삽입이 안 되는 게 확실하고요. 근무연수라든가 남녀라든가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에서 연령대별 인구를 파악할 수 있나요?

그건 할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유치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은퇴자들에 대한 파악이 좀 중요한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관내 제조업체에서 우리 구 주민들만 종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위원 사업체에서 공무원을 보내면 안 해줄까요?

만약 ㈜덕양, ㈜세종이라든가 현대자동차 등 공문을 보내면 총무과는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사업체 조사하면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간에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참고로 그 부분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제조업체 조사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3～84p, 세출예산안 87p～9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경직성 예산인데 인건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도 증가한다. 이런 기본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타직보수와 관련된 증감률이 전년도 대비 18.80%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연금부담금이 12.12% 정도 전년 대비 증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연금수령액은 적어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국민건강보험금 관련 27.90% 증감률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내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이 601억 원쯤 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696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포함해서 총 100여명 정도 있고, 그 외에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는 포함되고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가 기타직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인력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효율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며칠 후면 조직개편을 할 조례도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인력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부서에서는 부족하다니까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싶지만 기준인건비에서 더 이상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융통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인력지원을 충분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현재직원들이 부담하는 금액들은 증가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퇴직 후 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실태 파악들은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데이터가 잘 없죠?  국민건강보험금이 작년 대비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 직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건데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으면 과장님, 본 질의에서 제외된 질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위원님, 연금부담액은 2000년에「연금법」이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금 자체설계가 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곧 퇴직하지만 약 1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금수령액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8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원 정도 늘어난 80억 원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추계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순세계잉여금은 대체로 3회 추경을 마치고 집행 잔액, 불용역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3회 추경을 하고 나면 추정치보다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는데, 보수적으로 80억 원을 잡은 이유는 추경할 때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또 집행하는 경우도 좀 생기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확장성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부분은 어바웃한 예산인데요.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에 기반으로 한 순세계잉여금 책정으로 인해서 재정 효율성에 대한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 향상, 이런 부분들도 순세계잉여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서 또 잔액이 생기는 부분은 1회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

○백현조위원 이월금 국·시비도 보조금을 제외한 가용 예산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예산도 80억 원으로 책정했을 때 그 금액에 맞게 재정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세입추계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예. 88페이지,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200만 원이 작년에 비해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과평가 우수부서는 베스트 사업이 있었던 부서로 선정되는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선정하는데 올해 베스트 사업부서는 어디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올해 상반기 때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평가는 이번 달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부서를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소년과, 관광해양개발과, 환경미화과, 보건소, 주민소통담당관, 농수산과, 안전정보과, 농소3동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혹시 돌아가면서 받는 건 아니고 지금 베스트 사업도 같이 있었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베스트 사업 분야에 한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진복위원 올해 베스트 사업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평생학습관 개관의 격려와 노고에 대한 사항이고, 환경미화과는 아이스팩 재사용 분야,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조기운영 관련, 주민소통담당관은 주민갈등관리 및 협력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농수산과는 공영도시텃밭 조성, 안전정보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농소3동은 지역자원 편백숲을 품다, 편백숲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약 100만 원 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하반기는 아직 안 한 거네요. 선정은 언제쯤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12월17일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캐릭터 경쟁력 강화로 도시 브랜드파워 확대와 관련해서 캐릭터 활성화사업 추진을 하고 또 위원들의 기우심이 많았던 사업이었는데 행사장에서 무거운 탈을 쓰고 많은 활동을 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청소년CEO 쇠부리가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사진행시에 쇠부리 캐릭터의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쇠부리캐릭터가 11월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향후 채용될 때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행사도 많은데 단순한 참여는 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영상 촬영 부분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현재 약 12개월 정도 계속 채용이 되어왔고 그래서 2년 이상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인건비 기준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민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캐릭터 활용을 통해서 울산북구의 친근한 이미지를 확대했다고 봅니다. 북구 알리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어제 2030청년정책협의체 조례에서 일부개정조례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백현조위원 실무분과를 두는 조례 개정이었는데 경제일자리과에서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구정의 목표와 괴리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일자리 하나만으로 해서 조례를 운영하기에는 조례에 담겨진 내용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 있던 부분들이 경제일자리과로 옮겨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업무가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있었고 경제일자리과에도 있었고 또 여타 부서에 청년과 관련된 업무가 분산돼 있었는데 경제일자리과로 옮겨서 총괄하고, 나머지 연관되는 부서는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리한 겁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잘 아시니까 부서를 기획파트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2030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계획들이 전문화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 키워드가 2030입니다.

이 세대들을 얼마나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북구의 발전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우리 도시 이미지와도 상반되지 않고 접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구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요.

일자리만으로 국한되는 경제일자리과에 두는 것보다는 2030에 대한 정책파트를 기획 업무분장 사무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업무분장에 파트를 좀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파트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일자리 부분만 경제일자리과에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예산계에 있다가 경제일자리과로 총괄해서 옮겨갔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 예산계에 있을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살펴보고 어느 게 더 성과가 좋은지 챙겨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실무분과의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파트를 논의하는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정책들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제일자리만 전담하는 정책협의체로서의 조례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적인 우리 구정의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지금 분과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일자리 말고도 문화 관련 분과도 하고 있고, 추가로 또 고민하는 게 생존분과라고 해서 일자리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40명으로 돼 있는데, 1기 때는 지역발전위원회 구정홍보 위주의 사업유치에 치중했다고 봐집니다.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의 근거를 한번 보니까 초창기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유치 관련해서 전력한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모든 활동력이 아주 떨어졌고, 올해는 트램이라든가 유치 관련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발굴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힘으로만 되지 않는 그래서 민원인들의 추진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하면 동력을 더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순기능이 잘되도록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방송용으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또 지역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지역발전위원회에 다른 포지션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면 다음 회의에 가면 꼭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섭섭하게 들렸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지는 분이라면 전체 아우르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위원들의 쓴 소리도 귀담아듣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동영상에서 자기 속내를 과감 없이 내비치는 게 있으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말씀드려서 원활하게 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행사나 모임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발전위원회의 본 취지대로 기능들을 확대해서 좀 더 전문화하고 세분화해서 북구발전에 정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담당관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에둘러서 이야기하는데 아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충분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여기서 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예. 예산편성 시기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좀 착잡합니다.

북구주민이 북구의 주인입니다.

주민들의 의사여부가 결정 집행되는 북구의 지방자치 만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주민투표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북구청장의 답변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맞춤형 정책 개발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리 주민들은 미리 발표하지 않았나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면서 어떤 곳에서 우리 주민들의 맞춤이 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지 좀 의심이 들거든요.

어떤 맞춤형 정책 개발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너무 포괄적인 질의인 것 같고요.

오늘 언론에 나온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임수필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 같은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라든지 원 사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 총액으로서는 적게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주민들은 올해 정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퇴직자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요구하셨어요.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했어요. 중소기업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후위기대응전담부서 설치 및 확대를 요구했어요. 효문공단에 버스 혹은 주차장 확보를 요구했어요. 정책개발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정책계획개발에 3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개발을 한다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방금 열거하신 목록 중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열심히 하겠죠. 무엇이든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을 하는데 밑에 보니까 지역균형 뉴딜 공모라고 했습니다. 뉴딜이라는 말이 아무데나 갖다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뉴딜은 어떨 때 갖다 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뉴딜이라고 쓴 부분은 새로운 시책을 강구해서 구민에게 구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표현의 한 일부분이지 뉴딜 용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

○임수필위원 새로운 정책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뉴딜이 아니에요. 뉴딜사업은 사회공공성 강화입니다.

이 사업이 펼쳐지는데 얼마만큼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사회공공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거죠. 그게 뉴딜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사업에나 뉴딜을 다 갖다 붙여놓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뉴딜 같은 경우는 어떤 규모를 크게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소소하게 하는 것에도 용어를 쓰는 것은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서 각종 요구가 오다 보니까 보통 가용재원 대비 약 450억 원～500억 원 정도 증액이 돼 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예산 조정회의를 수없이 해가면서 맞춰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주민조직에서 열거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드리고 충분하게 해드리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담을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이 우리 자치구에 요구하는 게 100% 다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정상황, 주민들도 압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퍼센티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퇴직자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당장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데 ….

○임수필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답을 못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답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올 때 보니까 대책위 분들이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과의 만남도 아예 해 주지도 않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두 차례 충분히 만나서 교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것은 구청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그분들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을 만나고 또 다음에 각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다 만나고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위원님, 내년 예산은 주민참여 부분도 반영하고 부서별로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원님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까지 거쳐서 예산을 결정  짓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충분히 반영을 하되 피치 못해서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우리 구청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여러 가지로 다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의 요구, 타당한지 안한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은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억 원은 예비비로 남아있고, 보수적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결산까지 가면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160억 원이고, 이런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건지 계획이 미리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비비나 내년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은 지난번 태풍 피해라든지 완전하게 복구 예산편성을 다 못했거든요. 예비비도 일부 내년 초에 반영해서 복구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빠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아닙니다. 요구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되 피치 못하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지금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계속비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 5% 내지 1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재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두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것이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설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신 있으면.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주느냐가 문제인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민조직이 왔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에 대답을 드리라고 ….

○임수필위원 북구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죠.

답을 해 달라고 북구청장님한테 공문 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따른 말씀을 전달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국장님,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대책위 분들이 4,5개월 동안 주민들의 요구안을 받고 주민투표하고 결정한 게 장난으로 한 것 아닙니다.

단순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때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결론을 지어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중에서 반영한 부분하고 또 우리 구정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그런 말씀들이 저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수필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그냥 구체적으로 핵심내용을 찍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3만4,871명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도 힘든 과정이었는데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내뱉고 그게 답변이라고 단정 짓는 건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5,000억 원 가량을 북구청에서 예산을 핸들링하면서 그 예산이 과연 지금 같은 모습이면 얼마만큼 주민들을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예산이 배정되고 쓰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감 때 피감사기관으로서  자리하는데 예산안 편성에서 심의할 때는 안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버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주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북구출연금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시설관리공단 예산회계 운영 처리에 있어서 관련사항을 준수하는 업무처리로 신뢰받을 경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부실운영 실태를 지적받고 있는 우리 북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 책자에서 호봉 승진분 그리고 수수료 기타 등에 소요하기 위해서 경상전출금 증가요인으로 설명하셨는데 1억1,000만 원 증액된 25억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 요구를 그대로 진행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또 이사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임금지급이 지금쯤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된다는 건 아니고 전년도 경영평가가 올해 나오면 그걸 이 시기쯤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주언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주민주민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일단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30%∼50% 나오면 결정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저희들은 1,000만 원짜리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1억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운영에 대한 질타를 받고, 언론이 경영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제가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올해는 30% 미만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매년 90억 원, 내년에는 105억 원쯤 되는데 이 부분이 세입이 약 35억 원 정도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언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위원장 정외경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92페이지,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의견조사 용역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의죠, 목적이고?

매번 이렇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용역을 맡기는 거죠.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임수필위원 7대 때도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비를 인상하고자 할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공무원이 공직자라든가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게 의정비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다른 부분은 없었죠.

○임수필위원 의정비에 대한 부분만 주민의견조사를 묻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임수필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민들 의견을 물으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내부규정으로 인원이나 규모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기왕 주민의견 조사를 받을 거면 업무추진비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9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96페이지,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는 인원수가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임수필의원 원래 예상했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동 지역위원회 숫자보다도 적게 참석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예를 들면 시민위원회는 80명이 한도인데 69명이 현재 인원으로 있고, 추후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약 80%만 잡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석자 간식비는 80명으로 잡았네요. 또 시민위원회 참석자 간식비도 69명에 80%로 잡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모집기간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들의 흥미를 끌거나, 나도 이제 의정행정을 하는데 예산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는 흥미를 유도하는 게 약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정원을 다 채우는 게 좋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이라든지 근거규정에 80명이 정해져있는 사항이지 ….

○임수필위원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참 일찍 도입을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임수필위원 그런데 최근 보면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를 보면 부러운 데가 좀 많아요.

우리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정체되어 있는 느낌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올해 주민투표대회를 보듯이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은 주민들의 의사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데 주민투표대회나 이 과정을 보면서 혹시 과장님께서 좀 뒤돌아봐야 될 사항은 없었습니까?

이대로 갈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방금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기존에 해온 방식대로 어떤 사업위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외에 좀 더 폭을 넓혀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별로, 지역별로 1억 원쯤 되어있고 시민위원회는 2억 원 정도 돼서 총 10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소규모사업에 치중되는 제한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동별 자치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자치회와 연계해서 하다 보면 예산규모를 그러니까 책정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좀 더 확장해내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자기 의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권도 가져야 되는 부분,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과연 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확대되고 있느냐 이거죠.

제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아예 없을 때 보다는 나은 거겠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폭이 나아지지를 않고 있어요. ‘의견 내세요.’ 공고만 띄워놓고 표지판 붙인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행정에 와서 하지 않거든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미리 검토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러니까 시민위원도 69명이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제출하려면 동별 지역위원회에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수필위원 그것 말고도 더 많이 다가가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힘쓰고 계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주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 혹시 각 동별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동별로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황이 좀 파악됐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지금은 사업비를 8개 동 모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복위원 송정동에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송정동에는 2층 야외 회의실 옆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거기도 따로 사무실을 다 운영한다는 말씀인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진복위원 그럼 이 재료비는 사무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에서 나온 사업을 위해서 각 동별로 배분한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올해 출범한 주민자치회에 배분되는 금액인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문동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채식요리 수업 중인데 혹시 농소1동처럼 공유주방 등을 갖추고 있는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공유주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수업을 12회에 걸쳐서 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진복위원 저도 그 사무실을 가봤는데 주방 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다면 북구청 옆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방법 등이 없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평생학습관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형 사업 이 계획은 언제 짜게 돼요?

새로 신설된 4개 동에 대해서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건 내년도에 주민총회를 하고 나서 할 겁니다. 올해 신설된 데는 주민총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5월이나 7월 범위 내에 주민총회를 하고 난 뒤에 당해 연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올해 기존에 있던 데는 지금 예산이 배분돼 있는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건 올해 주민총회를 해서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각 2,000만 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올해 4개 동이 바뀐 데 주는 사업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주민총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나오지 않아서 통으로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애초에 주민자치회 총회할 때 사업내용 1,000만 원씩이라고 한도를 지어줍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1,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안타까운 것이 주민자치회 사업 중에 강동사랑길 같은 것은 구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주민자치회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 안아서 결정해나가는 참여성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야 주민자치회 기능이 살아나는 건데 어느 사업에 집중해버리면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성을 받아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한계점들은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업이고 강동 주민자치회에서 강동사랑길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택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그 사업 말고도 주민총회 할 때 여러 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자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8개 동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잘하고 계신데 요구를 받는 게 주민자치회 테두리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받아서 우선순위를 가려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생략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맞습니다. 올해 코로나19만 아니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주민총회를 할 때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느 것이 절박하게 우선적인지 신청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위성들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미리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정해서 하는 투표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이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요구안도 받고 거기서 걸러지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마을교부세 사업이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1만 원 주민세를 내니까 내가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됐고요. 시에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세가 더 걷혔다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내년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효문동 주민자치회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분과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맛나는 효문동 만들기, 매주 어르신 안부 묻기, 환경보호를 위한 채식요리 수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그냥 맡겨버립니까, 아니면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의 진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큰 틀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사업이라서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씩 사업할 때마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가 과에 올라왔습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매주 어르신 안부 묻기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주별 계획이라든지 월별 계획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월별 계획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올라왔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개별 사업에 대한 것들은 담당관님께서 눈여겨보셔서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회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진로 수정에 대한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그분에게 맡겨놔서는 사업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보고 이 사업들을 제안한 범위를 보면 개인이 주민자치회에 제안하면 분과원들에게도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000만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중간에 중간보고회 형식이나 사업의 진행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에서 눈여겨봐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제도 효문동에 나갔는데 보조금사업 집행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직접 나가서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민자치회에 파견된 공무원들과 주민자치회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무리 없이 소통하고 있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효문동도 10월1일자로 자치지원관이 배정됐고요. 총 8개 동 모두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3p∼104p, 세출예산안 107p∼1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 107페이지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공공조정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각각 140만 원씩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다른 것인지, 심의위원회와 협의회를 같은 방식으로 묶어 진행하면 무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공공갈등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갈등관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갈등관리가 주민들끼리 갈등이 심하면 영향분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체를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협의회는 만약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와 전문가하고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우리 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 중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많은데 내용적으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담당관님께서 심의위원회와 협의회 회의와 내용이 상이해서 통·폐합이나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조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따르겠는데 여기에 나타난 단어의 의미로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공공갈등이 있으면 정기가 아니고 수시라도 해서 갈등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역량, 교육과 관련된 강사의 인재풀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강사가 너무 단조롭지 않나 싶은데 매년 같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연마다 다르게 초빙해서 교육을 받으면 좀 더 나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을 초빙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전문적인 분이 있는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살펴보고요. 다른 지자체도 가급적이면 보고 좋은 분이 있으면 초빙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저도 지역구를 벗어나서 강의를 듣고 하는데 한 분의 강사에게만 계속 듣는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재를 다방면으로 확대해서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식의 정도나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역량 강화에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121페이지, 감사업무추진 보겠습니다. 감사 담당공무원 5명 맞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진복위원 그 5명이 지금 북구 전반의 행정을 감사하는 역할을 맡는 것 맞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요즘 조사 업무도 많고 진정 민원도 많아서 감사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이번에 북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 대한 감사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공단 감사 주기는 3년 이내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주기를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이번 북구시설관리공단 감사 시에 기관경고가 나왔는데 기관경고는 어느 정도의 부정과 지적사항이 있어야 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번 4월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공단이 설립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잘못된 건 무조건 지적하자고 해서 건수가 17건이 나왔습니다. 신규로 온 직원도 많다 보니까 감사 건수가 많고 이런 면에서는 나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특정 부분 보다는 기관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차원에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기관 감사 시에 기관경고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거의 없고요. 시 종합 감사할 때도 기관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싶으면 기관경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아마 북구에 있는 기관 중에는 최초사례 아닙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시 감사할 때 한번 동에 있었습니다.

○이진복위원 한번은 있었고 우리 북구 자체 내에서 기관 감사 시에 기관경고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자체 감사 때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복위원 북구시설관리공단 종합 감사를 보면 업무 미숙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시작하는 단계라지만 기본적인 행정 업무가 안 되는 점에 대한 교육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안 그래도 감사를 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문화체육과를 다 불러서 이런 미흡한 사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6월에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과별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아니요.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분야에서 자기들이 공단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진복위원 이번 감사 결과처럼 기관경고라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지적사항이 많은 기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감사 외 특정감사, 수시감사를 늘려서 예방감사를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수시감사는 할 수는 있는데 건마다 감사를 할 경우 해당 기관에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감사를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은 별도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행정의 업무 미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년에 1번하면 2년 동안 업무 미숙에 대한 것이 쌓이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감사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12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인구 3만 미만(강동, 효문, 양정, 염포) 그리고 인구 8만 미만(농소1∼3동, 송정) 이렇게 인구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배정하셨는데 면적으로 보면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인구 기준으로 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물론 면적이 많다고, 인구가 많다고 업무가 많은 게 아닌데 예산집행 지침상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예산 편성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115페이지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민주평통 안보견학이 있는데요. 보통 민주평통에서 안보견학할 때 총 몇 명 정도 가나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국내, 국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다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국외 같은 경우 3분의 1정도, 그것도 그때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안보견학을 할 때 이 예산은 1인당 얼마라고 계산돼 있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 기준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전체의 반이 가더라도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건 또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끔 써야 되겠지요.

○임수필위원 보통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되잖아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관내나 관외나 예를 들어서 숙박비 얼마, 항공 같은 경우 실비로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에 오버해서 쓰면 안 되겠죠.

○임수필위원 그래도 한 사람당 계산될 것 아니에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해외에도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 가급이어서 숙박비가 더 책정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임수필위원 만약에 많은 분이 못 가서 가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한다면 과도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과다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맞게끔 써야 하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수필위원 그런데 필요하면 1인당 얼마로 계산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기나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산 편성 지침 상의 집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쓰게끔 돼 있는데 그걸 과도하게 규제해서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쓰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오버된다면 자비로 부담을 좀 해야 되겠죠.

○임수필위원 만약에 전체 100명에서 50명만 갔으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50만 원도 빼야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런데 보통 해외에 가신다면 대부분 자비로 많이 ….

○임수필위원 자비가 플러스 되더라도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빼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빠진 만큼 예산을 빼지 않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건 당연히 빼야 되겠죠.

○임수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다릅니까, 봐줘야 됩니까?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위원님, 이 건은 다 준다는 게 통으로 4,500만 원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민주평통 위원은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를 나가게 되면 여비 지급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가시는 분들이 그 외의 것을 원하면 자부담률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빠지면 그만큼 예산 편성은 하되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국외는 쉽게 예산이 잡히기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런데 민주평통에서 국외 여비를 잡아놓은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민주평통하고 이야기 안 해보셨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민주평통이 매년 해외로 가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평통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한번은 해외, 한번은 국내로 가는데 비슷하게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들만 국내로 가시라고 줄이는 게 사실 안 맞는다고 봐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췄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산할 때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물론 그렇게 하겠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무리하게 가실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소금포역사관 전시물 해설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는 따로 있습니까, 누가 강사를 하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에 올해 10월부터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하면 지역주민을 활용해서 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몇 분 정도의 해설사가 있을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염포동 주민 중에 교육 받는 분은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사가 필요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순번제로 가든 시간되는 사람이 가서 해설을 하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건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겠죠. 개인적으로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설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단체로 왔을 때 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120페이지,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기간제 보수비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내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1년 내내는 예산 부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몇 개월을 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내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2번씩 쓰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2번 정도 쓸 계획이고요.

자전거수리센터는 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가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한 분씩 더 채용해서 자전거수리센터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자전거수리 같은 것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나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갈수록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래는 8월까지 계획이었는데 연말까지 늘려서 지금 계속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의 비교 증감을 보니까 일부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어떤 곳에서 줄어든 겁니까, 수당 부분에서 줄어든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수당 쪽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수당이 특별하게 줄어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줄어들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주요업무계획 2-14페이지에 신규시책인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1,900만 원을 하셨어요. 우리 구는 다른 데 비해서 8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기대효과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사업을 올려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대부분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다든지 홍보비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강사비, 자료비, 홍보비 이런 것으로 8개 동에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구 전체 8개 동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주민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자치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데는 6시간을 교육할 거고요. 나머지 교육은 필요에 따라서 8개 동 통합으로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있잖아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정민위원 그분들이 계속하게 되면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신규로 들어오시는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돌도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이정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소2동에 50명 있는데, 임기가 몇 년인데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2년입니다.

○이정민위원 그러니까 2년인데 그분들이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2년밖에 안 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정민위원 회장의 경우는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회장도 2년입니다.

○이정민위원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기로는 회장 같은 경우 계속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계속 연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래서 1,900만 원 이 예산을 올려놓으신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하면 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회가 전환되고 난 뒤에는 운영세칙, 역량강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마을의제 발굴 교육이나 주민총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전체적인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신규시책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감액편성 사유와 2021년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11월 우리 구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노사가 체결한 일자리 지키기 노사정 공동협약에 따라 자동차 부품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2년간 울산시 300억 원, 우리 구 250억 원, 현대자동차 노사 250억 원 등 총 80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구는 2년간 250억 원 지원으로 올해는 평년 대비 50억 원 증액한 15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나머지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실적은 10월 기준 총 67개사 115억 원 규모의 융자 추천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49개사가 대출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8개사가 대출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142페이지,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지원규모·내용 등 2021년 지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하여 조성된 사업이며 관내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5억 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업체당 2억 원 내에서 2년간 융자금 이자의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 대출 이자 2년차 반영분과 2022년 1년차 대출이자 편성분을 반영하여 총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지원실적은 융자규모 125억 원 융자지원을 목표로 올해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고 58개사 116억 원 규모의 융자 추천을 진행하였으며 47개사가 대출을 완료하였고 11개사가 대출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145페이지, 청년 리빙랩 공모사업입니다.

청년 리빙랩 공모사업은 청년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에 대하여 설계하거나 북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한 연구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모임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단체를 대상으로 2,3팀을 선정하여 각 팀당 2,3백만 원의 연구모임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4월 공모계획과 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접수, 심사를 거쳐 6월부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하반기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안 824페이지, 염포동 신전마을안길 환경개선사업 일정 등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염포동 지원사업비는 코스포영남파워 970만 원, 울산화력본부 2,280만 원 총 사업비 3,250만 원입니다.

신전마을안길 환경개선사업은 해당 동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사업 발굴을 하였으며, 사업구간은 신전마을 구암의원에서 염포시장 입구까지 총 폭 8m, 길이 130m의 마을의 주 도로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도막형 바닥재 도로포장을 통해 깨끗하고 활력 있는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요청한 사업으로 2022년도 상반기 내 건설과에서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청년 리빙랩 공모사업의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북구 전반의 발전이나 연구할 것이 있으면 모두 다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이진복위원 연구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4월에 공고를 하면 5월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기간이 4,5개월로 본인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회의를 거치고 또 리빙랩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실험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합치면 최대한 기간을 많이 드려야 좋은 공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진복위원 기간은 굉장히 길고 팀으로 모집하는데 한 팀당 예산이 200만 원 배정돼 있습니다. 예산은 모든 사업별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적당한 금액이 배정돼야 하는데, 팀별로 해서 한 달 이상의 연구나 실험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혹시 지원팀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한 번도 안 해봐서 ….

○이진복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청년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액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감을 잡을 수 없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5개 팀에 200만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저희도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팀을 줄여서 시행해 볼까 합니다.

○이진복위원 혹시나 지원팀이 적다면 팀을 줄여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산안 82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예산은 계획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동별로 나가있는데,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경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 사업지가 농소2,3동, 강동동으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를 보면 사업내역에 경주풍력발전지원금으로 양정동과 효문동, 염포동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경주풍력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소2,3동, 강동지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저한테 온 자료는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자료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이 순서대로 매년 예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경주풍력지원금으로 다른 동네를 지원한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죄송합니다.

○이진복위원 피해지역 주민의 환경개선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142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에 경영안정자금 도움을 줄 때 3%랑 0.2%로 이자가 다른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0.2%는 위탁수수료입니다. 중소기업은 동일하게 3%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2년 거치, 일시상환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위원 2년이 너무 빨리 돌아올 것 같은데, 2년 동안 자금을 빌려서 운영하다가 정상적으로 되기가 멀 때는 어떻게 해결하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시나 전구·군에 다 동일하게 2년 거치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 자금이 별도의 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융자금을 갖고 있으면 시에서 중복해서 융자를 주지는 않거든요. 기간적으로 보면 중복이 안 되니까 이것이 종료되면 또 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2년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작년에 빌려서 내년 중반기 정도 되면 2년이 될 거잖아요. 그때는 최대 2억 원까지 돈을 일시적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래서 저희 자금을 빌리고 있다가 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 쪽을 빨리 상환하고 빌리는 사례도 있고요.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3년으로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

○임수필위원 상환기일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러니까 상환기일을 늘리려면 그만큼 저희가 이자금을, 융자기간을 더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이죠.

○임수필위원 자금은 안 돼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위원 내년에 걱정이 좀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82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양정동 자동제세동기(AED) 구입 720만 원 책정하셨는데 공공기관에 자동제세동기는 비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정동에 없어서 요청이 와서 내렸던 예산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 회의를 거쳐서 안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공공기관 쪽에 3군데를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에 3개소가 필요하다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백현조위원 자동제세동기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는 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이 컨트롤부스가 보건소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공공기관은 보건소에서 다 설치를 하는데 장소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것은 다 ….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보건소에서 필요 이상의 성능저하 요인이 발생되면 새롭게 구입해야 된다는 안을 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별로 이런 물품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관리되고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백현조위원 관련 과에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는 720만 원을 책정해서 내려주는 역할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도로나 건설 부분, 저희 과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예산은 저희가 편성되고 있지만 건설과나 주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까지 봐왔는데 특별히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어서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장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동에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3p∼134p, 세출예산안 137p∼15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청년에 관해서 많이 말씀드려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충분히 제 의견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45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12명×80%×2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참석수당 산출근거가 80%로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산정합니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0명 정도로 구성되면 원래 20명, 2회 해서 예산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면 보통 남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애초에 소극적으로 조금 잡은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기존에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는 평균치가 이 정도 된다 생각하고 산출한 것이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백현조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청년정책협의체를 또 위원회 산하에 따로 두고 있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협의체하고 위원회는 별도입니다.

○백현조위원 20명 내에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협의체는 실무진을 별도로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럼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청년정책협의체는 20명이고 청년정책위원회는 1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조례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같이 20명, 20명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되네요?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현재는 그렇고 청년정책협의체를 조례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30명으로 늘려서 좀 더 다양한 청년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청년정책협의체 운영하실 때 관련된 내용들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렸고 참고해서 기획조정실장님 관할 하에 있는 과에서 이 조례가 운영되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138페이지,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국비사업 중에 구비 부담금이 있어서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만 올려놨는데요.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호계시장하고 염포시장 2개 기관이 내년 국비사업에 신청했었고 그 국비는 별도로 상인의 직접비로 지원되고 저희는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매니저 사업이 있거든요. 그 매니저 사업에 구비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지금까지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 여러 번 하지 않았나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매번 화봉시장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을 때마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할 때마다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는 좀 나는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전통시장은 상인들이 회계 관리나 경영 부분에 사실 신경 쓸 자원이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매니저를 통해서 미비했던 것을 1년 동안 마케팅이라든지 상인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적인 인력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145페이지,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 1억5,000만 원인데, 창업공간에 대한 운영 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연초에 운영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몇 명이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올해 북구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3개의 청년창업자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관리는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관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년간 위탁관리를 해서 계속 프로그램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잘 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

청년정책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름 빼고 인적사항이라든가 소속이라든가 받아볼 수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위원 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우리 북구에서 청년들을 어디서 가장 많이 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제가 거의 집하고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해서 ….

○임수필위원 저는 효문공단에서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효문공단에 있는 청년들이 이 청년정책협의회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힘든 부분들을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청년정책협의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지금도 기업체, 자영업, 문화활동 하시는 분, 사회복지 파트에 일하시는 분 다양하게 구성돼있는데 ….

○임수필위원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데 저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젊은층 중에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년이라는 이름 속에서 어쩌면 최고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과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아마 행정기관에 어떤 위원회로 활동한다는 것이 사실은 처음이라 낯설고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그런 ….

○임수필위원 최근에 노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이런 목적으로 왔으니까 청년들에게 구 행정의 시책사업을 하는데 목소리를 내달라 하면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다양하게 구성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이 어렵기도 한데 행정에서는 일단 일자리 중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 일자리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필요한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다양한 일자리가 행정 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환경정비나 바깥 쪽의 정비, 단순 업무에 많이 소요되고 또 일자리에 응하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50대 이상, 중년층에서 노년층까지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은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임수필위원 그래도 찾아보면 다양한 계급, 계층들한테 일자리도 줄 수 있고 분야도 다양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위원 151페이지, 일자리창출 자동차 부품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업에 직접 주는 것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위원 아까 보니까 300만 원 한도로 30명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업한테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고용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한다기 보다 미취업 중인 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고용하지 않는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 본인부담금을 줄인다면 새로운 일자리에 미취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수필위원 기업주가 이 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아서 고용할 수 있는 기한은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3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걱정돼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3개월 후에는 고용불안이 다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 전혀 일자리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리 돈을 줘도 기업이 고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그래도 기업이 이런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한 사람 고용할 것을 두 사람 정도는 더 고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열린다고 판단합니다.

○임수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6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회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예산안 168쪽, 건설과 노점상 단속차량 교체 4,4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차량은 2010년에 구입 후 11년이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총 12만5,000km 운행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최단 운행연한인 10년이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교체기준을 충족하며 지난 8월31일 업무 중 오일 누유로 인한 변속기 가열로 인해 화재사고로 전소되어 수리가 불가하여 폐차하게 됨에 따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68쪽,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비 300만 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자가측정)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에 의거 구청사 지하 1층에 있는 보일러 2기는 자가측정 대상에 해당되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측정방법으로는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에 의거 먼지에 대해서는 여과지로 시료를 채취하여 질량농도를 측정하는 반자동식측정법을,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은 전류를 이용한 전기화학식 방법이 있습니다.

측정은 관련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1p～162p, 세출예산안 165p∼17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서준영 징수담당관 서준영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징수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서준영 징수담당관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는 2019년부터 맞춤형 납세 편의, 효율적 세무행정 정책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 협약 체결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차세대 사업은 총 366억 원으로 2021년 총사업비는 1,228억 원 대비 70% 삭감 산정되어 전국 지자체별 분담금으로 산출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자체로 소요예산 편성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1월을 개통 목적으로 분산된 지방세 데이터를 전국 통합형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7p, 세출예산안 181p∼18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담당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부과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를 감액 편성한 사유는 전년 대비 대형 아파트 준공 부재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감소되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광역시세인 주민세의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어 3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현대자동차 성과금을 소폭 반영하여 3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2021년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1p～192p, 세출예산안 195p∼1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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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정외경   백현조   이주언   정치락

이정민   이진복   임수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회계담당관                   김진도

징수담당관                   서준영

부과담당관                   김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