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는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설치를, 안 제4조에서는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장비 및 예산의 확보, 대장관리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에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중 ꡔ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로 “5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50만원 이하”가 적정한 지에 대해 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