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3호) ○ 총무국 검토보고서 ---------------------------------------------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2면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과	71,632	22,098	49,534	24.2
세외수입	48,264	-	48,264
보조금	23,368	22,098	1,270	5.7

○ 세입예산은 71,63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2,098천원보다

24.2%가 증가하여 49,53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세입 분류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48,264천원, 보조금에서23,368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새마을 소특 융자금 회수----------------------------- 45,000천원

-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업무----------- 10,103천원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285,278	25,198,503	86,775	0.3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461,625	1,252,579	209,046	16.6
자치행정 역량강화	257,569	172,062	85,507	49.7
교육재정 지원	150,710	100,500	50,210	49.9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112,116	864,310	247,806	28.6
예비군 육성지원	12,440	0	12,440
행정운영경비(총무과)	19,128,326	19,511,832	△-383,506	△2.0
행정운영경비(동총괄)	3,162,492	3,297,220	△-134,728	△4.1

○ 세출예산액은 25,285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5,198백만원보다

0.3%가 증액한 87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000천원

- 직원위탁 교육비------------------------------------- 132,4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경비 ----------- 445,500천원

- 교육경비지원금 ------------------------------------ 150,000천원

- 통장수당----------------------------------------------- 580,560천원

- 소규모 동 주민숙원사업비-------------------------16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99(맞춤형복지제도 경비 : 445,5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 2007년도 처음 도입하여 직원, 구 의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49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 2008년도는 상근인력을 포함하여 594명을 편성하므로 102명이 증가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99(구청어린이집 운영 : 62,096천원)

- 구청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육사는 몇 명이나 되며 어린이 정원

과 현재 보육하고 있는 원아는 몇 명이나 되는지

- 입학 자격은 북구청 근무 직원 자녀는 우선 들어 갈 수 있으며

단 직원 어린이가 정원에 미달될시 운영관계상 외부어린이를 받  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은 세입으로

들어와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육료 수입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p103(자율방법대원 운영비 : 18,000천원)

- 자율방법대원이 동별로 각1개 대씩 8개 대와 효문동 지역은 분리

하여 2개 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율방범대 활동은 9개 대 뿐인데 운영비는 10개 대에 지원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1개 대가 울산광역시 북구 해병전우회가 맞는지

- 그렇다면 해병전우회는 어디에 방범을 하는지, 방범활동 지역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유가

- 8개동 방범대를 총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방범대 연합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22(임차료 : 26,400천원)

-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 전용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주민센터 와 접하고 있는 부지를 매년 임대료를 주면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 공공건물은 주차공간이 필수적이며 농소2동 주민센터는 2009년도 경에는 인구 3만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 8면 정도는 직원들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으로 계속 임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 현재 민원을 위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년 임대     하는 것보다 주민센터 건물도 협소하므로 향후 증축과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취득할 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회계정보과	1,308,036	1,385,773	△-77,737	△5.6
경상적세외수입	129,903	171,000	△41,097	△24.0
임시적세외수입	217,903	230,243	△12,340	△5.4
국고보조금	49,130	49,130	0	-
시비보조금	911,100	935,400	△24,300	△2.6

○ 세입예산은 1,308백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386백만원보다

5.6%가 감소한 7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공유재산 임대료 --------------------------------  111,403천원

- 대회의실사용료 -----------------------------------------  15,000천원

-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 205,000천원

- 시비보조금 북구청사정비기금 상환원금 및 이자---911,100천원

편성하였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510,616	3,772,238	2,738,378	72.5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4,341,197	1,914,648	2,426,549	126.7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1,000,060	788,214	211,846	26.8
행정운영경비	258,259	133,976	124,283	92.7
재 무 활 동	911,100	935,400	△-24,300	△2.6

○ 세출예산은 6,511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772백만원보다

72.5%가 증가한 2,73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청사 청소용역비--------------------------------------------- 262,141천원

- 양정동주민센터부지 토지매입비------------------------ 172,894천원

- 농소1동주민센터건립비---------------------------------- 3,199,016천원

-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임차료 -------- 122,826천원

- 북구청사 청사정기기금 상환----------------------------- 911,1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입】

○ p129(경상적세외수입 : 129,903)

-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 있어 2007년도는 172,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24%가 감소한 129,90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액 되었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경상적 세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상   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출】

○ p142(자산취득비 : 22,000천원)

- 홈페이지 방화벽시스템 교체는 외부 사이트를 차단하는 시스템 같은데 교체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지

- 교체를 한다며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에 대한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43(축제기념 사이트 구축 : 20,000천원)

- 주요업무계획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축제기념 사이트 구축을북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그리고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개선에 대하여도 현재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선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46(자산취득비 : 2,200천원)

- 대 도청 보안장비세트를 구입한다는데 도청에 대한 점검은 매월첫 째주 금요일 보안점검의 날에 점검을 한다는 것인지

- 아니면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하는지 그리고 대상은 청사 전 지역인지 아니면 특정지역만 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지 방 세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지방세과	28,754,153	29,074,353	△-320,200	△1.1
지방세수입	22,180,000	20,528,000	1,652,000	8.0
세외수입	4,737,153	7,670,353	△2,933,200	△38.2
지방교부세	1,837,000	876,000	961,000	109.7

○ 세입예산은 28,754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9,074백만원 보다

1.1%가 감소한 320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면허세--------------------------------------------- 246,000천원

- 재산세 ----------------------------------------- 9,200,000천원

- 사업소세 ------------------------------------- 12,600,000천원

- 수입증지 수입 --------------------------------- 260,000천원

- 시․도세 징수교부금 ---------------------- 3,477,75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  97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3,300,000천원

- 지방교부세 --------------------------------------1,837,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8,356	387,290	211,066	54.5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27,832	245,740	82,092	33.4
행정운영경비	270,524	141,550	128,974	91.1

○ 세출예산은 598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87백만원보다

54.5%가 증가한 21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 대행관리비----------------- 22,800천원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대행관리 -----------------------------11,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158(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 2,220천원)

- 미 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확인 방문은 잘못 된 것이 아닌지

건축이 준공되어 입주를 하고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를 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충분한 자료 확보가 되는데

- 준공도 입주도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단지 청약자라는 명목으로

부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면 기준일이 6. 1일 시점으로 준공된 건축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격조사를 위하여 공시가 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확인을 나가고 감정을 의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p160(포상금 : 4,000천원)

-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직원별 체납자를 지정하여 체납세징수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 금년도 체납세 징수율은 어떻게 되며 현재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포상금을 최고 많이 받은 직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

○ p160(자산취득비 : 3,000천원)

-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장비를 구입한다는데 기존장비가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는 것이지

- 신규 장비를 구입한다면 구입에 대한 필요성과 사용방법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