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2. 16.(월)

201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ꊱ 목   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ꊲ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감사기간 : 2013. 11. 21. ~ 2013. 11. 29.(9일간)

ꊴ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ꊵ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 치 용	이 수 선	안 승 찬 이 홍 걸 강 진 희 정 윤 석 이 혜 경	공 영 옥 진 상 록	박 아 영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3. 11. 21.(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건소
2013. 11. 22.(금)	10:00	〃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도서관과
2013. 11. 23.(토)			휴회
2013. 11. 24.(일)			휴회
2013. 11. 25.(월)	10:00	〃	◦총무국 ∙회계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3. 11. 26.(화)	10: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2013. 11. 27.(수)	10: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3. 11. 28.(목)	10:00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2013. 11. 29.(금)	10:00	〃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398	32
공 통 사 항	22
기 획 홍 보 실	21	1
총 무 국	102	16(동장 8)
복 지 경 제 국	111	6
건 설 도 시 국	104	6
보 건 소	29	2
의 회 사 무 과	9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16	31	85
공 통 사 항	(7)	(2)	(5)
기 획 홍 보 실	8	3	5
총 무 국	34	11	23
복 지 경 제 국	40	9	31
건 설 도 시 국	29	6	23
보 건 소	3	1	2
의 회 사 무 과	2	1	1

ꊶ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각종 위원회 구성 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주민 참여 유도 및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② 비밀문서 관리 철저

- 동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 소홀이 있음. 비밀문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 바람.

건의사항

①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

- 성인지 예산에 있어 협조 부서와의 관계 구축 등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이 부실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발굴이 부족함.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지속적 연구는 물론 공무원, 주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등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2015년부터는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성화

- 공무원들로 구성된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다양한 성과물이 도출되었음. 우리 구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창의정책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는 발전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

-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우리 구와 직접적 교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 정부, 울산광역시 등에서 하는 대형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될 때는 우리 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 각종 행사 시 내빈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내빈 위주의 행사는 행사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내빈소개 등 행사 의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목표를 세워야 함. 품목별 구매 목표가 법에서도 정해져 있으나 부서별 구매상황을 보면 목표를 채우는 부서가 없음. 품목별 목표 등을 설정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구정소식지 활용 철저

- 구정소식지는 구정 운영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것이지만, 단체장 사진, 발행횟수의 문제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객원기자 활용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미담 사례를 발굴, 게재하는 등 구정소식지가 계도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각종 위원회 구성 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주민 참여 유도 및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③ 비밀문서 관리 철저

- 동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 소홀이 있음. 비밀문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 바람.

건의사항

①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

- 성인지 예산에 있어 협조 부서와의 관계 구축 등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이 부실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발굴이 부족함.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지속적 연구는 물론 공무원, 주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등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2015년부터는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성화

- 공무원들로 구성된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다양한 성과물이 도출되었음. 우리 구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창의정책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는 발전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의 동 지역위원회 운영에 있어 향후에는 조기에 구성한 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예산 부분이라도 구정 발전에 관련된 사안이나 정책적 제안 등이 주민들에게서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조정회의는 원만한 토론 과정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

-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정산과 평가방법 등에 있어서는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음.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민간부문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매년 유사하므로, 내실 있는 새로운 계획 수립이 되도록 검토 바람.

⑤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

-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우리 구와 직접적 교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 정부, 울산광역시 등에서 하는 대형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될 때는 우리 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총무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신속한 결원 보충

- 결원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가중되고 있음. 업무 가중으로 인하여 직원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 각종 행사 시 내빈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내빈 위주의 행사는 행사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내빈소개 등 행사 의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②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강구

- 해외도시와의 우호교류 협력,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향후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우호교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포함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생활민원바로처리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

- 생활민원바로처리에 있어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자생단체, 봉사단체, 아파트 관계자 등에 대한 주민참여포인터 적용 방안 강구 등 실질적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④ 방사능 사고 대비 주민 홍보

- 우리 지역 인근에도 월성원자력이 있음. 방사능 사고에 우리 주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피 요령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바람.

⑤ 기념품 발굴 만전

- 주요 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을 구입하였음. 기념품은 절제된 가운데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을 나타내고 선전할 수 있는 기념품 발굴에도 적극 노력 바람.

2. 주민참여과

시정요구

①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 철저

-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있어 정산 서식과 운영비 사용에 있어 동별 상이한 부분이 있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에는 보조금 카드 사용과 정산의 공통 서식화, 운행일지 작성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하여 개선 바람.

②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일부 동에서 특정 단체 인원이 편중된 경향이 있음.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바람.

③ 보조금 사용 철저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사용과 정산 부분에 있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간이영수증 사용 등 아직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음. 보조금 카드 사용 등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④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철저

-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사업계획 변경에 있어 이런 사업은 출발하는 단계부터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중요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 확립

- 새마을장학금과 외부 기업의 학자금 관계에 있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구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앙양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② 주민참여포인트제 확대

-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있어 봉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바람.

- 개별 보다는 단체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관내 기업이 주간 연속 2교대를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수요층을 조사하는 등 남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 문화회관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이 학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 해부터는 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 바람.

④ 교육경비 사용 내실화

- 교육경비 부분의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인 약수초등학교 아이돌봄교실 간식비 지원에 있어 경비의 결재방법 등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경비가 보다 유효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3. 회계과

시정요구

① 대회의실 시설 개선

- 대회의실 예식시설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조명과 무대장치 부분에서 부족한 상태임. 예식장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시설을 좀 더 개선 보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② 수의계약 운영 철저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수의계약은 해당 사업의 계약 목적과 법적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③ 공공시설 건립계획 수립 철저

- 공공시설물에 공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물 건립 시에는 장래의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 바람.

- 공공시설물 건립 시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 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향후 기존 건물이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시에는 기존 건물의 활용계획도 포함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건의사항

① 동주민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

- 송정동주민센터의 경우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많음.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 농소3동주민센터의 경우 당초 행정적인 수요 예측 잘못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렵긴 하지만, 인구 4만 명이 넘는 동인 만큼 행정 수요 또한 많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동 행정 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음. 동주민센터의 증축을 일부 반영시키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농소3동주민센터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바람.

②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개선

- 공공시설 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마련에 좀 더 노력하여 주시고,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③ 업무용 택시 도입 검토

- 유류비, 수선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관용 차량의 확대 보다는 예산 절감 등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하여 연구 검토 바람.

4.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각종 보조사업 내실 운영

- 북구문화원과 생활체육회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내용과 성격,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하고 관리 감독 바람.

② 각종 행사 운영 철저

- 구민 전체가 함께 하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행사의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일정도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함.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투게더콘서트와 같은 행사 시 편파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명촌지역 테니스장 조성

- 명촌지역 주민들의 테니스장 수요가 많으므로 명촌주공아파트와 동천강 제방 사이 일원이나 또는 적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등 명촌 일원에 테니스장 조성을 검토 바람.

② 각종 사업 내실화

- 인문학 서재 몽돌에서 하는 행사 중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음. 훌륭한 분들이 참여한 좋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을 볼 때 남성 보다는 여성청소년이 적은 편임. 성인지적 관점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여성청소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역사적 기록의 발굴 축적

- 우리 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인 양성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와 향토사 연구회 같은 경우 전문인 양성을 통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 검토 바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소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더불어 기대 욕구 또한 많은 상태이므로,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⑤ 공공서비스 시설 종목과 프로그램 운영 진단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종목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⑥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지난 8월 투․융자심사 의뢰 이후 경과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 설명이 없었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람.

5.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

- 중앙도서관의 경우 유휴 공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층, 3층 로비에 탁자, 의자 등을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랑방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② 작은도서관 활성화

- 도서관 사업에 열정이 높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구 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와 주민 설득 노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북구 전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③ 매곡도서관 조기 건립

- 매곡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에 대한 주민 욕구가 높음. 많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6. 세무과

시정요구

① 지방세 부과 철저

- 중고차 매매상사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관련 마찰이 있었음. 관내 기업체의 편의를 위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듯이 이런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며, 구의 세수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7.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만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사업에 있어 상호 불일치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②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

-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지만, 아직도 일반 주민들의 경우 잘 모를 수 있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조기 적응을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복지경제국

1. 복지지원과

시정요구

① 정임석 열사 선양과 예우 강화

- 정임석 열사 추모회가 결성되어 4. 19. 추모제 행사를 하고, 구에서도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인의 뜻과 넋을 기리는 선양사업 및 묘지 관리 부분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음. 유족회와의 협의를 통한 사단법인 결성 지원 등 열사 선양 정책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자활센터 내실 운영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있어 연도별 참여자 수 유동이 많음.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인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 청소년자활지원관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들의 진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바람.

-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자활근로자나 자활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하여는 위로와 격려를, 대표 변경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② 보훈단체 예우 강화

- 보훈대상자들은 연로하신 분이 많아 해마다 그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음. 구 차원에서 예우를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상태임.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다른 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보훈대상자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우하는 등 적극 지원 바람.

- 조국을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회원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자녀 교육장으로도 활용 가능한 충혼탑이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③ 자원봉사 단체 지원 강화

-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고 활동하는 지역 자율 단체도 있음.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자율적 봉사 단체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 지원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④ 자활기업 육성 강화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기업으로의 발전이 더딘 상태임. 자활기업에 대한 다양한 업종 개발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자활기업의 육성 노력과 더불어 기존 자활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지속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자활기업이 임금 지급 문제로 적자를 유지하는 등 제대로 된 자활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 자활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자활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기업 진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⑤ 기부 문화 확산

- 함께 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기부 문화 확산 활동이 필요함. 관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에 동참,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철저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대부분이 특허권으로 인해 특정 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음. 새로운 대체 상품에 대한 개발 노력과 아울러 제대로 된 수익금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판매된 수익금이 특허권으로 인하여 실제 장애인에게 사용되지 못하였음.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일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일자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중 훈련생에 대한 임금 지급 부분과 근로장애인 본연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강화 바람.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 시설장이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정 바람.

② 안마바우처 사업 운영 개선

- 안마바우처 사업 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음. 장애인 이용 접근이 불가한 시설이거나 방문 거부, 불필요한 서류 징구 사례 등이 있으므로 안마바우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방문서비스 실시 등 시설이나 제도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③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의무대상시설에서도 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장애인 접근이 불가한 시설이 많이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공사 중인 구청사 일원에서도 장애인 점자블록 일원의 환경 개선과 보도 일원의 높낮이 조정, 경사로 설치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조치 바람.

- 장애인의 1층 식당 이용 등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 장애인 방문 통로 확보에 대한 기본조사가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④ 어린이집 점검 철저

- 어린이집 점검과 관련하여 미점검 어린이집이 타 구에 비해 많음. 어린이집 미점검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제대로 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관리 감독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경로당 건립 방안 강구

- LH공사에서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이 있음. 노인들의 여가 공간 제공과 배려하는 차원에서 LH공사와 협약 등을 통하여 1층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회가 변화고 마을 공동체 형성의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된 상태임. 경로당에 대한 주민 욕구는 많으나 마을 공동체가 공동재산을 기부채납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시의 개발 단계부터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 기반에 있어 노인복지의 부분은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바람.

②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목표를 세워야 함. 품목별 구매 목표가 법에서도 정해져 있으나 부서별 구매상황을 보면 목표를 채우는 부서가 없음. 품목별 목표 등을 설정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③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개선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입사와 퇴사 인원이 많은 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와 사기 앙양, 교육 등을 통하여 이직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④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음. 사기 앙양 차원에서 구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임금 부분이 너무 상이하므로 임금 체계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요양보호사가 있는 시설의 임금지급 기준과 처우 개선을 위한 부분이 시설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며,

- 요양보호사를 동반한 보호대상자의 병원 이동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보호대책이 필요함.

- 중증환자인 1급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함.

- 요양보호사들에게 웃음 치료, 놀이 치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⑥ 안전한 귀가길 조성

- 아동이나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길 조성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 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음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⑦ 여성정책 기본시책 내실화

- 여성정책 기본시책에 있어 과제명과 사업내용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연도별 과제 설정과 사업 내용 등 여성정책 기본시책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과제별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좀 더 내실화하고, 제대로 된 시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사회적기업 보조금 사용 철저

-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중 특허권과 관련된 특정 물품에 대한 홍보비 등으로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음.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② 변전소 관련 대응 철저

- 우리 지역은 도시 팽창의 가속화와 더불어 공업시설이 많음. 전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적기, 적소에 변전소 등이 설치되어야 하나, 원만한 협의 부족으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유증 발생 우려도 있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③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 철저

- 풍력단지나 태양광발전소 조성 등 대안에너지 부분은 적극적 업무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또는 홍보 바람.

-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하는 시민햇빛발전소의 경우 사업자 변경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음. 합리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실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은 없는 지 재검토 바람.

- 나눔햇빛발전소 협약과 관련하여 풍력발전단지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경합 업체가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기적 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전통시장의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시설과 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 왔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충동을 일으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골목 상권 살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 우리 구와 조건이나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 우수사례를 견학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을 특성화 시키지 않으면 활성화 되지 않음. 새롭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관계 부서와의 협조 및 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새롭게 진단하는 등 시장을 특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 바람.

② 의무 휴업 시행과 의견 수렴 만전

-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과 관련하여 현재 타 구․군 동시 시행 협의 중에 있음.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 상인을 살리기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 바람.

-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에 있어 대규모 점포 내에는 입점 소상인들이 많은 상태이므로, 이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람.

③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용역 후속조치 방안 강구

- 지역 기업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용역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바람.

④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내실화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하여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음. 임금이나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동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기획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⑤ 송전선로의 지중화 노력 강화

- 무룡산, 동대산 일원의 송전철탑 설치는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에 문제가 있음. 송전선로의 지중화 가능 부분은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며, 구 차원에서도 관계기관에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⑥ 석유판매업소 단속 강화

-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었음. 유사석유 판매 행위는 그 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단속 바람.

4.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사업 미실시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

- 그린마을 사업 관련 정부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없어짐. 홈페이지 내용의 수정과 함께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 홍보 바람.

건의사항

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지도 점검 강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기준 면적 이하의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같은 경우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대규모 점포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②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 상안동 홈플러스 일원의 데크 설치 주변에 쓰레기가 많은 상태임. 기업의 사회봉사 참여와 하천 주변 정화 활동을 위하여 홈플러스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 하천 정화 노력의 성과는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극적 권장을 통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바람.

③ 유해조수피해방제단 지원 강화

- 지형지물에 밝은 지역 인원으로 구성된 유해조수피해방제단이 지역 곳곳에서 신속한 방제활동을 함으로써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방제단과 협의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④ 공중화장실 청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 공중화장실 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이동시간도 많고,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낮은 편임. 위탁 업체에서 고용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등이 다른 위탁 업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므로 근로조건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⑤ 녹색생활실천 체험관 상시 운영 방안 강구

- 녹색생활실천 체험관 운영에 있어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전시관에 학생 등 환경 교육 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⑥ 자연부락 상수도 인입 노력 강화

- 대안마을 같은 자연부락의 경우 상수도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자연부락은 상수도 인입 시 개인 부담분에 대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등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 바람.

⑦ 기타 건의사항

- 강동동 활어직판장 내에도 관계부서와 협력을 통하여 옥외가격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미용업소에 대하여도 옥외가격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 바람.

- 음식점 등 영업 신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인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 바람.

5. 환경미화과

건의사항

①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전개

- 홈플러스 일원 새롭게 만든 정자 주변과 화봉지구 개발지역 내에 쓰레기가 많은 상태였음.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위한 주민 의식 함양과 더불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② 폐기물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과대한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사업장에서 적정 폐기물 보관 수준이 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특별히 관리 감독 바람.

③ 재활용선별장 근무여건 개선

- 재활용선별장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여성분이 많으며, 임금 수준 또한 낮은 편임.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있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개선과 복리후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생활쓰레기 대행구역 재조정 검토

-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의 권역별 수거비율에 대한 비중 차이가 상당히 발생함. 대행구역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행구역 재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

- 재활용품 이물질 혼합 배출로 재활용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다세대 게시판 등에 홍보, 안내 바람.

⑥ 기타 건의사항

- 폐현수막을 이용한 쓰레기 마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청소전방지휘소가 현재 4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 통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마대 수거 후 소각 처리하는 가로변 낙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벽산아파트 앞 늘푸른공원 일원 재활용거점장소에 대하여는 장소 문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에 대하여 인근 상가와 협의 바람.

건설도시국

1. 안전건설과

시정요구

① 장애인 통행 환경 개선

- 우리 구에는 장애인이 많으며 특히,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은 편임. 연암, 화봉지역의 인도와 도로 부분에 대한 장애인 보행 환경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이 어려운 곳이 많았음. 장애인들도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지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통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보도블록 교체 만전

-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더 사용가능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음. 구에서 보도블록 교체 사업 시행 시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자체설계 노력 강화

-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 부분에 있어 기술직공무원의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현장 상황에 밝은 기술직공무원이 법률적 부분을 포함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인력은 증원하는 등 공사부분의 구 자체설계 부분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③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강화

- 재난취약가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관계부서, 동과 연계하는 등 확대방안에 대하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노력 바람.

④ 제설장비 정비 만전

- 겨울 폭설을 대비하여 제설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설함 정비와 더불어 동주민센터 제설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비하여 주시고, 폭설 시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⑤ 매곡천 고향의 강 관리 강화

-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에 있어 비탈길과 하천 주변 환경이 정돈되지 못한 경우가 있음. 하천 일원을 구간마다 특징 있게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체력단련공간과 함께 안전시설의 설치도 필요함. 하천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 예산 투입 방안 보다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매곡천 일대 주민 이용 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화장실 설치 검토와 하천을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무지개아파트 일원 석축 및 레미콘 공장 일원의 잠수교 등은 폭우 시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다목적 광장 활용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

- 매곡천 주변은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⑥ 원동아파트 일원 침수 해소방안 강구

- 폭우 시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이 배수장 설치를 재검토 요청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해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 차원에서라도 관계부서와 협력하는 등 배수장 설치를 재검토 바람.

- 원동아파트 뒤편 천곡들 침수와 관련하여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천곡천 지류 변경을 건의한 바 있음. 원래 있던 지류에서 경지정리 과정에서 지류가 변경되었음. 호우 시 동천강 수위보다 천곡천 수위가 낮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침수이므로 천곡천 지류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⑦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통한 정책 연구나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오토밸리 1구간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오토밸리 2구간 도로 연결 시에도 자전거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⑧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내황교 하부 쉼터 테이블 일부에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투명비닐 설치와 주변 공터 일원에 주차장 시설 설치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부분에서 미검사 현황이 많음. 미검사 시설은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안전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공원 관리 철저

- 공원 관리에 있어 여성․시민 사회단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설계(CPTED) 관점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미흡한 점이 많았음. 특히, 공원 화장실에 여성 이용을 고려한 비상벨 설치, 공원 안내판 위치와 내용에 대한 정비, 가로등을 가리는 부분에 대한 나무 전지작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1공원 1단체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는 등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공원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주민들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시도를 통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 바람.

② 소나무 병․해충 방제 철저

- 소나무 관련 병․해충이 확산되는 주원인은 파쇄와 제거시기를 놓친 부분임.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기에 파쇄 함은 물론 방제활동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멍이 날 수 있는 비닐 멀칭 지역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어린이공원 부지 활용

- 명촌 진장지역 내 어린이공원 부지는 있으나 창고, 주차장, 건축 자재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없는 상태임. 어린이공원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기타 건의사항

- 명촌, 진장지역 내 인도에 가로수 없는 부분과 훼손된 식재 구간에 대하여는 조합 측과 협의하여 보기 좋은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바람.

- 동아청구 사거리 일원 화단에 대하여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거나 또는 철거 등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등산로 일원 나무 보호를 위하여 나무 밑에 돌탑을 쌓지 않도록 주민 선도하고, 나무뿌리 보호를 위한 계단 설치 등 등산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 바람.

-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 실시.

3.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승용차요일제 추진 철저

-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있어 참여율이 너무 지지부진함. 교통 정체해소와 에너지 절약 등 승용차요일제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함. 인센티브 부분도 적지는 않으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참여 독려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공서 출입 문제 등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 동아청구앞 사거리 일원에 택시 승강장은 있으나, 승강장이 아닌 장소에서 택시가 주민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를 막거나 유턴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주․정차 단속의 역효과도 있는 만큼 화단이 있는 주변 여건과 인도가 넓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택시 운전자들과 협의하는 등 버스 승강장과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유료 공영주차장의 투명한 운영

-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들의 수익과 지출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시간의 문제 등이 있음. 수탁자들에 대한 설득과 구의 결단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③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일원 주차장 추가 확보 노력 강화

- 현대자동차 직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문화회관 일원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주간 연속 2교대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는 남다름.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일원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도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④ 교통사고 예방 노력 강화

- 원동현대아파트, 신천초등학교 일원 국도7호선 부분은 불법 유턴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임. 주민들이 요구한 CCTV의 타 기관 검토 협의와 아울러 인근 감시카메라 이설 요구 방안 등 구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명촌, 진장지역 내 인도에 차량 주차가 많음. 주민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단속 바람.

-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정비는 하고 있으나, 동대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있었음. 어린이들의 등․하교 지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 바람.

- 공영화물터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 주변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있음. 출근길 소형차들의 운전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 지도 단속 바람.

-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블루밍아파트와 대동아파트 진입로 부분의 T자 삼거리 지점, 블루밍아파트 일원 도로에 대형차들의 주차가 많아 횡단보도 이용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지도 단속 바람.

4.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건축허가 민원서비스 간소화

- 건축허가 민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미비서류의 재보완 사례들이 있음. 건축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으므로 인․허가에 대하여는 좀 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바람.

② 코스트코 관련 소송 대응 철저

- 행정의 코스트코 관련 대응은 행정을 주관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했음. 사업자들의 피해와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등 구청 또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음. 중소상인 살리기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향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강화

- 오래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구석에 위치한 경우가 많음. 너무 높은 관목으로 인하여 놀이시설 안이 보이지 않아 범죄의 위험성 등이 있고, 놀이시설 인근 낙엽저장시설 등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해요소들이 있음. 관목의 높이 조정 및 표지판 재정비 등 범죄 방어적인 디자인 설계(CPTED) 노력이 필요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 바람.

② 공동주택 관련 사업 내실화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있어 1회성 행사가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있음. 향후에는 장기적이고, 공동주택 전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 바람.

-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시범 아파트 조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파트 옥상 상자텃밭 권장이나 작은도서관, 놀이시설 등 아파트 공간 활성화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관련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통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 공동주택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지원금에 대하여는 정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동주택 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에 구에서 특정사업을 계획하는 등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장기적 관점의 건축행정 실현

-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민원 문제 발생시에는 원활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지형이 바뀌고, 문화가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④ 도시재생 사업 적극 추진

- 재건축, 재개발 보다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특징 있는 마을을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기존의 주거지를 살기 좋게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일원 지반 침하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 보행이 많고, 차량 통행도 많으므로 재난을 대비하여 지속적 관리 바람.

-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은 울산 전체적인 사항이므로 허가 단계부터 시행사 교육이 필요하며, 타 구․군 등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 바람.

5. 농수산과

건의사항

① 친환경무상급식 내실화

- 어린이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이 우려되지 않도록 친환경무상급식에 있어 방사능 검사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내 학교에 방사능 안전 식재료에 대한 안내 또는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친환경무상급식에 있어 울산 전체가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방사능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음. 친환경무상급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의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 부분은 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반적인 주민 홍보, 교육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함.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산물 제공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바람.

-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공공청사부지 내 건립 장소 선정 등 논란 과정 속에서 건립되었음. 향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 스스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② 직거래 장터 활성화

-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대형마트, 슈퍼마켓연합회, 농민, 관계부서와 협력 등을 통한 직거래 부문의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특화된 물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바람.

③ 안전한 먹거리 사업 확대

- 농민들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수요자는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 받음은 물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사업, 꾸러미 밥상 등은 중요한 부분임.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토대로 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보 건 소

시정요구

① 약품 관리 철저

- 약품 사용에 대한 사전 예측을 면밀히 하여 향후 약품을 구입, 관리토록 하고, 사전 예측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① 정신보건사업 추진 강화

- 정신보건사업에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나,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없는 상태임.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 내에서도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음. 자살 우려 지역주민을 조기 발견하여 전문기관과 연결시켜 주는 게이트키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우리 지역 내 자살 사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② 기타 건의사항

- 우리 지역 내 한센병 환자가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출산장려금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바람.

- 내실 있는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체력단련실의 경우 보건소 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자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바람.

의회사무과

시정요구

① 내실 있는 의회 운영

- 비회기 중 연락체계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음. 사안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고, 중요한 사안이나 행사에 대하여는 의원에게 적극 안내 바람.

건의사항

① 조례입법연구회 내실 운영

- 조례입법연구회는 연구하는 성격이 되어야 함. 조례입법연구회에 대한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며, 의견 수렴 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감사종합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2. 10. 1. ~ 2013.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39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특히, 올 해는 행정 전반에 걸친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구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는 전국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6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85건으로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4년 2월 1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