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6. 12.(수)

(제218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54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2.(수) ~ 6. 13.(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예산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10,353,343,000	110,801,484,963	110,781,886,648	0	19,598,315	100.0
세 외 수 입	93,929,000	156,822,318	137,224,003	0	19,598,315	87.5
지방교부세	19,460,940,000	19,846,186,920	19,846,186,92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61,661,000,000	61,661,000,000	61,661,000,000	0	0	100.0
보 조 금	47,455,000	47,455,000	47,455,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090,019,000	29,090,020,725	29,090,020,725	0	0	100.0

○ 징수결정액 1,108억 148만 4,963원 중 1,107억 8,188만 6,648원을 수납하고 1,959만 8,315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17,934,879,000	3,010,039,887	0	1,919,585	14,922,919,528	16.8
지방행정 역량 강화	283,906,000	258,624,530	0	1,919,585	23,361,885	91.1
건전재정 운영	2,750,354,000	2,550,650,792	0	0	199,703,208	92.7
감사업무추진	36,746,000	35,425,920	0	0	1,320,080	96.4
긴급재정 운용	14,695,871,000	0	0	0	14,695,871,000	0.0
행정운영경비	166,594,000	163,931,860	0	0	2,662,140	98.4
재무활동	1,408,000	1,406,785	0	0	1,215	99.9

○ 예산현액 179억 3,487만 9천원 중 30억 1,003만 9,887원을 지출하였고, 191만 9,585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49억 2,291만 9,52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55 (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9,581만 82원 중 7,621만 1,767원을 수납하고 1,959만 8,315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02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 전출금의 경우, 임직원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으로 당초예산으로 26억 3,291만 9천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으로 3,510만 4천원, 2회 추경으로 560만원, 3회 추경으로 6,300만원을 감액하고도, 집행잔액이 1억 9,348만 3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현황 및 잔액발생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6. 12.(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53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2.(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결정건 : 총 3건

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 : 총 174,026,000원

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 일반예비비(801-01)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150,000,000	0	150,000,000	0
일반 예비비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150,000,000	0	150,000,000	0	‘23. 11. 20.	-	무룡테니스장 긴급 철거 공사를 위한 예비비 지출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801-02)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2건				24,026,000	22,826,000	0	1,200,000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대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9,026,000	17,826,000	-	1,200,000	‘23. 11. 3.	‘23. 11. 10.	이상저온 및 태풍 발생으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
		가축질병예방	기타 보상금	5,000,000	5,000,000	-	-	‘23. 11. 3.	‘23. 11. 24.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 보조인력(2인) 보상금 지급

라. 예비비 사용내역 분석

○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에서 총 3건으로 1억 7,402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282만 6천원을 지출,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예비비 지출은 문화체육과의 무룡테니스장 철거 공사 실시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준공기한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음.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농수산과의 이상저온 및 태풍 과수 피해 농가 지원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1,782만 6천원)과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보조 인력 보상금 지급(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4.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무룡테니스장 일원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테니스장 철거와 이상저온ㆍ태풍으로 인한 과수 피해농가 지원 및 소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지출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출 보전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님에 따라, 예비비 지출 3건 모두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5. 28., 2021. 1. 12.>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6. 12.(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경제문화국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경제문화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38,122,098,570	37,732,387,285	37,643,178,965	0	89,208,320	99.8
경제일자리과	6,072,317,000	6,075,826,421	6,072,418,501	0	3,407,920	99.9
미디어정보과	0	7,460,830	7,460,830	0	0	100.0
문화체육과	17,626,030,530	17,430,248,073	17,429,239,203	0	1,008,870	100.0
관광진흥과	617,641,000	499,146,041	499,146,041	0	0	100.0
농수산과	13,806,110,040	13,719,705,920	13,634,914,390	0	84,791,530	99.4

○ 징수결정액 377억 3,238만 7,285원 중 376억 4,317만 8,965원을 수납하고,

8,920만 8,3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6,278,932,570	54,682,170,121	9,726,425,916	883,996,370	986,340,163	82.5
경제일자리과	9,721,788,000	9,185,185,161	0	489,063,020	47,539,819	94.5
미디어정보과	2,428,012,000	2,419,432,858	0	0	8,579,142	99.6
문화체육과	29,442,413,530	21,306,280,246	7,624,646,250	60,687,600	450,799,434	72.4
관광진흥과	1,502,955,000	1,445,463,616	8,000,000	2,809,500	46,681,884	96.2
농수산과	23,183,764,040	20,325,808,240	2,093,779,666	331,436,250	432,739,884	87.7

○ 예산현액 662억 7,893만 2,570원 중 546억 8,217만 121원을 지출하고, 97억 2,642만 5,916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8억 8,399만 6,370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9억 8,634만 163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850,000,000	200,000,000	200,000,000
경제 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307-02	200,000,000	200,000,000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307-08	650,000,000		200,00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133,560,000	133,560,000	133,560,000
관광진흥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등 2건	132,000,000	133,560,000		2023. 1. 1. 조직개편
농수산과		1,560,000		133,560,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3건				174,026,000	22,826,000	150,000,000	1,200,000
일반 예비비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150,000,000	0	150,000,000	0	‘23. 11. 20.	-	무룡테니스장 긴급 철거 공사를 위한 예비비 지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대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9,026,000	17,826,000	-	1,200,000	‘23. 11. 3.	‘23. 11. 10.	이상저온 및 태풍 발생으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
		가축질병예방	기타 보상금	5,000,000	5,000,000	-	-	‘23. 11. 3.	‘23. 11. 24.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 보조인력(2인) 보상금 지급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1건	13,507,215,190	3,705,882,830	9,726,425,916			74,906,444	11건
				1,311,109,400	949,108,520	7,466,207,996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538,947,020	522,620,730	992,109,400	0	0	24,216,890	1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7,294,368,170	1,761,831,320	0	0	5,532,536,850	0	1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1,100,000,000	0	0	0	1,100,000,000	0	1건
관광 진흥과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136,900,000	128,895,740	8,000,000	0	0	4,260	1건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2,248,000,000	965,273,940	22,000,000	417,010,630	833,671,146	10,044,284	2건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300,000,000	283,408,100	0	16,558,630	0	33,270	1건
농수산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차량구입	39,000,000	0	39,000,000	0	0	0	2건
농수산과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	600,000,000	43,853,000	0	515,539,260	0	40,607,740	1건
농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250,000,000	0	250,000,000	0	0	0	1건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계	72,076,000	72,354,030	72,354,03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2,076,000	72,354,030	72,354,030	0	0

○ 징수결정액 7,235만 4,03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72,076,000	72,076,000	71,468,060	501,620	0	106,3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2,076,000	72,076,000	71,468,060	501,620	0	106,320

○ 예산현액 7,207만 6천원 중 7,146만 8,060원을 지출하고, 50만 1,6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0만 6,32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023,746,060	41,633,202	1,065,379,262	19,600,000	1,045,779,262
문화진흥기금	1,023,746,060	41,633,202	1,065,379,262	19,600,000	1,045,779,262	공공예금 정기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10억 4,577만 9,262원을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경제일자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6,072,317,000	6,075,826,421	6,072,418,501	0	3,407,920	99.9
세외수입	95,712,000	95,609,463	95,418,463	0	191,000	99.8
지방교부세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0	100.0
보 조 금	4,799,039,000	4,799,038,750	4,799,038,75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67,566,000	1,171,178,208	1,167,961,288	0	3,216,920	99.7

○ 징수결정액 60억 7,582만 6,421원 중 60억 7,241만 8,501원을 수납하고, 340만 7,9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721,788,000	9,185,185,161	0	489,063,020	47,539,819	94.5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637,544,000	618,752,390	0	11,071,240	7,720,370	97.1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331,283,000	1,271,605,224	0	59,296,500	381,276	95.5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2,012,633,000	2,008,639,070	0	433,220	3,560,710	99.8
청년정책 업무 추진	279,199,000	277,659,130	0	246,888	1,292,982	99.4
고용 촉진 및 안정	2,518,190,000	2,455,190,435	0	40,275,582	22,723,983	97.5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1,708,680,000	1,330,365,710	0	377,739,590	574,700	77.9
행정운영경비	433,471,000	422,709,170	0	0	10,761,830	97.5
재무활동	800,788,000	800,264,032	0	0	523,968	99.9

○ 예산현액 97억 2,178만 8천원 중 91억 8,518만 5,161원을 지출하고, 4억8,906만 3,0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753만 9,819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850,000,000	200,000,000	200,000,000
경제 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307-02	200,000,000	200,000,000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307-08	650,000,000		200,0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계	72,076,000	72,354,030	72,354,03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2,076,000	72,354,030	72,354,030	0	0

○ 징수결정액 7,235만 4,03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72,076,000	72,076,000	71,468,060	501,620	0	106,3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2,076,000	72,076,000	71,468,060	501,620	0	106,320

○ 예산현액 7,207만 6천원 중 7,146만 8,060원을 지출하고, 50만 1,6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0만 6,32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1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1억 6,928만 5천원 중 11억 998만 9천원을 집행하고, 5,92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추진내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211(부서성과), p.214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부서성과 성과지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경우 4개를 목표로 하여 6개를 육성하여 150% 성과 달성한 반면, 예산집행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13억 64만원 중 9억 2,435만 7,360원을 집행하고, 3억 7,628만 2,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추진성과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잔액발생 사유 및 육성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예산전용) p. 425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2억원을 투자유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차보전금 지급예산 부족으로 전용하였는데, 전용 사유 등에 대한 상세설명이 요구됨.

미디어정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0	7,460,830	7,460,830	0	0	100.0
세 외 수 입	0	7,460,830	7,460,830	0	0	100.0

○ 징수결정액 746만 83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428,012,000	2,419,432,858	0	0	8,579,142	99.6
구정홍보 역량 강화	653,324,000	651,503,953	0	0	1,820,047	99.7
정보통신 기반 구축	1,562,387,000	1,559,138,278	0	0	3,248,722	99.8
행정운영경비	212,301,000	208,790,627	0	0	3,510,373	98.3

○ 예산현액 24억 2,801만 2천원 중 24억 1,943만 2,858원을 지출하였고, 857만 9,14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07 (부서 성과)

- 주민맞춤형 구정홍보 강화 및 북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중 ‘SNS 채널 구독률’이 188%, ‘SNS 콘텐츠 게시물‘이 151%로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는데, SNS 채널의 종류와 채널별 구독자수 및 게시물 현황 등 구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