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 8. 검토보고서 ------------------------------------------------------ 9.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3호) ---------------------- 10.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14호) ○ 기획감사실 --------------------------------------------------- ○ 보건소 ------------------------------------------------------- ○ 의회사무과 ---------------------------------------------------	2면 9면 11면 17면 19면 28면 30면 36면 38면 47면 49면 52면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12	제출년월일 : 2006. 04.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 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함(제2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계획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자연대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제3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중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  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함(제6조).

○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7조, 제9조).

3.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 수렴

- 2006. 1. 31. ~ 2. 20.(20일간) : 의견 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5인 이상의 위원의 발의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1)-행정계획〕

○○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1. 총괄의견

2. 세부검토의견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0   .    .

검 토 자              (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2)-사업개발〕

○○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1. 총괄의견

2. 분야별 검토의견

○ 토질․지반분야

○ 수리․수문분야

○ 기타분야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0   .    .

검 토 자              (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장 귀하

의 안 번 호	212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함(제2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계획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자연대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제3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중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함(제6조).

○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7조, 제9조).

3.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 인․허가 승인 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해를 저감하고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위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으로

○ 본 조례안은 지형적, 주변 환경에 따르는 재해위험요소 등 재해사전예방에 충분한 성과가 예상되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5	제출년월일 : 2006. 04.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구청장 비서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현안 및 내부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비서실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당면 구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청장비서실 직급 조정(별표)

․ 비서실장 : 별정 6급 → 행정6급

․ 수행비서 : 행정 7급 → 별정7급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0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생략(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67	349	13	37	6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395	295	8	32	60
4급	5	4		1
5급	26	15	2	1	8
6급	76	63	1	4	8
7급	113	86	3	10	14
8급	122	90	1	13	18
9급	53	37	1	3	12
별정직 계	3	1		2
6급상당	1			1
7급상당	2	1		1
기능직 계	68	52	5	3	8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2	17	2		3
기능10급	30	20	3	2	5

신․구조문 별표 대비표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총 계	-	-	-	-	-	-	-	-	-	-
정무직 계	-	-	-	-	-	-	-	-	-	-
구청장	-	-	-	-	-	-	-	-	-	-
일반직 계	-	-	-	-	-	-	-	-	-	-
4급	-	-	-	-	-	-	-	-	-	-
5급	-	-	-	-	-	-	-	-	-	-
6급	75	76	62	63	-	-	-	-	-	-
7급	114	113	87	86	-	-	-	-	-	-
8급	-	-	-	-	-	-	-	-	-	-
9급	-	-	-	-	-	-	-	-	-	-
별정직 계	-	-	-	-	-	-	-	-	-	-
6급상당	2	1	1	0
7급상당	1	2		1
기능직 계	-	-	-	-	-	-	-	-	-	-
기능6급	-	-	-	-	-	-	-	-	-	-
기능7급	-	-	-	-	-	-	-	-	-	-
기능8급	-	-	-	-	-	-	-	-	-	-
기능9급	-	-	-	-	-	-	-	-	-	-
기능10급	-	-	-	-	-	-	-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1995.5. 16, 1998 .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 2005.10.20>

제26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4.12.18]

의 안 번 호	20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구청장 비서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현안 및 내부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비서실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당면 구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청장비서실 직급 조정(별표)

․ 비서실장 : 별정 6급 → 행정6급

․ 수행비서 : 행정 7급 → 별정7급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0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4. 검토의견

○ 1997.7.15 우리 북구가 자치구로 신설되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민선단체장 선출은 1년 후인 ‘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이 되어오면서

○ 신임 구청장 취임에 이어 지역현안 및 내부환경 파악 등을 조언할 위치에

있는 비서실장을 별정6급에서 행정6급으로 개정하여

○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 업무파악과 연속성을 위하여 비서실장 직책

인 별정6급을 행정6급으로 조정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재검토가 요망됨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6	제안연월일 : 2006. 4. 26. 제 안 자 : 류인목의원외 2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2조(2005. 8. 4공포, 법률 제7670호)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그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정하고, 또한「지방자치법 시행령」(2006. 2.. 8공포, 대통령령 제19322호)개정으로 국내여비의 일부항목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지방자치법」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월정수당은 월130만원을 지급함 (안 제5조제1항) 다.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지급범위(제6조제1항)관련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하였음(안 별표1) 3.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5. 참고사항 가. 월정수당 : 울산광역시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통보서 참조(2006. 4.24) 나. 예산반영 :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 다. 기 타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지급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지급)”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③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소속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한다.

제5조의 제목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을 “월정수당은 월130만원”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중“의정활동비는”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으로 한다.

제7조중 “회기수당”를 “월정수당“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을 ”소속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중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울산광역시북구 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지급)①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의 회기수당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조사 활동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월정수당---------- --------------------------------------------------- ------------.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①-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③의정활동비는 매월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보수일에 지급하되,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지급 기준)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②(현행과 같음) ③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소속공무원보수일에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①---------------------------------------------------- ------------------------------------ 월정수당은-- 월 130만원-----------. ②----------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 제7조(준용) ------------------------------------- -------------------월정수당------------------ ------------------소속공무원---------------- ------.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

(단위: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

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선박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 별표 대비표

【별표 2】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구 분	철도 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원	1등급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25,000	18,000
	비 고 1. 울산광역시내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 의장․부의장에 대하여는 특등, 의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비 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선박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8.31, 2003.7.18, 2005.8.4>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전문개정 1994.3.16]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영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별표 5]〈개정 2003․12․18〉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7]〈개정 2005․4․2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원)

지 급 기준액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

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있다.

[별표 8]〈개정 2005․4․27〉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

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4조(지급 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지급 기준) -------------------------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의 안 번 호	216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05.8.4공포 법률 제7670호)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그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윈회에서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2006.2.8공포 대통령 제19322호)  개정으로 국내여비의 일부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한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을 폐지하고“월정       수당”을 신설하며 월정수당은 월1,300,000원을 지급함(안 제5조제1항)

다.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지급범위(제6조제1항)관련 숙박비,식비 등을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하였음(별표1)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 같은법 시행 제15조

4. 검토의견

○ 16대 대통령 선거시 지방의회의 생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급제

공약으로

○ 2003년도 광역의장단 간단회시 지방의회 보수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시로

○ 2005.8.4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 2006.2.8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 저의 구에서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3. 23일 1차 회의에 이어

4. 24 2차회의시에 월 240만원 연봉2,880만원으로 결정되어 울산광역시

5개 기초 자치단체 평균 2,953만원 보다 73만원이 하향 조정되어 의원

님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가 되나

○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여 타 구.군 비고와 지방 재정자립도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기울러 결정한 것임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	제안연월일 : 2006. 4. 26. 제 안 자 : 류인목의원외 2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2조(2005. 8. 4공포, 법률 제7670호)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3(2006. 2. 8공포, 대통령령 제19322호)의 개정 규정에 의거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이 제도화 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나.「지방자치법」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2조 및 같은법제3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3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 3. (생 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생 략) 1.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 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울산 광역시 의회의원(이하“시의회의원”이라 한다)회기 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 략) ② (생 략)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15조의3----- -------------------------------------------------------------------------------------------------------------------------------------------------------------------------------------------------------.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현행과 같음) 1.--------------------------------------------------- ----------------------------------------------------- -------------------------------------------------의정 활동비--------------------------- 2.----------------------------------------------------. ---의정활동비--------------------------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8.31, 2003.7.18, 2005.8.4>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전문개정 1994.3.16]

제32조의2 (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4․3․16〕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7․1, 99․12․3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기    수당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    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 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의    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4․7․6]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영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별표 5]〈개정 2003․12․18〉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의 안 번 호	217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05.8.4공포 법률 제7670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2006.2.8공포 대통령 제19322호)의 개정규정에 의거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이 제도화 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당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나.「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의2조, 같은법 시행 제15의2조

4. 검토의견

○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213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무 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비비 지출결정건수 : 7건

○ 예비비 지출결정액 : 959,448,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7건	959,448,000		851,999,790	107,448,210
일반 회계	염화칼슘 구입	33,000,000	05. 1.28	31,493,000	1,507,000	폭설에 따른 응급복구
″	쌍용아진A진입도로 및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복구	320,000,000	05. 9.27	277,964,280	42,035,720	태풍“나비”내습시 붕괴된 진입도로 응급복구

회계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결정 일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일반 회계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 및 성원쌍떼빌 아파트 배수암거 준설	350,000,000	05.10.03	295,060,550	54,939,450	태풍“나비”내습시 토사로 막힌 하수구 및 배수암거 준설
″	태풍“나비”응급복구 장비임차	100,000,000	05.10.17	92,708,000	7,292,000	금천외 17개소 하천등 응급복구 장비임차
″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용	102,000,000	05.12.06	101,997,770	2,230	음식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로 11월, 12월분 예산이 부족하여 11월분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
″	태풍 “나비” 피해주택 복구비	1,800,000	05.12.06	1,216,800	583,200	태풍 “나비” 내습시 주택피해자에 대하여 국․시비가 교부되어 구비부담분을 예비비로 편성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지급	52,648,000	05.12.06	51,559,390	1,088,6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05.7.1)으로 인한 보장가구 증가에 따라 국․시비가 교부되어 예비비로 편성 지원

○ 세부지출내역 : 붙  임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염화칼슘 구입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3,000,000	31,493,000	1,507,000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전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206 재료비	33,000,000	31,493,000	1,507,0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31,493,000	-	-	31,493,000
자재구입	염화칼슘 3,260포	3,260포×9,660.5	31,493,000	-	-	31,493,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05. 1. 16 울산지역에 내린 46년만의 폭설(적설량 10.1㎝)로 국도, 주요간선도로, 구도 등의 교통대란이 발생되어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활용 염화칼슘을 구입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쌍용아진4단지(중2-145호)수해복구 및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복구공사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20,000,000	277,964,280	42,035,720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전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320,000,000	277,964,280	42,035,72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77,964,280	-	-	277,964,280
공사	◦보강토 옹벽 ▪L=85.5m,H=6.6m ▪ASP포장 ▪L=85.5m, H=6.6m	실시설계 및 공사 1식	277,964,280	-	-	277,964,28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05. 9. 5 제14호 태풍 “나비” 내습으로 쌍용아진아파트 4차단지 외곽도로와 강동동 태연재활원 고등부 진입도로의 석축이 붕괴되어 응급안전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로 및 옹벽의 붕괴시 2차적인 주민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예비비를 사용하여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 및 성원상떼빌아파트 배수암거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사회개발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하수관리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350,000,000	295,060,550	54,939,45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95,060,550			295,060,550
공사	배수암거 준설 = 2,116㎥ 우수맨홀설치 7개소	◦성원상떼빌아파트 배수암거 준설 2×2.5m×1.6m×270m=2,116㎥ 2,116㎥×105,000원=222,180천원 ◦우수맨홀 설치 및 포장 7개소×3,311,000원=23,180천원	245,360,000			245,360,000
공사	하수도 준설 = 301㎥	◦염포동 304번지 신전시장 일원외 4개소 하수도 준설 0.5m×0.6m×1,000m=301㎥ 301㎥×126,040원=37,938천원 ◦폐기물 처리 261.39톤×45,000원=11,762천원	49,700,550			49,700,55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제14호 태풍 “나비” 내습으로 관내 염포지역 하수도가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 및 자갈 등으로 막혀 우수가 범람하고 가정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기 편성된 준설비로는 배수암거 및 하수구의 피해구간에 대한 응급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긴급히 응급 복구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태풍“나비” 응급 복구 장비 임차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00,000,000	92,708,000	7,292,000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전개발	치수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자체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	92,708,000	7,292,0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92,708,000			92,708,000
장비임차	9개하천 유실된 제방 및 도로복구	백호386, 덤프258, 기타7	92,708,000			92,708,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제14호 태풍 “나비” 내습시 관내 집중호우로 관내 금천 등 17개소의 하천이 붕괴 및 유실되어 피해구간에 대한 복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당초 재해대책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기금재원이 부족하여 기금으로 우선 확보한 금액을 제외한 소요액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긴급히 진입로 및 제방 등을 응급 복구하였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용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02,000,000	101,997,770	2,230
사회개발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음식물 처 리	자체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102,000,000	101,997,770	2,23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01,997,770			101,997,770
처리비용 (음식물)	․수집운반비 : 919.5톤 ․처 리 비 : 856.03톤	․919.5톤×56,000원=51,492,000 ․856.03×59,000원=50,505,770	101,997,770			101,997,77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음식물 처리량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로 11, 12월분 예산이 부족하여 11월분 예비비로 부득이 사용(12월분은 추경편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태풍 “나비” 피해주택 복구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사회개발	주택및지역 사회개발	주택사업	건축행정	보조사업	302-02 재해 보상금	1,800,000	1,216,800	583,2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업비(집행액)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0,884,000	8,856,000	811,200	1,216,800
보상	침수 8가구	○ 8가구×600,000원=4,800,000	4,800,000	4,800,000	-	-
보상	반파 2동	○ 15,000,000원(최대복구비)×0.3(보조금 부담률)=4,500,000 ○ 5,280,000원(총복구비)×0.3(보조금 부담률)=1,584,000	6,084,000	4,056,000	811,200	1,216,8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태풍 “나비” 피해주택에 대한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부담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원금 조속 지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사회개발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생활보장	보조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2,648,000	51,559,390	1,088,61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생계․주거급여	11월, 12월	940세대	320,884,390	239,400,000	29,925,000	51,559,39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05. 7.1)시행에 따른 보장가구 증가 신규책정(35가구/85명)

- 주공아파트(명촌동, 농소1동)밀집지역 전입가구 증가 (17가구/23명)

- 예비비 편성,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11월, 12월분 지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의안 번호	214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기획감사실

ꏅ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감사실	15,649,887	15,633,087	16,800	0.11

○ 세입예산은 15,649,88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5,633,087천원보다 16,800천원(0.11%) 증액 되었음.

주요증감 내역은

-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확산․보급사업  -----------------  16,800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2006년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 회계	기획감사실	2,337,197	2,119,879	217,324	10.2

○ 세출예산액은 2,337,19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19,879천원보다

217,324천원(10.2%)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 여비 ---------------------------- 32,640천원

- 공통업무추진 출장여비 ------------------------------------- 5,000천원

-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보급 ------------------------------- 41,909천원

- 예비비 ----------------------------------------------------------134,275천원이

증액되었음.

ꏅ 검토의견

【세  출】

○ p32(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

-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보급』에 대한 사업비가 물론 보조금비율에 다라 편성하였지만 재정이 약한 우리구로서는 국비40% 지방비인 구비60%는 많은 것임으로 향후부터는 시비보조 지원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부서 공통사항으로써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목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라 사

료되며 향후부터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214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보  건  소

ꏅ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보 건 소	1,184,225	1,171,038	13,187	1.1

○ 세입예산은 1,184,22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71,038천원보다

13,187천원(1.1%) 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출산지원 사업(국고보조금) ------------------------- 24,72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모자보건사업 등(기금) -------------- 14,508천원이

감액 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06년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보 건 소	3,486,135	3,171,260	314,875	9.9

○ 세출예산액은 3,486,13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171,260천원보다

314,875천원이(9.9%)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직원 인건비(기본급 및 수당 등) --------------------------- 226,730천원

- 일시사역인부임(금영시설물 지도점검요원 등) ---------- 26,168천원

- 여비(관내여비 및 월액여비) ---------------------------------- 34,720천원

- 일반운영비(구강보건 홍보사업 등) ------------------------- 18,900천원

- 행사운영비(구민 걷기대회 등) ------------------------------- 20,000천원

- 의료 및 구호비(건강생활실천학교 교사 건강검진비등) ---- 182,747천원

- 한센병 위탁관리사업 --------------------------------------------- 8,415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고,

- 민간행사보조위탁(북구민 건강한마당 등) --------------- 30,000천원

- 민간위탁금(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 164,289천원

이 각각 감액되었음.

ꏅ 검토의견

【세  출】

◦ p249(행사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인 건강생활실천행사를 전년도 까지 민간위탁

사업으로 시행 하였으나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직접 시행하게 되어 동일 예산으로 구민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우수 사례라 할수 있으며.

◦  금번 제1회추경 예산편성은  총예산 3,486백만원 중에 인건비 인상분과 복리후생비등 253백만원을 제외한 3,233백만원은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

음.

의안 번호	214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의회사무과

ꏅ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06년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1,009,294	899,138	110,156	12.3

○ 세출예산액은 1,009,29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99,138천원보다

110,156천원이(12.3%)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인건비(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 31,879천원

- 관내여비 ----------------------------------------------------------- 12,480천원

- 의회 의정수당 --------------------------------------------------- 53,000천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 19,397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고,

- 의정활동비 ------------------------------------------------------ 6,600천원            이 감액되었음.

ꏅ 검토의견

◦ 직원인건비 및 여비 인상분과 의원님들의 유급제 관련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광역시부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해온 금액에 의하여 편성하였음으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