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82		제출일자 : 2019.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제181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건에 대하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건물신축(1개동, 2,400㎡), 토지매입(6필지, 2,157㎡), 건물매입(3개동, 614㎡)

∙ 취득사유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추정가격 : 13,063백만원(국비 5,967, 시비 2,673, 구비 4,423)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1,950백만원(국비 200, 구비 1,750)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9,000백만원(국비 4,500, 시비 2,250, 구비 2,250)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2,113백만원(국비 1,267, 시비 423, 구비 423)

4. 관리계획 사업 내역

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매곡천 친수환경이 조성되고, 호계매곡지구 신규 입주민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문화적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임.

-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 고유브랜드 공간을 형성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함.

◦ 용    도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예술창작, 마을 공방 등) 조성

□ 사업기간 : 2019. ~ 2020.

□ 소요예산 : 1,950백만원(국비 200, 구비 1,750)

◦ 토지(건물)매입비 1,600백만원, 건물(리모델링) 35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308㎡(4필지)

- 건물 : 연면적 304㎡(2층, 단독주택)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합)

□ 계약방법

◦ 토지·건물매입 : 협의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한 매입

◦ 건물(리모델링) : 일반경쟁입찰

※ 일반입찰, 지명경쟁, 용도지정매각, 수의계약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950
1	토지	대	신천동 270	455	500	2019	농소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김○○	매입
2	토지	답	신천동 280-4	110	100	2019		김○○	″
3	토지	답	신천동 280-3	424	500	2019		윤○○	″
4	토지	답	신천동 280-7	319	400	2019		김○○	″
5	건물	대	신천동 270	304	450	2019~2020	농소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건물 리모델링)	김○○	매입 후 리모델링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 북구 신천동 270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면적 1,308㎡), 건물 1동(연면적 304㎡)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1,950백만원(토지(건물)매입비 1,600백만원, 리모델링 35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가족정책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 가중

- 대단지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젊은 세대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출산지원 시설의 확충에 대한 기대와 요구 급증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성 보호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코자 함

◦ 용    도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소요예산 : 9,000백만원(국비 4,500, 시비 2,250, 구비 2,250)

◦ 건축비 7,500백만원, 설계용역 및 감리비 등 1,5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구유지(호계동 1021-1번지)

- 건물 : 연면적 2,400㎡(지하1층, 지상 3층)

․ 산모실, 신생아실, 식당,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등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건물 : 일반경쟁입찰

※ 일반입찰, 지명경쟁, 용도지정매각, 수의계약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9,000
1	토지	대	호계동 1021-1	2,860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지 (재산관리관지정)
2	건물	철근 콘크리트	호계동 1021-1	2,400	9,000	2021		울산광역시 북구	매입

※ 추정가액 :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토지매입 : 해당 없음(호계매곡지구 내 구유지)

재  산  현  황

명칭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 북구 호계동 1021-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 호계동 1021-1번지 1필지(2,860㎡, 구유지) - 건물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지하1충, 지상3층, 연면적 2,400㎡)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9,000백만원(건축비 7,500 설계용역 및 감리비 등 1,50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다.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호계시장은 농소권 구도심에 위치하여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이 지속되고 상시민원 발생

- 호계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인근지역 주민의 주차편의 제고

◦ 용    도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소요예산 : 2,113백만원(국비 1,267, 시비 423, 구비 423)

◦ 토지 및 건물매입비 1,700백만원, 공사비 413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매입 : 849㎡(2필지)

- 건물매입 : 연면적 310.32㎡

[구. 도정공장(1층) 1개동, 주택(1층) 5개동]

-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28면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합)

□ 계약방법

◦ 토지·건물매입 : 협의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한 매입

◦ 주차장조성 : 일반경쟁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113
1	토지	대	호계동 678-5	231	520	2019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토지 및 건물매입	우○○	매입
2	토지	대	호계동 678-8	618	1,072	2019		우○○	매입
3	건물	블록	호계동 678-5	159.48	32	2019		우○○	매입 후 철거 (1개동)
4	건물	블록· 목조	호계동 678-8	150.84	76	2019		우○○	매입 후 철거 (5개동)
5	기타	주차장	호계동 678-5 호계동 678-8	849	413	2020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조성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 북구 호계동 678-5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면적 849㎡), 건물(연면적 310.32㎡) ❍ 규 모 : 노외주차장 조성 28면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합) ❍ 사 업 비 : 2,113백만원
위치도	호계공설시장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6 4 1	2,157 3014.32 849	3,092,000 9,558,000 413,000				6 4 1	2,157 3014.32 849	3,092,000 9,558,000 413,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6 3	2,157 614.32	3,092,000 558,000				6 3	2,157 614.32	3,092,000 558,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2,400 849	9,000,000 413,000				1 1	2,400 849	9,000,000 413,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4필지		1,308	1,500,000
	건물	1동		172 (304)	450,000
소계	토지	4필지		1,308	1,500,000
1	토지	대	신천동 270	455	500,000	2019	농소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김○○
2	토지	답	신천동 280-4	110	100,000			김○○
3	토지	답	신천동 280-3	424	500,000			윤○○
4	토지	답	신천동 280-7	319	400,000			김○○
소계	건물	1동		172 (304)	450,000
1	건물	조적	신천동 270 일원	172 (304)	450,000	2019 2020	농소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김○○	리모델링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2,860					구유지
	건물	1동		2,400	9,000,000	2021			신축
소계	토지	1필지		2,860
1	토지	대	호계동 1021-1	2,860			공공산후조리원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지
소계	건물	1동		2,400	9,000,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호계동 1021-1	2,400	9,000,000	2021	공공산후조리원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다.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필지		849	1,592,000
	건물	2건		310.32	108,000
	기타	주차장		849	413,000
소계	토지	2필지		849	1,592,000
1	토지	대	호계동 678-5	231	520,000	2019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우○○	매입
2	토지	대	호계동 678-8	618	1,072,000			우○○	매입
소계	건물	2건		310.32	108,000
1	건물	블록	호계동 678-5	159.48	32,000	2019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물매입 후 철거	우○○	매입 후 철거 (1개동)
2	건물	블록· 목조	호계동 678-8	150.84	76,000			우○○	매입 후 철거 (5개동)
소계		1개소		849	413,000
1	기타	주차장	호계동 678-5 호계동 678-8	849	413,000	2020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조성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2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2호「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4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등 3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6필지, 2,157㎡), 건물신축(1개동, 2,400㎡), 건물매입

(3개동, 614㎡)

∙ 취득사유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추정가격 : 13,063백만원(국비 5,967, 시비 2,673, 구비 4,423)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1,950백만원(국비 200, 구비 1,750)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9,000백만원(국비 4,500, 시비 2,250, 구비 2,250)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2,113백만원(국비 1,267, 시비 423, 구비 423)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대상

공유재산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등 3건이며, 총 사업비는 130억 6천 3백만원임.

□ 검토결과,

- 첫 번째,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의 건은

신천동 270번지 일원에 사업비 19억 5천만원으로 예술창작, 마을공방 등

문화시설을 구비한 지상2층 규모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예정이며

인근 매곡천 친수환경이 조성되고 호계․매곡지구 신규 입주민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의 건은

현재 호계매곡도시개발사업지구 A2블록 1롯트에 위치하는 구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400㎡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현재 산모의 산후조리원 문화가 정착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고비용, 감염 등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산후 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구의 실정으로는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원정출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젊은 세대들이 늘어 산후조리원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기준,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 번째,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본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호계 전통시장은 농소권 구도심에서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 환경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호계동 678-5번지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28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심사결과를 앞 둔 상황으로서 국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8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에 처음 개관하는 생활문화 활동공간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에 맞게 생활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설의 위치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이용시간 및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마. 자원봉사자, 운영자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22조

나.「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다.「지역문화진흥법」제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있음.(1건)

○ 입법예고 기간 : 2019. 3. 7. ~ 3. 27.(20일간)

※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1건)

∙ 의견제출자 : 양정동 주민

- 다목적실 사용을 유료에서 무료로 해주기 바람.

∙ 검토의견

- 독립된 공간인 다목적실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유료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북카페, 동아리방, 노래연습실, 강좌실 등 개방된 공간은 무료로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전월 1일부터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홍보․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세 자녀이상 가정의 세대원

8.「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 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9. 만65세 이상 노인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1. 그 밖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강좌 수강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0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기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1. 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1회, 2시간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2. 강좌 수강료

기준	수강료	비고
강좌당(1명, 1분기)	30,000원

〔별지 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전화번호	자택
				H‧P
	대표자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신청사항	시 설 명
	사용목적 (용 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사 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   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2. 비용추계 전제

○ (세입) 사용료 및 수강료는 동주민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공공   시설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세출)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는 울산내 타 문화관련 공공기관 위탁운영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인건비

- 센터장 : 울산문화재단 라급(7호봉)

- 사무원 : 울산문화재단 바급(3호봉)

∙ 일반운영비 : 관내 문화관련 시설

○ 매년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사용료, 수강료수입	7,140	12,240	12,607	12,985	13,374	58,346
세출	위탁운영비	71,729	122,968	126,657	130,456	134,369	586,179

※ 1차년도(2019년)는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맞추어, 7개월분 비용 추계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22,968
인건비 (센터장)	48,871	∘ 기본급 : 2,515,580원*12월=30,186천원 ∘ 가족수당 : 220,000원*12월=2,640천원 ∘ 유급휴일수당 : 2,515,580원/30*4*12월=4,024천원 ∘ 초과근무수당 : 2,515,580원*1.5/209*30h*12월=6,499천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12월=1,560천원 ∘ 연가보상비 : 2,515,580원/209*8*15일=1,444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 2,515천원
	4,414	∘ 국민연금 : 44,911,473원*4.5%=2,021천원 ∘ 건강보험 : 44,911,473원*3.23%=1,450천원 ∘ 장기요양보험 : 1,450,641원*3.69%=53천원 ∘ 산재보험 : 44,911,473원*1.08%=485천원 ∘ 고용보험 : 44,911,473원*0.9%=404천원
인건비 (사무원)	34,116	∘ 기본급 : 1,684,666원*12월=20,215천원 ∘ 가족수당 : 220,000원*12월=2,640천원 ∘ 유급휴일수당 : 1,684,666원/30*4*12월=2,695천원 ∘ 초과근무수당 : 1,684,666원*1.5/209*30h*12월=4,352천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12월=1,560천원 ∘ 연가보상비 : 1,684,666원/209*8*15일=967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 1,684천원
	3,037	∘ 국민연금 : 31,464,183원*4.5%=1,415천원 ∘ 건강보험 : 31,464,183원*3.23%=962천원 ∘ 장기요양보험 : 962,804원*3.69%=35천원 ∘ 산재보험 : 31,464,183원*1.08%=339천원 ∘ 고용보험 : 31,464,183원*0.9%=283천원
일반운영비	32,530	∘ 사무관리비 : 13,730천원 ∘ 공공운영비 : 4,800천원 ∘ 강사료 등 : 9,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5,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심난영(241-733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합 계		71,729	122,968	126,657	130,456	134,369	586,179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71,729	122,968	126,657	130,456	134,369	586,179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심난영(241-7332)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8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8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에 처음 개관하는 생활문화 활동공간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에 맞게 생활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설의 위치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이용시간 및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마. 자원봉사자, 운영자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지역문화진흥법」제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위치 및 추진사업, 이용시간, 시설대관,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약 기간, 위탁의

취소, 지원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3		제출일자 : 2019.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요구이유

○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설치한 생활문화센터가 2019. 8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 개관예정 : 2019. 8월

∙ 규    모 : 부지면적 496㎡, 연면적 747.11㎡/지상3층

∙ 주요시설 : 다목적실, 북카페, 동아리방, 음악연습실, 노래연습실, 강의실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6월 ~ 2022. 5월 (3년)

∙ 범    위 :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122,968천원

○ 추진일정

∙ 2019. 4월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9. 5월 : 수탁자 선정(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 2019. 6월 : 위탁운영 협약 체결

3. 주요 위탁사무

○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크워크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4.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3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3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이유

○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설치한 생활문화센터가 2019. 8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제출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 개관예정 : 2019. 8월

∙ 규    모 : 부지면적 496㎡, 연면적 747.11㎡/지상3층

∙ 주요시설 : 다목적실, 북카페, 동아리방, 음악연습실, 노래연습실,

강의실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6월 ~ 2022. 5월 (3년)

∙ 범    위 :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122,968천원

4. 위탁․운영 계획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생활문화센터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에 대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1억 2천 3백만원임.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에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심사 등(안 제2조 ~ 제3조)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안 제4조 ~ 제5조)

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안 제6조 ~ 제7조)

라.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재산의 인도(안 제8조 ~ 제9조)

3. 관계법령

가.「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나.「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 제74조의3

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2, 제52조의3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3. 7. ~ 3.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영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3. 울산광역시장이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 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

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법 제71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신설 2018. 3. 27.> 수수료(제52조의3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	수수료율	최저 수수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신설 2018. 3. 27.>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 분			품 명							보 관 장 소			비 고
* 물품 건별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신설 2018. 3. 27.>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귀하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

체 납 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전문매각기관명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 분

품 명

보관장소

비 고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징수과 세무6급 권경운(241-7531)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9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9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에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심사 등(안 제2조 ~ 제3조)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안 제4조 ~ 제5조)

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안 제6조 ~ 제7조)

라.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재산의 인도(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세징수법」제71조2,「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2,

제74조의 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2, 제52조의3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세징수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

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74조의2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기한	2018. 12. 31. 까지	2020. 12. 31. 까지

3.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4. ~ 3.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2018년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8조제4항제1호----------------------- 2020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2018.12.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      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      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부과과 세무6급 정병문(241-7521)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90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0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기한	2018. 12. 31.까지	2020. 12. 31.까지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8. 12. 24.「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

(50%)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관계법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지방자치법」제4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있음.(2건)

○ 입법예고 기간 :  2019. 2. 28. ~ 3. 20.(20일간)

※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2건)

○ 농소2동 신천효성해링턴 주민

∙ 건의사항 : 별표1 농소2동에 해당 아파트 지번 누락

○ 담당부서 검토의견

∙ 누락된 지번 추가하여 재입법예고 함(2019. 2. 28. ~ 3. 20.)

○ 농소2동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 입주자대표 외 2144명

∙ 건의사항 :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 법정동 변경 요청

(중산동 → 매곡동)

○ 담당부서 검토의견

∙ 도시개발사업부지 외 구역으로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며, 현재 추진 중인 조례개정과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하고자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제외)”를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로  하고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을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로 하고,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를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786, 799”로 한다.

4	중산동 29, 29-1~4, 30, 31-3, 31-5~6, 32, 32-2, 32-4, 33-6, 33-10, 33-15~17, 35, 35-1~2, 36-1~3, 36-5~11, 37, 38-1~20, 39, 40, 41, 42, 43, 43-1~2, 44, 45, 45-4, 45-6~7, 47-1~2, 47-9, 48, 48-1, 49, 49-1, 49-6~7, 50, 50-1~2, 51, 52, 55-1, 56, 1151-11, 1151-29, 1151-35, 1154, 1185-11, 1186-12, 산156-5~6, 산156-9~10, 산156-20, 산 156-22~24, 산 156-26, 산156-40~45번지(78,43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별표 2 중 연번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창평동, 호계동 일원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 ~795-77, 795-102～795-115, 855, 857 제외)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75, 745-77～745-79, 745-83～745-101,745-103～745-111, 745-118․121, 745-123 ～745-126, 745-128, 745-131～745-134, 745-139․140․142․143, 745-145～745-147, 745-150․152․155․156, 745-158～745-163, 745-165～745-170
농소 2동	1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중산동 일원
농소 3동~ 염포동	1	(생략)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 ------------ ○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 ○ ---------------------- ------------------------ ------------------------
농소 2동	1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786, 799 ○ -------
농소 3동~ 염포동	1	(현행과 같음)

[별표 2]

연번	변경내역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신설)

[별표 2]

연번	변경내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중산동 29, 29-1~4, 30, 31-3, 31-5~6, 32, 32-2, 32-4, 33-6, 33-10, 33-15~17, 35, 35-1~2, 36-1~3, 36-5~11, 37, 38-1~20, 39, 40, 41, 42, 43, 43-1~2, 44, 45, 45-4, 45-6~7, 47-1~2, 47-9, 48, 48-1, 49, 49-1, 49-6~7, 50, 50-1~2, 51, 52, 55-1, 56, 1151-11, 1151-29, 1151-35, 1154, 1185-11, 1186-12, 산156-5~6, 산156-9~10, 산156-20, 산 156-22~24, 산 156-26, 산156-40~45번지(78,43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관계법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제4조의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행정8급 김선영(241-7265)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7호,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7호「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매곡동과 중산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지방자치법」제4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라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매곡동과 중산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4		제출일자 : 2019.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19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호계동 718-3번지(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 2층)

∙ 규    모 : 연면적 200㎡

- 구    성 : 사무실, 집단지도실 3,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등

- 이용정원 : 19명(중학생)

- 종 사 자 : 2명(시설장 1, 생활복지사 1)

∙ 개    소 : 2019. 7월(예정)

○ 위탁개요

∙ 기    간 : 2019. 7. 1. ~ 2024. 6. 30.(5년)

※ 커뮤니티센터 준공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범    위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탁운영비 : 80,000천원 정도

- 인건비 및 프로그램사업비 등

3. 주요 위탁사무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 지역아동센터 시설관리 전반

4.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사업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

5.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4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4호「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9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호계동 718-3번지(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 2층)

∙ 규    모 : 연면적 200㎡

- 구    성 : 사무실, 집단지도실 3,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등

- 이용정원 : 19명(중학생)

- 종 사 자 : 2명(시설장 1, 생활복지사 1)

∙ 개    소 : 2019. 7월(예정)

○ 위탁개요

∙ 기    간 : 2019. 7. 1. ~ 2024. 6. 30.(5년)

※ 커뮤니티센터 준공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범    위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탁운영비 : 80,000천원 정도

- 인건비 및 프로그램사업비 등

3. 주요 위탁사무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 지역아동센터 시설관리 전반

4.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사업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

5.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019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검토결과,

-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민간 지역 아동센터를 대표하여 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역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과 같은 아동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안정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공립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운영은 다양하고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7	제출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본 조례 중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정의 및 아동의회 관련 일부 조문 정비

∙“아동을”을 “18세 미만의 사람을”로 수정(안 제2조제1호)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3항)

∙“이 경우”를 “다만,”으로 수정(안 제23조제1항)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한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수정

(안 제24조)

∙“만 19세가”를 “18세가”로 수정(안 제2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아동을”을 “18세 미만의 사람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한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만 19세가”를 “18세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4. (생략)	제2조(정의) -------------------- ----------------------. 1. -------------------------- ---- 18세 미만의 사람을 ---. 2.∼4.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2. (생략) ④ (생략)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 ---------------------------- -----------------. ③ 위원은 ------------------ ---------------------------- ---------------------------- ----------------------------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아동의회 구성 등) ① 아동의회의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⑤ (생략)	제23조(아동의회 구성 등) ① ---------------------------- ----------------------------------------. 다만, ---------- ---------------------------- ----------------. ②∼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아동의원의 임기) 아동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아동의원의 임기) ---------- -- 1년으로 ----, 2회에 한하여 -- -----.
제25조(아동의원의 해촉) ① 아동의원이 만 19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1.∼3. (생략)	제25조(아동의원의 해촉) ① ------ --- 18세가 ----------------- -----------.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복지8급 이동영  241-7677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7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7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백현조 의원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본 조례 중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의 정의 및 아동의회 관련 일부 조문 정비

∙“아동을”을 “18세 미만의 사람을”로 수정(안 제2조제1호)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3항)

∙“이 경우”를 “다만,”으로 수정(안 제23조제1항)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한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수정

(안 제24조)

∙“만 19세가”를 “18세가”로 수정(안 제25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아동의 연령, 아동 의회의 임기·연임·해촉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연령인 18세미만으로 개정하여 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원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1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5조)

마.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구민의 참여 사항(안 제6조, 제7조)

3.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 조례제정 의무화 규정 관련 상위법령은 현재 국회 상정 계류중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2. 28. ~ 3.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보다 더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주청정지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음주 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또는 홍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 등이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후원 행위나 주류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홍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청장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民官)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보건 9급 이현민(241-8166)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91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1호「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5조)

마.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구민의 참여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 조례 제정 의무화 규정 관련 상위법령은 현재 국회 상정 계류 중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음주청정지역의 정의와 지정의 범위, 계획,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과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임채오 의원 찬 성 의 원 : 7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개정(2018. 1. 9.) 사항을 반영하여 북구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조항 명시,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별표2, 3)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공무원여비 규정」제12조 별표2·별표3,  제16조 별표2·별표4, 제2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5일이상

6. 입법문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2항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제3조제3항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4항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 지급)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여비 지급)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③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③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④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구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3조제2항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선박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3조제3항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 부의장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 이상의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실비 (상한액: 223) 나등급 실비 (상한액:160) 다등급 실비 (상한액: 130) 라등급 실비 (상한액: 8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실비 (상한액: 176) 나등급 실비 (상한액:137) 다등급 실비 (상한액: 106) 라등급 실비 (상한액: 81)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11. 1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1.,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10.]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별표 1] <개정 2017. 7. 2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9호봉 이하의 검사，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14.11.19.>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장·부의장)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의원)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자치구 의장·부의장)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자치구 의원)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차은희 241-8972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8호, 임채오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8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임채오 의원이 발의함.

1. 발의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개정(2018. 1. 9.) 사항을 반영하여 북구

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조항 명시,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별표2, 3)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공무원 여비 규정」제12조 별표2․별표3, 제16조 별표2․                       별표4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조항 명시,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별표2, 3)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개정(2018. 1. 9.)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상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박상복의원 찬 성 의 원 : 7명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431호, 2019. 3. 25. 시행)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5)

○ 알선‧청탁 등의 금지 신설(안 제8조의2)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신설(안 제15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신설(안 제33조)

3.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5일이상

6. 입법문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울산광역시 북구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체결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0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13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제7항, 제19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4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19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19조제6항 관련)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 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  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

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차은희 241-8972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9호, 박상복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9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박상복 의원이 발의함.

1. 발의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431호, 2019. 3. 25.

시행)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5)

○ 알선‧청탁 등의 금지 신설(안 제8조의2)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신설(안 제15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신설(안 제33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지방의회 행동강령」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의 신고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또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

위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사항 등도 추가로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431호, 2019. 3. 25. 시행)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는 한편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방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5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원의 구성(안 제7조 ~ 제11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라. 임원의 임기(안 제13조)

마. 이사회 구성(안 제15조)

바. 직원의 임면(안 제19조)

사. 공단의 사업(안 제20조)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1조)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3조)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4조)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5조, 제26조)

타. 공단의 감독(안 제28조 ~ 제30조)

3.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있음.(3개단체)

○ 입법예고 기간 : 2019. 3. 14. ~ 4. 3.(20일간)

※ 북구 주민회 등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3건)

○ 의견제출자

- 북구 주민회 안승찬 외 6명, 민주노총 울산본부 윤한섭 외 10명

○ 주요내용

1. 제19조(직원의 임면) ②,③항 추가

② 이사장은 직원채용에 있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성이 입증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채용한다.

③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에 그 사실을 적시한다. 아울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한다.

∙ 검토의견

- 직원 채용은 이사장 고유권한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정관, 인사 규정 등 내규로 정하고, 부정합격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 당연히 조치해야 되는 사항임

2. 조항 신설 : 제5장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건의

제31조(공공적운영 감독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단의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구민으로 구성된 공공적운영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북구의원 2인, 시설이용자대표 2인, 주민단체 대표 2인, 공단 노동자 대표 1인 7인으로 구성한다.
③ 공단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운영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공공적운영감독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다.

∙ 검토의견

- 공단은 구청, 구의회, 공기업평가원, 강사 노조 등의 감시․감독을 받음

- 구민 의견 수렴의 경우, 매년 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설문 등)를 거치고 있음

- 정관이나 내규로 정하도록 검토하겠음

3. 부칙추가 : 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 부칙 추가

공단에 포함되는 시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한다.

∙ 검토의견

- 공단 인력 설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종료되었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18. 12. 20.)에서「적정」의결하였음

- 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충당해야 가능하므로, 공단 예정 시설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함

- 공단 출범 이후, 공단 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향후, 공단이 주체가 되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 울산시민연대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9건)

○ 의견제출자

- 울산시민연대 유종선 외 2인

○ 주요내용

1. 제7조(임원) 단서 신설(임원 관련 여성비율 규정)
(단서신설) 다만, 임원의 100분의 20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며, 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정 반영

- 다만,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항 추가
②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검토의견 : 미반영

- ‘업무와 밀접한’이 너무 주관적․추상적이며, 공단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연히 결격사유가 될 것임

3. 제9조(이사장 해임사유) 항 추가
④ 구청장은 공단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정 반영

-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1조(감사) 관련 규정 수정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① 감사는 비상임 2인으로 한다.

∙ 검토의견 : 미반영

- 감사업무는 행정 전반에 대한 경력과 능력 등이 필요한 직위로 구청 기획홍보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임명함이 타당

5.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항 추가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직책, 경력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검토의견 : 미반영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공개하고 있으며, 직책․경력 등을 추가로 공개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불가

6. 제15조(이사회) 이사활동에 따른 월정액 지급 규정 수정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의견 : 수정반영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9조(직원의 임면) ②,③항 추가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이 입증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채용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에 그 사실을 적시한다. 아울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 검토의견 : 일부반영

- 직원의 신규채용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이미 규정

- 직원 채용은 이사장 고유권한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정관, 인사 규정 등 내규로 정하므로 제2항 미반영

- 제3항의 경우 문구 일부 수정 후 반영

③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8. 조항 신설 : 제5장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건의

제31조(공공적운영 감독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단의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구민으로 구성된 공공적운영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북구의원 2인, 시설이용자대표 2인, 주민단체 대표 2인, 공단 노동자 대표 1인 7인으로 구성한다.
③ 공단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운영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공공적운영감독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다.

∙ 검토의견

- 공단은 구청, 구의회, 공기업평가원, 강사 노조 등의 감시․감독을 받음

- 구민 의견 수렴의 경우, 매년 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설문 등)를 거치고 있음

- 정관이나 내규로 정하도록 검토하겠음

9. 부칙추가 : 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 부칙 추가

제9조(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공단에 포함되는 시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한다.

∙ 검토의견

- 공단 인력 설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종료되었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18. 12. 20.)에서「적정」의결하였음

- 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충당해야 가능하므로, 공단 예정 시설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함

- 공단 출범 이후, 공단 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향후, 공단이 주체가 되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적용한다.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홍보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하며,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영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영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제9조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행정지원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제17조(의무 등) ①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 임직원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 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업

제20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합체육시설의 관리․운영

2.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운영

3.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세입) 공단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감    독

제28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및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 시기)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시기는 구청장과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

제3조(설립 시의 출자액) 최초 공단설립 시 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억 5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구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구청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둔다.

제7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

계에서 지출한다.

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 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2.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1회 추경 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준

○ 매년 공단 전출금 12.2% 증액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400,000	6,058,800	6,797,973	7,627,325	8,557,858	34,441,956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협의사항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계		5,400,000	6,058,800	6,797,973	7,627,325	8,557,858	34,441,956
구비	일반회계	5,400,000	6,058,800	6,797,973	7,627,325	8,557,858	34,441,956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5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5호「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원의 구성(안 제7조 ~ 제11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라. 임원의 임기(안 제13조)

마. 이사회 구성(안 제15조)

바. 직원의 임면(안 제19조)

사. 공단의 사업(안 제20조)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1조)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3조)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4조)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5조, 제26조)

타. 공단의 감독(안 제28조 ~ 제30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등 설립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의 임기․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복합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운영,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사업 수행 범위와

재무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현재 북구청에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해

-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민간경영기법 및 책임경영체계 도입, 전문인력

채용,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주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소중한 주민의견은 적극 반영되었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주언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

은 경우

4.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일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

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 출장할 경우 출장 중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장자별 개인보고서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이가영 241-8973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6호, 이주언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6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이주언 의원이 발의함.

1. 발의이유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안 제1조~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

(안 제4조~안 제7조)

-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 구성

- 위원수 : 6인 → 7인, 위원장 : 부의장(당연직) → 민간위원 중 호선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출장보고서 제출, 예산 편성․집행, 사후관리 등(안 제8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기존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라는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행위 등으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이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출장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2019. 4.15.(월)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15.(월) 10:00	5	1. ~ 12. (생략) 13.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86호, 기획홍보실) 14.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의안번호 제92호, 임수필 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이주언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15.(월) 10:00	5	1. ~ 12. (생략)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이주언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