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0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안 제3조~제4조)

•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설립)된 민간단체, 협회 등

• 교통안전 선진화구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통안전지도․봉사 등

• 그 밖에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3조, 「지방재정법」제17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016. 2. 23.) : 원안 가결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2. 7 ~ 12. 2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울산광역시 북구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고태경  241-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