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12. 10.(수) 10:00

(제228회–예결특위제2차부록)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0	【 2026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18.(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12.  2.(화) ~ 12. 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12. 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12. 10.(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4. 예산안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9,752,210	497,676,887	22,075,323	4.44
일반회계		513,647,732	494,034,925	19,612,807	3.97
특별회계		6,104,478	3,641,962	2,462,516	67.6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	52,400	7,400	14.12
	의료급여기금	396,378	354,262	42,116	11.89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005,000	0	1,005,000	순증
	주차장	4,643,300	3,235,300	1,408,000	43.52

❍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197억 5,2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76억 7,688만 7천원 대비 4.44% 증가한 220억 7,53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3,647,732	100	494,034,925	100	19,612,807	3.97
지방세수입	94,470,000	18.39	94,860,000	19.20	△390,000	△0.41
세외수입	25,414,439	4.95	25,241,846	5.11	172,593	0.68
지방교부세	16,130,000	3.14	16,130,000	3.26	0	0.00.
조정교부금등	53,439,300	10.40	55,455,000	11.22	△2,015,700	△3.63
보조금	308,976,165	60.15	290,865,784	58.88	18,110,381	6.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217,828	2.96	11,482,295	2.32	3,735,533	32.53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136억 4,773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40억 3,492만 5천원 대비 3.97% 증가한 196억 1,280만 7천원 증액됨.

❍ 등록면허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입 3억 9,000만원 감액되어,     자체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1,740만 7천원이 감액되었음.

❍ 보조금은 181억 1,038만 1천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정교부금등은 20억 1,570만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수금수입 증가 증가에 따라 37억 3,553만 3천원 증액되었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104,478	100	3,641,962	100	2,462,516	67.62
세외수입	2,362,000	38.69	1,649,000	45.28	713,000	43.24
조정교부금	1,005,000	16.46	0	0.00	1,005,000	순증
보조금	535,522	8.77	486,522	13.36	49,000	10.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1,956	36.07	1,506,440	41.36	695,516	46.17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1억 44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4,196만 2천원 대비 67.62% 증가한 24억 6,251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조정교부금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증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3,647,732	100	494,034,925	100	19,612,807	3.97
일반공공행정	24,360,541	4.74	22,008,122	4.45	2,352,419	10.69
공공질서및안전	2,927,955	0.57	2,675,433	0.54	252,522	9.44
교육	1,737,110	0.34	1,753,314	0.35	△16,204	△0.92
문화및관광	23,872,967	4.65	23,060,791	4.67	812,176	3.52
환경	15,517,991	3.02	14,722,849	2.98	795,142	5.40
사회복지	305,327,234	59.44	290,416,453	58.78	14,910,781	5.13
보건	16,162,210	3.15	15,268,838	3.09	893,372	5.85
농림해양수산	21,582,096	4.20	21,005,029	4.25	577,067	2.7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21,446	0.65	3,028,085	0.61	293,361	9.69
교통및물류	6,862,133	1.34	6,769,063	1.37	93,070	1.37
국토및지역개발	19,330,372	3.76	18,278,083	3.70	1,052,289	5.76
예비비	497,555	0.10	1,512,968	0.31	△1,015,413	△67.11
기타	72,148,122	14.05	73,535,897	14.88	△1,387,775	△1.89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136억 4,773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40억 3,492만 5천원 대비 3.97% 증가한 196억 1,280만 7천원 증액됨.

❍ 2026년도 예산액 편성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3,053억원(59.4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721억원(14.05%), 일반공공행정 243억(4.74%), 문화및관광 238억(4.65%), 농림해양수산 215억(4.20%)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에서 14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일반공공행정 23억원, 국토및지역개발 10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타 14억원, 예비비 10억원, 교육 1천만원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3,647,732	100	494,034,925	100	19,612,807	3.97
의회운영위원회		2,532,777	0.49	2,600,324	0.53	△67,547	△2.6
	의회사무과	2,532,777	0.49	2,600,324	0.53	△67,547	△2.60
행정자치위원회		123,944,683	24.12	122,571,358	24.81	1,373,325	1.1
	기획예산실	4,072,874	0.79	5,079,017	1.03	△1,006,143	△19.81
	경제문화국	41,713,636	8.12	41,222,762	8.34	490,874	1.19
	행정지원국	70,783,477	13.78	68,779,426	13.92	2,004,051	2.91
	구립도서관	5,256,278	1.02	5,369,591	1.09	△113,313	△2.11
	문화예술회관	2,118,418	0.41	2,120,562	0.43	△2,144	△0.10
복지건설위원회		387,170,272	75.39	368,863,243	74.67	18,307,029	5.0
	복지교육국	305,352,395	59.45	290,124,850	58.73	15,227,545	5.25
	안전건설국	28,492,889	5.55	25,080,323	5.08	3,412,566	13.61
	공원환경국	33,315,124	6.49	34,172,483	6.92	△857,359	△2.51
	보건소	20,009,864	3.90	19,485,587	3.94	524,277	2.69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3,647,732	100	494,034,925	100	19,612,807	3.97
인건비(100)	65,449,902	12.74	66,311,936	13.42	△862,034	△1.30
물건비(200)	29,880,829	5.82	30,010,457	6.07	△129,628	△0.43
경상이전(300)	377,020,790	73.40	358,057,462	72.48	18,963,328	5.30
자본지출(400)	39,872,204	7.76	37,255,190	7.54	2,617,014	7.02
내부거래(700)	926,452	0.18	886,912	0.18	39,540	4.46
예비비및기타(800)	497,555	0.10	1,512,968	0.31	△1,015,413	△67.11

❍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3,770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654억원, 자본지출 398억원, 물건비 298억원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189억원, 자본지출 26억원 순으로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01-02) 120억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16억원, 민간위탁금(307-05) 16억원 증액임.

❍ 인건비 8억원, 예비비및기타는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보수(101-01) 17억원, 일반예비비(801-01) 3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4억원 감액임.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04,478	3,641,962	2,462,516	67.62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	52,400	7,400	14.12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396,378	354,262	42,116	11.89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1,005,000	0	1,005,000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4,643,300	3,235,300	1,408,000	43.52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1억 44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4,196만 2천원 대비 67.62% 증가한 24억 6,251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증액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증액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증가에 따른 예비비 및 매곡천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2년차)편성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음.

라. 주요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민선9기 구정목표 현판 등 교체	20,000	0	20,000	신규
2	기획예산실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의견조사 용역	7,500	0	7,500	신규
3	기획예산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79,393	77,070	2,323
4	기획예산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9,022	29,779	19,243
5	기획예산실	시민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 교육	13,000	10,000	3,000
6	기획예산실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2,861,050	2,794,264	66,786
7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397,555	761,165	△363,610
8	기획예산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0,000	500,000	△400,000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3,000	0	3,000	신규
2	경제일자리과	울산 북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운영	40,000	0	40,000	신규
3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16,667	316,667	0
4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33,150	33,150	0
5	경제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111,600	78,475	33,125
6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공모)	795,970	417,223	378,747
7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0	20,000	30,000
8	경제일자리과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92,000	92,000	0
9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500,000	500,000	0
10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020,000	960,000	60,000
11	경제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50,000	200,000	△150,000
12	경제일자리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150,587	208,396	△57,809
13	경제일자리과	노동역사관 운영	98,862	97,536	1,326
14	경제일자리과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	12,000	10,000	2,000
15	경제일자리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184,610	182,610	2,000
16	경제일자리과	지역특화 청년사업	15,000	0	15,000	신규
17	경제일자리과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55,906	46,625	9,281
18	경제일자리과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72,300	70,260	2,040
19	경제일자리과	청년도전지원사업	527,920	588,600	△60,680
2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1,230,483	1,123,878	106,605
21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전환사업)	179,112	172,098	7,014
22	경제일자리과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41,303	41,163	140
23	경제일자리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전환사업)	73,565	62,165	11,400
24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양정동 오치골 맨발산책로 수목식재(공원녹지과) 등 5개 사업	59,800	52,400	7,400
25	미디어정보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210,400	210,400	0
26	미디어정보과	다중이용시설 등 북구 이미지 광고	20,000	20,000	0
27	미디어정보과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22,000	22,000	0
28	미디어정보과	미디어보드(KTX, 공동주택 등) 홍보	11,880	11,880	0
29	미디어정보과	대표 홈페이지 개편	21,720	0	21,720	신규
30	미디어정보과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40,210	0	40,210	신규
31	미디어정보과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PC, 모니터)	120,080	134,458	△14,378
32	미디어정보과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	10,382	0	10,382	신규
33	미디어정보과	달천철장 공공와이파이 구축	30,000	0	30,000	신규
34	미디어정보과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6,684	25,380	11,304
35	문화체육과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사무국운영비 포함)	630,720	600,000	30,720
36	문화체육과	문화원 사업 지원	82,450	112,500	△30,050
37	문화체육과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50,000	0	50,000	신규
38	문화체육과	제27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20,000	25,000	△5,000
39	문화체육과	소금나루 2014 운영	235,612	218,657	16,955
40	문화체육과	감성갱도 2020 운영	219,995	226,568	△6,573
41	문화체육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514,981	487,489	27,492
42	문화체육과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323,674	287,968	35,706
43	문화체육과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191,563	189,895	1,668
44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250,000	0	250,000	신규
45	문화체육과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관리	207,892	203,684	4,208
46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전승 체계 구축	70,000	0	70,000	신규
47	문화체육과	생생 국가유산 사업	50,000	0	50,000	신규
48	문화체육과	국가유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692	66,276	6,416
49	문화체육과	신흥사 석축 정비 공사	600,000	85,000	515,000
50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483,840	420,802	63,038
51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134,640	100,628	34,012
52	문화체육과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70,000	63,000	7,000
53	문화체육과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36,000	122,400	13,600
54	문화체육과	초등학교 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68,952	72,490	△3,538
55	문화체육과	북구 체육회 운영비	173,450	167,402	6,048
56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621,625	608,481	13,144
57	문화체육과	장애인 수영팀 운영	221,484	210,739	10,745
58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90,000	100,000	△10,000
59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위탁 운영	200,000	200,000	0
60	문화체육과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100,000	0	100,000	신규
61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8,720,279	8,216,851	503,428
62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개보수	70,000	20,000	50,000
63	관광진흥과	강동카페로드 조성	22,000	22,000	0
64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431,303	417,335	13,968
65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264,834	252,804	12,030
66	관광진흥과	관광 홍보관 운영	40,000	30,000	10,000
67	관광진흥과	북구관광 SNS(인스타그램) 운영	40,000	40,000	0
68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운영	47,694	47,030	664
69	관광진흥과	몽돌 북카페 신축 사업	1,950,000	0	1,950,000	신규
70	관광진흥과	강동해안공원 유지관리	31,500	0	31,500	신규
71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00,000	120,000	80,000
72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25,000	39,160	△14,160
73	농수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36,936	0	36,936
74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39,000	291,000	△252,000
75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180,000	200,000	△20,000
76	농수산과	벼 육묘 지원	133,200	128,000	5,200
77	농수산과	농도한마당 행사	45,000		45,000	신규
78	농수산과	친환경급식 지원	1,544,603	1,613,076	△68,473
79	농수산과	무상급식 지원	2,025,188	2,048,448	△23,260
80	농수산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운영	306,290	314,023	△7,733
81	농수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391,500	381,720	9,780
82	농수산과	학생승마체험 사업	51,096	130,776	△79,680
83	농수산과	축산농가 섬유질배합사료 지원	38,000	0	38,000
84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5,000	90,000	△45,000
85	농수산과	농업에너지절감시설	24,691	48,824	△24,133
86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75,000	65,000	10,000
87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49,400	649,400	0
88	농수산과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32,000	132,000	0
89	농수산과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72,000	72,000	0
90	농수산과	당사자연산직판장 시설개선사업	400,000	0	400,000	신규
91	농수산과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	46,000	46,000	0
92	농수산과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위탁	90,000	90,000	0
93	농수산과	제전항일원 연안시설 안전난간 정비	20,000	0	20,000	신규
94	농수산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위탁비	500,000	500,000	0
95	농수산과	청년 어촌 정착 지원	12,600	0	12,600	신규
96	농수산과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229,694	204,752	24,942
97	농수산과	수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	8,000	64,000	△56,000
98	농수산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133,000	133,000	0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총무과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60,000	60,000	0
2	총무과	구청장 이·취임식	10,000	0	10,000	신규
3	총무과	가로기 달기사업 추진	24,000	24,000	0
4	총무과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0
5	총무과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180,000	180,000	0
6	총무과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40,000	40,000	0
7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1,480,371	1,439,121	41,250
8	총무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201,375	155,700	45,675
9	총무과	구청 어린이집 운영	335,291	323,970	11,321
10	총무과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국제화여비	23,000	23,000	0
11	총무과	위탁교육비	270,600	288,400	△17,800
12	주민자치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42,311		42,311
13	주민자치과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42,000	15,000	27,000
14	주민자치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549,045	128,664	1,420,381
15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180,000	163,200	16,800
16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00	240,000	0
17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65,000	0	65,000
18	주민자치과	사무국 운영비(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124,830	121,307	3,523
19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515,200	395,200	120,000
20	주민자치과	동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208,551	203,388	5,163
21	주민자치과	소금포역사관 안내 및 관리	26,766	29,358	△2,592
22	주민자치과	동행정복지센터 현판(구정목표) 등 교체	12,000	0	12,000	신규
23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	1,678,080	1,672,000	6,080
24	주민자치과	중산문화센터 입구바닥 교체	19,000	0	19,000	신규
25	주민자치과	염포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231,900	0	231,900	신규
26	주민자치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명촌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 등 4개)	69,000	0	69,000	신규
27	주민자치과	생활민원 처리담당 기간제보수	182,177	199,977	△17,800
28	회계과	임차료(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108,600	99,660	8,940
29	회계과	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489,700	477,000	12,700
30	회계과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194,038	194,038	0
31	회계과	구청사 공공요금	541,800	541,800	0
32	회계과	구청사 태양열(온수)장치 철거 공사	49,000	0	49,000	신규
33	회계과	구청사 저압분전반 교체공사	100,000	0	100,000	신규
34	회계과	사무비품 구입(책상, 의자 등)	44,600	44,600	0
35	회계과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60,000	0	60,000	신규
36	회계과	차량선박비(차량수선 및 유류비)	200,515	200,515	0
37	세무1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등	125,205	124,378	827	신규
38	세무1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가 분담금	15,833	0	15,833	신규
39	세무1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554	11,216	△1,662
40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22,500	19,000	3,500
41	세무2과	세외수입 납부자데이터 정비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91	0	8,391	신규
42	세무2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66,010	62,000	4,010
43	세무2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10,000	11,000	△1,000
44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96,228	92,622	3,606
45	민원지적과	북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25,000	0	25,000	신규
46	민원지적과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정비	26,108	0	26,108	신규
47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98,452	131,684	166,768
48	민원지적과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2차 추진	30,000	0	30,000
49	민원지적과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26,100	49,320	△23,220
50	민원지적과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21,255	26,286	△5,031
51	문화예술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33,120	0	33,120	신규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5,000	0	25,000	신규
2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293,994	1,380,983	△86,989
3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45,000	0	45,000
4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문	37,500	28,380	9,120
5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상금(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1,946,200	1,934,000	12,200
6	복지정책과	현충시설(충혼비) 이전 공사	120,000	0	120,000	신규
7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비	2,976,901	2,884,972	91,929
8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858,672	643,974	214,698
9	복지정책과	자활사례관리사 배치(1명)	32,520	15,874	16,646
10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20,386,157	18,784,649	1,601,508
11	복지정책과	임차급여	9,450,995	9,360,969	90,026
12	복지정책과	수선유지급여	281,000	210,000	71,000
13	복지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7,148	172,740	64,408
14	복지정책과	해산·장제급여	113,301	101,460	11,841
15	복지정책과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안치료, 납골당 사용료, 봉안용기 구입비	10,670	6,920	3,750
16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건강생활유지비	59,919	46,919	13,000
1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본인부담보상금(1, 2종)	41,840	25,840	16,000
18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79,476	76,276	3,200
19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요양비	152,406	139,006	13,400
2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재가의료급여	51,875	51,875	0
21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040	0	74,040	신규
22	통합돌봄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45,000	15,000	30,000
23	통합돌봄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45,749	1,009,391	36,358
24	통합돌봄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91,549	85,917	5,632
25	통합돌봄과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40,183	272,188	67,995
26	통합돌봄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민간위탁금	69,000	64,000	5,000
27	통합돌봄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1,300,000	1,170,000	130,000
28	통합돌봄과	울산형 긴급복지(129)	68,750	68,750	0
29	통합돌봄과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민간위탁금	565,575	424,698	140,877
30	통합돌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1,916,895	1,684,274	232,621
31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	48,000	21,600	26,400
32	통합돌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방학중 중식)	1,120,500	1,182,750	△62,250
33	통합돌봄과	아동수당	19,156,745	15,408,780	3,747,965
34	통합돌봄과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82,900	84,120	△1,220
35	노인장애인과	노인단체 운영 지원	174,921	155,636	19,285
36	노인장애인과	경로의 달 행사 지원	77,000	77,000	0
37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노인세대 냉·난방비	67,200	67,200	0
38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 식사 배달	139,200	139,200	0
39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64,689,309	59,918,857	4,770,452
40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10,228,550	10,194,376	34,174
41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288,436	294,252	△5,816
42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135,000	150,000	△15,000
43	노인장애인과	달곡경로당 원두막(팔각정) 설치	16,000	0	16,000
44	노인장애인과	시장2리경로당 신축 공사 설계비	100,000	0	100,000	신규
45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지킴이사업	60,000	60,000	0
46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시설 운영	642,523	587,020	55,503
47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98,930	386,560	12,370
48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운영	1,732,122	1,689,784	42,338
49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0,000	0	50,000	신규
50	노인장애인과	경로식당 운영	397,300	460,300	△63,000
51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138,000	0	138,000	신규
52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441,584	441,584	0
53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	336,820	336,820	0
54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172,912	1,172,912	0
55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	348,500	348,500	0
5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600	0	7,600	신규
57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65,000	0	65,000	신규
58	노인장애인과	북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운영지원	54,501	50,520	3,981
5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1,081,900	1,035,501	46,399
60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217,784	206,855	10,929
61	가족정책과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비	285,921	267,700	18,221
62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28,286	212,758	15,528
63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등보수	13,787	0	13,787	신규
64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182,590	180,989	1,601
65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 운영)	159,932	97,200	62,732
66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턴지원)	230,000	161,000	69,000
67	가족정책과	출산지원금(1자녀, 2자녀, 3자녀 이후, 장애인가정)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1,229,300	1,229,300	0
68	가족정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3,180,000	2,935,000	245,000
69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709,000	3,425,304	283,696
70	가족정책과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931,170	930,720	450
71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수당 지원	758,464	811,836	△53,372
72	가족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79,370	174,732	4,638
73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892,380	821,060	71,320
74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28,450	291,180	37,270
75	가족정책과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40,500	81,000	△40,500
76	가족정책과	입양아동가족지원	145,136	160,882	△15,746
77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455,200	455,200	0
78	가족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0	0	4,800	신규
79	가족정책과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	5,000	0	5,000	신규
80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29,926,476	28,835,644	1,090,832
81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677,760	677,760	0
82	가족정책과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65,660	396,424	△30,764
83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48,462	640,767	△292,305
84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18,642,464	17,663,172	979,292
85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2,855,200	2,855,200	0
86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3,527,932	12,933,866	594,066
87	가족정책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2,339,672	2,466,884	△127,212
88	가족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788,156	5,633,372	154,784
89	가족정책과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1,328,064	1,591,680	△263,616
90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교육연구비 지원	82,400	0	82,400	신규
91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50,844	1,250,844	0
92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87,200	530,400	△43,200
93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75,552	923,210	52,342
94	교육청소년과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420,000	420,000	0
95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95,736	95,712	24
96	교육청소년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캠프	13,000	0	13,000	신규
97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8,,000	10,200	△2,200
98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	10,200	1,521	8,679
99	교육청소년과	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43,320	41,646	1,674
100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8,686	128,764	9,922
10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68,279	253,084	15,195
102	교육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43,090	135,430	7,660
103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46,150	144,180	1,970
104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9,213	168,480	10,733
105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445,491	396,922	48,569
106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91,220	284,708	6,512
107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716,668	687,410	29,258
108	교육청소년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220,000	205,000	15,000
109	교육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342,618	323,228	19,390
110	교육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CCTV 설치	1,600	0	1,600	신규
11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5,035	0	5,035	신규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구민생활안전보험료	95,000	90,000	5,000
2	안전총괄과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3,000	0	3,000	신규
3	안전총괄과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45,000	52,000	△7,000
4	안전총괄과	2026년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24,000	16,000	8,000
5	안전총괄과	위험성평가 용역비	30,000	20,000	10,000
6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사업	140,000	200,000	△60,000
7	안전총괄과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	120,000	40,000	80,000
8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체계획 수립 용역	350,000	0	350,000	신규
9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지원금	15,000	15,000	0
10	안전총괄과	소규모 피해응급복구 사업	40,000	40,000	0
11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경진대회	5,000	5,000	0	신규
12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5,653	460,999	44,654
13	안전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7765부대 2대대)	63,000	58,000	5,000
14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777,120	737,953	39,167
15	안전총괄과	육교아래 등 방범용 CCTV 설치	100,000	0	100,000
16	안전총괄과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61,660	72,360	△10,700
17	안전총괄과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 (스토리지) 증설	97,600	98,530	△930
18	안전총괄과	CCTV 설치 라이선스 구입	44,238	44,238	0
19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달천동 931번지 일원 농로 개설공사(농수산과)	150,000	0	150,000
2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천동 일원(소2-176호선) 도로개설(건설과)	240,000	0	240,000
2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예경보시설(자연재난) 고도화 사업	190,000	0	190,000
22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경제일자리과)	159,968	0	159,968
23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노인장애인과)	50,000	0	50,000
2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공원녹지과)	200,000	0	200,000
25	건 설 과	호계동 379-2 파쇄석 또는 자갈 포석	5,000	0	5,000
26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1,200,000	2,500,000	△1,300,000
27	건 설 과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00,000	1,600,000	△400,000
28	건 설 과	위탁사업비(광고료)	8,800	0	8,800	신규
29	건 설 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GB 주민지원사업) 보상비	1,749,390	905,610	843,780
30	건 설 과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소2-90호선) 도로개설 설계비	20,000	0	20,000	신규
31	건 설 과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200,000	190,000	10,000
32	건 설 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450,500	345,000	105,500
33	건 설 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193,000	230,000	△37,000
34	건 설 과	보도 잡초관리	234,000	248,000	△14,000
35	건 설 과	호계동 955-21 도로포장공사	16,000	0	16,000
36	건 설 과	호계동 959-32 보행길 계단보수 및 도로포장 공사	11,000	0	11,000
37	건 설 과	호계동 955-23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공사	13,000	0	13,000
38	건 설 과	호계동 957-3 우수관 확장공사	10,000	0	10,000
38	건 설 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936,200	1,940,400	△4,200
39	건 설 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635,625	601,875	33,750
40	건 설 과	약수초등학교 인근 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	28,000	0	28,000
41	건 설 과	하천시설물 정비	162,000	180,000	△18,000
42	건 설 과	불무천 하천 정비 공사	50,000	0	50,000
43	건 설 과	연지암 일원 하천둑 제방 보수	30,000	0	30,000
44	건 설 과	천곡천 동천 합류부 파라펫 설치공사	200,000	0	200,000	신규
45	건 설 과	동천 및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	332,830	332,830	0
46	건 설 과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65,000	50,000	15,000
47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1,516,000	628,000	888,000
48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05,000	1,181,340	△376,340
49	건 설 과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	100,000	0	100,000	신규
50	건 설 과	창평동 1241-1 우수관 확장공사	15,000	0	15,000
51	도 시 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50,000	50,000	0
52	도 시 과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180,000	200,000	△20,000
53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5,000,000	1,326,000	3,674,000
54	도 시 과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티터링	20,000	20,000	0
55	도 시 과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20,000	20,000	0
56	교통행정과	자동차 무상점검 활동 지원	2,000	0	2,000	신규
57	교통행정과	마실택시 운영지원	65,000	50,000	15,000
58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7,000	60,000	△3,000
59	교통행정과	호계동 936-18 주차장 설치	10,000	0	10,000
60	교통행정과	가대입구(14518)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25,000	0	25,000
61	교통행정과	성혜마을(11401) 온열의자 설치	5,000	0	5,000
62	교통행정과	농소2동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등 시설개선	30,000	0	30,000
63	교통행정과	화봉동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 및 난방기 설치	5,000	0	5,000
64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85,500	90,000	△4,500
65	교통행정과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	320,000	320,000	0
6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강동 해변 교통질서 계도요원	23,870	22,332	1,538
6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과태료 징수요원 인건비	102,412	97,460	4,952
6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202,062	105,042	97,020
6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관리	97,200	57,200	40,000
7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45,000	0	45,000	신규
7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90,000	100,000	△10,000
7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노후차선 도색	50,000	50,000	0
73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130,000	130,000	0
74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대부료(4개소)	107,000	107,000	0
7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85,391	482,070	3,321
7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40,000	40,000	0
7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20,000	20,000	0
7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매곡천공영주차장(노외) 토지 매입비(2년차)	1,000,000	1,500,000	△500,000
7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1,837,334	160,978	1,676,356
8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단속요원(공무직) 인건비	182,095	171,298	10,797
81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600,000	600,000	0
82	건축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0,000	40,000	0
83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116,200	165,900	△49,700
84	건축주택과	빈집정비사업	440,000	380,000	60,000
85	건축주택과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150,000	0	150,000	신규
86	건축주택과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0,000	50,000	0
87	건축주택과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	80,000	0	80,000	신규
88	건축주택과	건축법 위반 단속지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1,984	0	41,984	신규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738,000	738,000	0
2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	72,000	72,000	0
3	공원녹지과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 (8개소)	180,000	130,000	50,000
4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162,000	480,000	△318,000
5	공원녹지과	으뜸,해맑은,종달새공원 수목 전정작업	20,000	0	20,000
6	공원녹지과	신기어린이공원 수목 식재	20,000	0	20,000
7	공원녹지과	신천공원 수목 식재	10,000	0	10,000
8	공원녹지과	대리공원 내 맨발산책길 조성	100,000	0	100,000
9	공원녹지과	성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50,000	0	50,000
10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우체통 도색	8,000	0	8,000
11	공원녹지과	도시숲 등 관리사업	90,000	100,000	△10,000
12	공원녹지과	강동해오름길 산책로 맨발걷기 조성	64,000	0	64,000
13	공원녹지과	울산숲길 정원등 설치	31,000	0	31,000
14	공원녹지과	울산숲길 CCTV 설치	30,000	0	30,000
15	공원녹지과	가로수 전정 및 뿌리 정비 사업	70,000	0	70,000
16	공원녹지과	26년 자녀인심그린숲 조성사업	100,000	0	100,000	신규
17	공원녹지과	제23회 가을철 국회 전시회	200,000	200,000	0
18	공원녹지과	울산숲 봉사단체 성과보고회	7,000	0	7,000	신규
19	공원녹지과	울산숲 정비사업	95,000	100,000	△5,000
20	공원녹지과	울산숲(신천구간) 맥문동 거리 조성	10,000	0	10,000
21	공원녹지과	조림사업	662,750	60,225	602,525
22	공원녹지과	숲가꾸기사업	412,566	225,982	186,584
23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 조성(3개소)	84,168	24,000	60,168
24	공원녹지과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777,000	238,000	539,000
25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855,863	2,712,504	143,359
26	공원녹지과	산불안전공간조성	48,400	0	48,400	신규
27	공원녹지과	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	3,000	0	3,000	신규
28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차 구입	48,000	0	48,000	신규
29	공원녹지과	사방시설 정밀점검(1개소)	2,178	0	2,178	신규
30	공원녹지과	산지사방시설	324,000	243,000	81,000
31	공원녹지과	계류보전 시설	775,025	775,027	△2
32	공원녹지과	사방시설 안전조치(1개소)	38,200	0	38,200	신규
33	공원녹지과	천곡동 대동한마음타운일원 등산로 정비	40,000	0	40,000
34	공원녹지과	오치골 등산로 목재다리 교체	80,000	0	80,000
35	공원녹지과	농소3동 상투봉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설치	5,000	0	5,000
36	공원녹지과	염포동 신전체육공원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	1,000	0	1,000
37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관리 수국단지 지속관리	10,000	0	10,000	신규
38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0,000	16,000	4,000
38	환경위생과	유용미생물 배양액 홍보물 제작	1,000	0	1,000
39	환경위생과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구입	4,000	0	4,000
40	환경위생과	유용미생물(EM) 복합기 구입	30,000	0	30,000
41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관리	753,809	732,489	21,320
42	환경위생과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 공사	19,000	20,000	△1,000
43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02,920	92,480	10,440
44	환경위생과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급	207,949	222,939	△14,990
45	환경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660,000	642,000	18,000
46	환경위생과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60,000	60,000	0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69,036	69,050	△14
2	보건행정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물품 구입	500	0	500	신규
3	보건행정과	해충제를 위한 포충기 설치	18,000	0	18,000
4	보건행정과	검사시약 및 검사 소모품 구입	69,000	69,000	0
5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10,200	17,200	△7,000
6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3,643,334	3,498,254	145,080
7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966,398	1,098,815	△132,417
8	보건행정과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53,060	0	53,060	신규
9	보건행정과	결핵 진단검사 지원비	15,200	0	15,200	신규
10	보건행정과	노인시설 결핵 검진비	20,000	0	20,000	신규
11	보건행정과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	15,840	0	15,840	신규
12	보건행정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50,216	24,000	26,216
13	건강증진과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	50,000	0	50,000	신규
14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100,800	100,800	0
15	건강증진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3,000	192,008	△109,008
16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80,000	372,000	108,000
17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1,101,044	1,101,044	0
18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244,500	244,500	0
19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53,573	621,333	32,240
20	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49,888	75,800	74,088
21	건강증진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6,360	75,360	△9,000
21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1,213,047	1,134,349	78,698
22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	670,000	627,500	42,500
23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465,675	208,375	257,300
24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9,000	209,000	0
25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232,203	232,203	0
26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118,488	74,072	44,416
27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57,320	128,040	29,280
28	건강증진과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28,636	0	28,636	신규
29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214,265	202,264	12,001
30	건강증진과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182,760	326,400	△143,640
31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차량 구입	125,000	0	125,000	신규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제9대 의회 개원 준비	31,400	0	31,400	신규
2	의회사무과	북구의회 누리집 전면 개편 (전산개발비)	40,000	0	40,000	신규
3	의회사무과	북구의회 누리집 서버 구입 (자산취득비)	15,000	0	15,000	신규
4	의회사무과	냉난방기 시설 설치 (위원회실, 방송실)	20,000	0	20,000	신규
5	의회사무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부담금	10,000	10,000	0
6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119,280	115,920	3,360
7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12,200	18,400	△6,200
8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	41,000	33,000	8,000
9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통합 전산 유지 관리	98,458	87,783	10,675
10	구립도서관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	20,000	0	20,000	신규
11	구립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승강기 안전성 개선 공사	33,310	0	33,310	신규
12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및 전시	430,000	340,000	90,000
13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254,360	260,799	△6,439
14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12,000	0	12,000	신규
15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청소용역	252,105	248,659	3,446
16	문화예술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33,120	0	33,120	신규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삭감액(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삭감액
계		519,752,210	497,676,887	22,075,323	△181,000
의회운영위원회		2,532,777	2,600,324	△67,547	△60,000
	일 반 회 계	2,532,777	2,600,324	△67,547	△60,000
행정자치위원회		124,004,483	122,623,758	1,380,725	△121,000
	일 반 회 계	123,944,683	122,571,358	1,373,325	△121,000
	특 별 회 계	59,800	52,400	7,400	-
복지건설위원회		393,214,950	372,452,805	20,762,145	-
	일 반 회 계	387,170,272	368,863,243	18,307,029	-
	특 별 회 계	6,044,678	3,589,562	2,455,116	-

※ [붙임] 삭감조서

6. 검토의견

❍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197억 5,2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억 7,532만원으로 4.44% 증액 편성 되었음.

• 일반회계는 5,136억 4,773만원으로 전년대비 196억 1,281만원(3.97%)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61억 448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6,252만원(67.62%)이 증액되었음.

❍ 세입(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4% 증가한 5,197억 5,221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222억 4,644만원으로 23.52%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800억 8,599만원으로 73.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4억 1,978만원으로 3.35%를 차지함.

•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수입은 944억 7,0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감소로 전년대비 3억 9,000만원(△0.41%) 감액 편성되었고,

•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277억 7,644만원으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차량관련과태료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8억 8,560만원(3.29%) 증액 편성됨.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705억 7,43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070만원(△1.82%)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이 3,095억 1,169만원으로 전년대비 181억 5,938만원(6.2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4억 1,978만원으로 전년대비 44억 3,105만원(34.11%)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기능별)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3억 6,054만원(4.69%)으로 전년대비 10.69%,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8억 7,297만원(4.59%)으로 전년대비 3.52%, 환경분야에 155억 1,799만원(2.99%)으로 전년대비 5.40%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사회복지 분야에 3,057억 2,361만원(58.82%)으로 전년대비 5.14%, 보건 분야에 161억 6,221만원(3.11%)으로 전년대비 5.85%,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5억 8,210만원(4.15%)으로 전년대비 2.75%, 교통 및 물류분야에 113억 1,767만원(2.18%)으로 전년대비 15.1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3억 3,037만원(3.72%)으로 5.76%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 9,756만원(0.10%)으로 전년대비 67.11% 감소하였음.

❍ 2026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위축의 지속, 수출업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및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전반의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경기 둔화로 전반적인 세외수입은 보합세가 전망되나, 체육‧주차‧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과 신규 건축물 준공 등으로 2025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 등록면허세는 신규 아파트 분양 감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저당권 설정 건수 감소로 줄어들 전망이며, 지방소비세 또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액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됨.

• 경기침체 영향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3,800만원, 재산임대수입은 1억 9,700만원 감소가 전망되는 반면,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기타 사용료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밀한 세입 추계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됨.

❍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직성 고정경비 증가, 사회복지예산 확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 선거경비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증가, 정체된 세수로 직원 인건비 개월수 조정 편성 등 세출 구조조정, 지출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국‧시비 확보 및 공모사업 적극 응모를 통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 낭비 및 과다한 집행잔액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계속비 사업 등 각종 이월사업 추진 시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폐지하여,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은 사업 타당성, 주민 수혜도,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구비 분담비율이 증가하고, 인건비 및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구조적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2026년도 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181,000	181,000	0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60,000	60,000	0
의회사무과	202-04	◎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24,000	24,000	0	78
	205-04	◎ 의원 공무국외출장	36,000	36,000	0	79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121,000	121,000	0
문화체육과	307-02	◎ 거리공연 지원	24,000	24,000	0	163
	308-13	◎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50,000	50,000	0	165
총 무 과	201-01	◎ 직원 정례회(석회)	12,000	12,000	0	266
주민자치과	307-04	◎ 국민운동단체 이음한마당	15,000	15,000	0	303
구립도서관	207-01	◎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	20,000	20,000	0	838

의 안 번 호	47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12. 10.(수) 10:0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1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18.(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12. 2.(화) ~ 12. 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12. 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12. 10.(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기금 총괄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
합 계	17,044,273	926,452	7,500	52,450	11,282,996	4,009,887	281,988	483,000	17,044,273	2,955,463	50,000	7,009,887	6,835,573	165,350	28,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009,887	0	0	0	0	4,009,887	0	0	4,009,887	0	0	3,000,000	1,009,887	0	0
문화진흥기 금	1,059,887	0	0	0	1,029,819	0	30,068	0	1,059,887	50,000	0	1,009,887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3,329	0	0	0	237,177	0	6,152	0	243,329	15,000	0		228,329	0	0
공유재산관리기금	5,501,279	0	0	0	5,198,199	0	143,080	160,000	5,501,279	1,973,280	0	3,000,000	527,999	0	0
고향사랑기 금	515,443	0	0	0	360,643	0	4,800	150,000	515,443	22,500	0	0	492,943	0	0
사회복지기 금	985,809	0	0	52,450	913,599		16,760	3,000	985,809	18,400	50,000		752,059	165,350	0
재난관리기 금	3,396,287	926,452	0	0	2,411,715		58,120		3,396,287	698,000	0		2,698,287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906,581	0	0	0	790,873		15,708	100,000	906,581	136,925	0		769,656	0	0
식품진흥기 금	425,771	0	7,500	0	340,971		7,300	70,000	425,771	41,358	0		356,413	0	28,000

❍ 수입은 170억 4,427만 3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9억 2,645만 2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5,245만원, 예치금 회수액 112억 8,299만 6천원,

예수금 40억 988만 7천원, 이자수입 2억 8,198만 8천원,

기타수입이 4억 8,300만원임.

❍ 지출은 170억 4,427만 3천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9억 5,546만 3천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탁금 70억 988만 7천원,

예치금 68억 3,557만 3천원, 전출금 1억 6,535만원,

기타지출 2,800만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1,282,996	5,761,277	3,198,813	13,845,460	2,562,46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문화진흥기금	1,029,819	30,068	50,000	1,009,887	-19,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37,177	6,152	15,000	228,329	△8,848
공유재산관리기금	5,198,199	303,080	1,973,280	3,527,999	△1,670,200
고향사랑기금	360,643	154,800	22,500	492,943	132,300
사회복지기금	913,599	72,210	233,750	752,059	△161,540
재난관리기금	2,411,715	984,572	698,000	2,698,287	286,572
옥외광고발전기금	790,873	115,708	136,925	769,656	△21,217
식품진흥기금	340,971	84,800	69,358	356,413	15,442

❍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8,299만 6천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7억 6,127만 7천원, 지출이 31억 9,881만 3천원으로

25억 6,246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4,546만원으로 예상됨.

5. 기금별 운용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 기획예산실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009,887	0	4,009,887	-
예수금 수입	4,009,887	0	4,009,887

❍ 수입은 40억 988만 7천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수금수입임.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009,887	0	4,009,887	-
예탁금	3,000,000	0	3,000,000
예치금	1,009,887	0	1,009,887

❍ 지출은 40억 988만 7천원이며, 주요내역은 예탁금 30억, 예치금 10억 988만 7천원임.

【 문화진흥기금 】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029,819	30,068	50,000	△19,932	1,009,887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1,059,887	1,086,447	△26,560	△2.44
공공예금이자수입	30,068	31,715	△1,647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029,819	1,054,732	△24,91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10억 8,644만 7천원보다 2,656만원 감액된 10억 5,988만 7천원으로 2.44% 감소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006만 8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2,981만 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1,059,887	1,086,447	△26,560	△2.44
비융자성사업비	50,000	25,000	25,000
예탁금	1,009,887	0	1,009,887
예치금	0	1,061,447	△1,061,447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10억 8,644만 7천원보다 2,656만원 감액된 10억 5,988만 7천원으로 2.44% 감소함.

❍ 주요내역 : 생활문화예술제 5천만원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988만 7천원

예치금(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6,144만 7천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37,177	6,152	15,000	△8,848	228,329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43,329	248,139	△4,810	△1.94
공공예금이자수입	6,152	7,739	△1,587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37,177	240,400	△3,22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4,813만 9천원보다 481만원 감액된 2억 4,332만 9천원으로 1.94% 감소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615만 2천원

예치금 회수 2억 3,717만 7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43,329	248,139	△4,810	△1.94
비융자성사업비	15,000	0	15,000
예치금	228,329	248,139	△19,810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4,813만 9천원보다 481만원 감액된 2억 4,332만 9천원으로 1.94% 감소함.

❍ 주요내역 :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1천 5백만원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2,832만 9천원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5,198,199	303,080	1,973,280	△1,670,200	3,527,999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5,501,279	4,675,646	825,633	17.66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143,080	132,800	10,280
시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000	20,000	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5,198,199	4,382,846	815,35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46억 7,564만 6천원 보다 8억 2,563만 3천원 증액된 55억 127만 9천원으로 17.13%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308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천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9,819만 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5,501,279	4,675,646	825,633	17.66
비융자성사업비	1,973,280	280	1,973,000
예탁금	3,000,000	0	3,000,000
예치금	527,999	4,675,366	△4,147,367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46억 7,564만 6천원 보다 8억 2,563만 3천원 증액된 55억 127만 9천원으로 17.66%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19억 7,300만원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5억 2,799만 9천원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30억원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60,643	154,800	22,500	132,300	492,943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515,443	279,644	235,799	84.32
공공예금이자수입	4,800	3,010	1,790
기부금수입	150,000	100,000	50,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60,643	176,634	184,009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7,964만 4천원 보다 2억 3,579만 9천원 증액된 5억 1,544만 3천원으로 84.32% 증가함.

❍ 주요내역 : 공공예금이자수입 480만원, 기부금수입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6,064만 3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515,443	279,644	235,799	84.32
비융자성사업비	22,500	0	22,500
예치금	492,943	279,644	213,299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7,964만 4천원 보다 2억 3,579만 9천원 증액된 5억 1,544만 3천원으로 84.32% 증가함.

❍ 주요내역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2,250만원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4억 9,294만 3천원

【 사회복지기금 】                           - 노인장애인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913,599	72,210	233,750	△161,540	752,059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85,809	980,375	5,434	0.6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52,450	65,680	△13,23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913,599	885,087	28,512
이자수입	16,760	28,108	△11,348
기타수입	3,000	1,500	1,5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9억 8,037만 5천원보다 0.6% 543만 4천원   증액된 9억 8,580만 9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회수이자 : 19,210천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 20,000천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 30,000천원

예치금회수(생활안정자금 등) : 913,59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85,809	980,375	5,434	0.6
비융자성사업비	18,400	26,000	△7,600
융자성사업비	50,000	70,000	△20,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52,059	884,375	△132,316
전출금	165,350	0	165,350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9억 6,332만 2천원보다 1.77% 1,705만 3천원       증액된 9억 8,037만 5천원임.

❍ 주요내역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자금 지원 20,000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0,400천원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58,000천원

예치금(적립금) 752,059천원

노인복지계정 기금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65,350천원

【 재난관리기금 】                             - 안전총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11,715	984,572	698,000	286,572	2,698,287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396,287	3,056,321	339,966	11.1
전입금	926,452	886,912	39,54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2,411,715	2,108,709	303,006
이자수입	58,120	60,700	△2,58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0억 5,632만 1천원보다 11.1% 3억 3,996만 6천원  증액된 33억 9,628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 58,12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2,411,71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 926,452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396,287	3,056,321	339,966	11.1
비융자성사업비	698,000	680,000	18,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2,698,287	2,376,321	321,966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30억 5,632만 1천원보다 11.1% 3억 3,996만 6천원       증액된 33억 9,628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훈련비, 장비임차비 등) 226,000천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472,000천원

예치금(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의무예치금) : 2,698,287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90,873	115,708	136,925	△21,217	769,656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06,581	876,808	29,773	3.4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90,873	757,400	33,473
이자수입	15,708	19,408	△3,700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3.4% 2,977만 3천원       증액된 9억 658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 60,000천원

공공예금 이자 : 15,708천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 40,0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790,873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06,581	876,808	29,773	3.4
비융자성사업비	136,925	111,660	25,265	22.6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69,656	765,148	4,508	0.6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3.4% 2,977만 3천원       증액된 9억 658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35,64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30,505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4,000천원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69,656천원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40,971	84,800	69,358	15,442	356,413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25,771	448,917	△23,146	△5.2
보조금	7,500	7,500	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40,971	341,607	△636
이자수입	7,300	8,300	△1,000
기타수입	70,000	91,510	△21,51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4억 4,891만 7천원보다 5.2% 2,314만 6천원       감액된 4억 2,577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70,000천원

식품위생특화사업 지원(음식문화개선) 보조금  7,5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40,971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25,771	448,917	△23,146	△5.2
비융자성사업비	41,358	39,158	2,2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56,413	373,155	△16,742
기타지출	28,000	36,604	△8,604

❍ 지출은 전년도수입액 4억 4,891만 7천원보다 5.2% 2,314만 6천원       감액된 4억 2,577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54,358천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5,000천원

예치금(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56,413천원

6.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7.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북구의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각각의 개별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도부터 설치․운용 계획임.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112억 8,299만 6천원보다 25억 6,246만 4천원 증액된 138억 4,546만원임.

❍ 기금의 주요 수입 계획은 각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금의 지출 계획은 생활문화예술제,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등 각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게 편성된 계획안으로,

• 예탁금 70억 988만 7천원(41.1%)

• 예치금 68억 3,557만 3천원(40.1%)

• 비융자성 사업비 29억 5,546만 3천원(17.3%)

• 전출금 1억 6,535만원(1.0%)

• 융자성 사업비 5천만원(0.3%)

• 기타지출 2천 800만원(0.2%)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었으나, 일부 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기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향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의 융자나 지원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어 주민들이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각 목적별로 운용 중인 기금 중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기금 운용 부서와 협의하여 통합계정으로 적극 예탁하는 등 일반회계 재원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