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2월22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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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개 담당에 정원 121명 현원 118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4,407억1,424만 원 중 2,623억9,915만2,000원으로 전년도 2,361억1,237만3,000원보다 11.13%인 262억8,67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621억4,623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5,291만6,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지적사항은 23건이며, 건의사항 23건 중 5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소통하는 민·관 복지공동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으며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늘다봄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출생, 육아,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과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이 건강해지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 활성화로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지속적 감량 추진으로 청정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되시고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국장님께서 인수인계 잘 해 주시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코로나19 이전의 자원봉사 박람회와 같은 형태의 박람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자원봉사의 방향, 박람회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사회적 분위기나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박람회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보면서 적절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언택트 자원봉사 박람회도 계획에 넣어서 미리 준비하는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진들하고 의논해서 올해 자원봉사 박람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3-11페이지, 공무원 기부문화 활성화인데 작년 기준 희망나래성금 모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1,741만 원이었습니다.

○백현조의원 목표라고 하면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목표액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올해는 1,766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모금이 됐는데 12월 연말까지 계속 추가로 접수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매년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증가일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13-17페이지,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 안심살피미앱 구축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앱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고독사와 관련된 노인 1인가구 그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지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한 흔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안심살피미앱은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통 지정시간을 6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지정한 3명 보호자,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서 혹시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야간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주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예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보훈 대상자분들은 특히 6.25참전용사 분들은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갈 때마다 회원 수가 줄어듭니다.

연세가 90세 전후인데 회장님이 가장 많은 일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계신지 안부 묻는 정도, 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백현조의원 국가 보훈대상자 분들의 관리나 배려는 코로나19 시대에 좀 더 밀착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살고 계신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분들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보훈 대상자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과 자기 청춘을 바친 분들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관의 입장이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들도 울산 안심살피미앱의 구축취지와 같게 잘 살피는 미덕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항상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울산 안심살피미앱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한 사람한테만 알려 주기 때문에요.

○백현조의원 저장은 안 하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그냥 알려 주고 폐기하는 형태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복지사각지대 Zero화를 위해서 마을마다 늘다봄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실핏줄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활동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의 돌봄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활성화 단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현장에서 행정에서 잘 모르는 것을 확인해서 알려주고 안 좋은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일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동 보장협의체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통장님, 각종 단체회원들, 그리고 관심 있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수는 안 많지만 정말 소중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취지는 아주 좋고요. 올해는 또 새로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또 갱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이 제안도 많이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우리한테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을 통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또 1차적으로 동에서 해결할 건 하고 우리한테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3-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마을교육 공동체 함께 그린마을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

○임수필의원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앞서 동료 의원도 얘기했는데 울산 안심살피미앱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전자기기에 대한 기능이나 인식, 사용법을 깜빡깜빡하고 놓치기 쉽잖아요. 어렵지는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요즘 어르신들도 핸드폰을 많이 만지시는 데 지정해둔 시간동안 휴대폰을 만진 흔적이 없으면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통 보내기도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아주 편리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설치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교육을 시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워서 못 쓰는 사례보다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변에 90세 넘는 어르신들은 깜빡깜빡하고 진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잊어버리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문자라도 보낼 수 있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좋은 사업인데 그분들한테도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어르신들이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아니고 핸드폰을 안 쓰면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폰으로 검색도 많이 하시니까, 이건 폰이 작동을 안 했을 경우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임수필의원 올해도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주무관 김남주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주무관 김남주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노인복지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노인과 장애,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는 천곡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마을에 천곡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시설이 들어와서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장애인복지주무관 이창희 70명 정도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대기자들도 그 정도 숫자가 되지요?

○장애인복지주무관 이창희 예. 대기자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좋은 시설이 만들어져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확장이나 공간이동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이창희 시설 이전 부분보다는 최근 교구시설 중에서 비용이 몇 백만 원 이상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바닥이 노후 돼서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1회 추경에는 안 돼서 응급보수는 자부담 또는 운영비로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2회 추경에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안내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설 이전도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시설을 확장시키는 부분도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지은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죠?

요구도 많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장애부모님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주무관 이창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14-17페이지, 다양한 여가생활 지원과 효 문화 실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북구 인구의 9%라고 나와 있는데, 타구와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복지주무관 김남주 노인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구별 노인 인구 퍼센티지가 우리가 낮은 편입니까?

○노인복지주무관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연도별 노인 인구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노인복지주무관 김남주 ….

○백현조의원 제가 노인 인구 증가율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이와 관련된 업무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파악돼서 기초적인 자료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김남주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4-8페이지,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울산 안심살피미앱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중복이 됩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보호대책 강화에 필요한 앱인데,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복지지원과하고 업무협조가 됩니까?

○노인복지주무관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어떤 방법으로 업무협조가 됩니까?

○노인복지주무관 김남주 저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댁에 장치를 설치해서 실제로 움직임이 없을 경우 연락을 받고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복지 파트의 노인과 장애인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잘하면 표시도 없고 조금 실수하면 금방 표시 나는 바트입니다. 또 일만 열심히 하는 과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 놓고 형태로 나타나는 사업부서도 아니라서 항상 열심히 하는 계장님들이 계서서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또 의원은 감사 때 국비를 왜 남겼느냐고 추궁도 하는데 예측 가능하지 못한 국비의 지원시스템 하에서 또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의원은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포지션이니까 부담도 있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라서 그렇지만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는 노인장애인과 계장님들을 응원하니까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저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15-11페이지, 출생·육아·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돌봄 서비스 다양화로 돌봄 공백 최소화해서 나와 있습니다.

젊은 도시 북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생·육아·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더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와 돌봄서비스가 일부 중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서비스가 다양화 돼서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돌봄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의 인프라 구축은 매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센터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아이돌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간영역의 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일부 중단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돌봄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 부분은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신규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어쨌든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민간도 같이 고민해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민간영역의 것을 신규시책에서 보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충과 관련해서 공공 분야의 수요는 확대일로에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가 8개 동에 안착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나 주체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주민자치회라는 조직도 주민자치회 내에서 사회적 조합이나 법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위탁 부분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신규로 매년 설치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조를 위한 새로운 리셋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 분야가 일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의 서비스가 보충돼야 되는데, 그 보충되는 곳에 자생단체나 주민자치회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주민소통과장님하고 업무협조도 필요할 것 같고, 관련 과 업무만이 아니라 공유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신규시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 상황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기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조직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해서 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제안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우리 지역에 돌봄하는 분들이 어린이집교사,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 계신 분들, 돌봄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처우가 조금씩 다르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조금씩은 다릅니다.

○임수필의원 건의사항에서 답을 하셨는데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돌봄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돌봄을 받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종사자는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 재정 상황은 열악하지만 열악한 처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도 몇 년간 생활이나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세월이 지난 아파트를 봤을 경우 돌봄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으면 그 지역은 아이들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곳이 농소3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동육아나눔터나 돌봄센터는 신건물에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소3동은 기존 아파트에 그런 공간이 나올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지역이 되려면 관에서 주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아동센터라든지 시설들이 준비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고 행정을 펼칠 때 적정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각 지역마다 살펴보고 이런 정책들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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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임채오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불참의원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노인복지주무관               김남주

장애인복지주무관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