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대표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3일 안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54조(2011. 7. 14.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54조, 제56조, 제62조

○ 입법예고: 2012. 9. 3.(기간: 2012. 9. 4. ~ 2012. 9. 10./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