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 7. 17.(금)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건설도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7,026,128,170	12,619,040,430	305,887,230	4,101,200,510
건설과	6,829,565,770	6,774,884,950	874,940	53,805,880	99.2%
안전정보과	522,783,560	522,783,560		0	100.0%
도시행정과	549,451,130	517,986,750		31,464,380	94.3%
공원녹지과	3,747,073,100	3,747,073,100		0	99.2%
교통행정과	4,887,880,900	835,071,830	298,195,290	3,754,613,780	17.1%
건축주택과	489,373,710	221,240,240	6,817,000	261,316,470	45.2%

○ 징수결정액 170억 2,612만 8,170원 중 126억 1,904만 430원을 징수하고, 3억 588만 7,23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1억 120만 51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31,962,143,270	26,848,012,580	4,865,802,700	248,327,990
건설과	16,167,886,890	11,215,561,690	4,832,202,700	120,122,500	69.4%
안전정보과	2,882,733,000	2,811,696,310		71,036,690	97.5%
도시행정과	2,910,164,420	2,859,578,920	33,600,000	16,985,500	98.3%
공원녹지과	8,150,709,960	8,137,609,630		13,100,330	99.8%
교통행정과	756,421,000	744,693,310		11,727,690	98.4%
건축주택과	1,094,228,000	1,078,872,720		15,355,280	98.6%

○ 예산현액 319억 6,214만 3,270원 중 268억 4,801만 2,580원을 지출하고, 48억 6,580만 2,7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832만 7,9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1,620	11,620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운영보조금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500,000	11,620		공동주택관리 직접감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1,620

○ 공동주택관리 직접감사에 따른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0		8,611,297	5,707,200	3,742,176	4,865,803	3,318
명시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139,175	1,820,796	776,956	1,362,041	178
명시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335,506	262,855	151,961	183,545	0
명시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2,079,627	1,165,269	1,040,760	1,037,317	1,550
사고	1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70,380	68,790	35,190	33,600	1,590
계속비	1	염포초교일원(소2-591호선)소방도로개설	490,360	490,360		490,360	0
계속비	1	동산~상안회관간 도로개설공사	1,500,000	509,399	509,399	990,601	0
계속비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1,046,249	675,254	518,566	527,683	0
계속비	1	시례(창좌)마을 진입도로 개설	700,000	464,739,	464,739	235,261	0
계속비	1	구도4호선(달천~가대) 선형개선공사	250,000	249,738	244,605	5,395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10건으로 총 86억 1,129만 7천원 중 37억 4,217만 6천원을 지출하고, 48억 6,580만 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331만 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649,662	2,729,110	1,991,583	737,527	53,257	684,270
기반시설특별회계	10,074	10,421	10,421	0	0	0
주차장특별회계	1,639,588	2,718,689	1,981,162	737,527	53,257	684,270

○ 징수결정액 27억 2,911만원 중 19억 9,158만 3천원을 수납하고, 5,325만 7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억 8,427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649,662	1,649,662	880,813	880,813	0	768,849
기반시설특별회계	10,074	10,074	0	0	0	10,074
주차장특별회계	1,639,588	1,639,588	880,813	880,813	0	758,775

○ 예산현액 16억 4,966만 2천원 중 8억 8,081만 3천원을 지출하고, 7억6,884만 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477,144	759,592	2,236,736	497,609	1,739,127
재난관리기금	1,075,564	665,927	1,741,491	497,609	1,243,882	보통예금 정기예금
옥외광고정비 기금	401,580	93,665	495,245		495,245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2억 4,388만 2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4억 9,524만 5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6,829,565,770	6,774,884,950	874,940	53,805,880	99.2%
세외수입	1,205,987,770	1,151,306,950	874,940	53,805,880
지방교부세	1,370,000,000	1,370,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0,000,000	150,000,000		0
보 조 금	4,103,578,000	4,103,578,000		0

○ 징수결정액 68억 2,956만 5,770원 중 67억 7,488만 4950원을 수납하고, 87만 4,94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5,380만 5,8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6,167,886,890	11,215,561,690	4,832,202,700	120,122,500	69.4%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2,042,007,000	2,032,078,200		9,928,80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0,461,422,890	5,554,411,760	4,832,202,700	74,808,430
하수도 정비	200,822,000	200,515,060		306,940
하천정비	2,656,259,000	2,626,116,450		30,142,550
현장행정강화	146,350,000	143,789,700		2,560,300
행정운영경비	251,999,000	249,626,120		2,372,880
재무활동	409,027,000	409,024,400		2,600

○ 예산현액 161억 6,788만 6,890원 중 112억 1,556만 1,690원을 지출하고, 48억 3,220만 2,7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12만 2,5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9		8,540,917	5,638,410	3,706,986	4,832,203	1,728
명시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139,175	1,820,796	776,956	1,362,041	178
명시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335,506	262,855	151,961	183,545	0
명시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2,079,627	1,165,269	1,040,760	1,037,317	1,550
계속비	1	염포초교일원(소2-591호선)소방도로개설	490,360	490,360		490,360	0
계속비	1	동산~상안회관간 도로개설공사	1,500,000	509,399	509,399	990,601	0
계속비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1,046,249	675,254	518,566	527,683	0
계속비	1	시례(창좌)마을 진입도로 개설	700,000	464,739,	464,739	235,261	0
계속비	1	구도4호선(달천~가대) 선형개선공사	250,000	249,738	244,605	5,395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9건으로 총 85억 4,091만 7천원 중 37억 698만6천원을 지출하고, 48억 3,220만 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72만 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입) p.9 (하천사용료 체납 관련)

-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이나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하천사용료 세입으로, 당초예산에 5,846만원을 편성하고 8,02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527만원을 수납하고, 1,495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출) p.25 ~ 26 (극동스타글래스 ~ 농소2동 주민센터 소방도로 개설공사 관련)

- 전년도 이월사업인 극동스타글래스~농소2동주민센터(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전년도이월액 3억 6,381만원 중 3억 1,439만원을 집행하고, 4,94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4,94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출) p.32 ~ 33 (배수장 공공운영비 관련)

- 홍수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효문․명촌 배수장 관리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공공운영비 6,688만원을 편성하여, 4,837만원을 집행하고, 1,8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