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 지원 확대로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2014. 1. 2.자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이동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도서관 부분 삭제(안 제16조제1항제3호)

3. 근거법규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15. ∼ 10. 6.(21일간)

○ 의견제출내용

- 제출자 : 강동블루마시티 입주민(김OO)

- 내  용 : 강동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없으므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계속 해주기 바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외대출) ① (생략) 1. ～ 2. (생략)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4. (생략) ② (생략)	제16조(관외대출)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이동도서관 운영 중단에 따라 운영인력, 차량 유지비 등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 사항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도서관과 사서7급 양재경  241-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