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안 제2조제2호, 별표 2)

○ 개정사항 반영 : 영 별표 9의 제7호→ 영 별표 9의 제8호 (안 제3조)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대통령령 제27766호(2017. 1. 6)「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명칭 변경 :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안 제2조제2호, 별표 2)

- 개정사항 반영 : 영 별표 9의 제7호 → 영 별표 9의 제8호 (안 제3조)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