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85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손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3. 손괴자의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손괴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구청장이 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신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3명 이하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3인 이하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 ⑦ (생략)	현행 그대로 유지
제19조 ③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등)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 및 고문-------------- -------------------------- ------------.	(삭제)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