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4월18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86호)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 도서관과, 세무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제166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6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66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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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도서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9억8,042만3,000원보다 35억3,471만2,000원이 증액된 465억1,513만5,000원입니다.

먼저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2016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를 지원하는 보조금 중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재하는 사용액에서 발생하는 적립금이 당초예상액보다 감액 확정됨에 따라 42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납분 67만 원, 2016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납분 14만7,000원과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 2017년 일반조정교부금이 증액되어 35억3,42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2017년도 사업체조사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11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6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등 통계조사 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2,078만9,000원보다 3,682만8,000원이 증액된 44억5,761만7,000원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스크랩 급식비입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급량비 단가가 인상되어 급식비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 인건비와 용역수수료입니다.

2017년도 사업체조사 지침이 변경 시달되어 1인 사업체는 조사표를 미작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한 조사원 인건비 12만8,000원과 용역수수료 222만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입니다.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재정 인센티브 500만 원으로 금년 평가에 대비하여 규제개혁 평가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 예비비 편성 일반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경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후 초과세입분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23억4,534만3,000원보다 3,064만6,000원이 증액된 23억7,59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른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급식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등 통계조사결과 시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적립금 감액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적립금은 2006년 농협중앙회와 협약 체결에 따라 사용액의 0.5%를 북구발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매년 발생한 적립금은 다음연도 2월 말 카드사 정산 후 세입조치 하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사용액은 약 19억5,000만 원으로 적립금은 970만 원 정도였으나 2016년5월 보건복지부 지침변경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통장 전용카드 결재 금융기관이 경남은행으로 통일되어 농협보조금카드 사용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 농협 결재 전용카드 11억4,698만 원을 사용하여 573만4,000원의 적립금 발생으로 426만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관련 위탁교육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2017년도 규제개혁 평가대비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은 금년 하반기에 규제개혁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 등을 내용으로 부서별 지표 담당자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적립금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어린이집 보조금이 경남은행으로 울산시의 지침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럼 경남은행에서 들어오는 적립금은 없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비 계좌 금융 단일화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로 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업무추진 하는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이 적립금 자체가 경남은행을 통해서 시로 들어가게 된다는 소리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구에 다른 조치는 없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거기에 대해 시에서 회계시스템 비용이라든지 구․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연간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금융수수료 이자라든지 카드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 경남은행으로 단일화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많았었잖아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금과 통장 하나로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소가 다 된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작년 5월부터 그 당시에 원장 설명회를 다 거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인센티브가 이만큼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남은행으로 통장을 이관했다고 한 숫자만큼 이관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어린이집에 사용된 그 금액 만큼이요.

당초에 19억 원인데 11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어린이집 보조금 운영 계획을 경남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

○안승찬의원 시 금고로 계약된 경남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울산광역시에서 당초에 공모를 해서 경남은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가 농협에서 구금고를 경남은행으로 바꾸더라도 적립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나 사용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전용 결재카드로 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적립금을 이때까지 모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별도로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필요한 부분을 ……

일단 우리 구세로 들어오면 용도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어떻게 보면 잡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 못하도록 보조금 결재카드를 제도화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거래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일정 정도의 약정금액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그것을 당해 자치단체의 발전기금으로 귀속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처가 실질적으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필요한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외로 수입되는 발전기금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어서 사용집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의 흐름이나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일례로 그런 적립금들을 지금 공무원들 보니까 천사모금운동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일반회계로 잡기는 좀 힘들지마는 전체적인 집행을 하다보면 의외로 들어가는 목적 외의 사업들을 항목으로 잡아서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번 보고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결재카드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그리고 공무원복지카드 까지도 총 해당 거래은행 측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적립금도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적립금 액수도 많이 확보하고 사용처도 정확하게 공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적립금에 대한 부분은 기획홍보실에서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가능하죠.

보조금 지급하는 결재카드를 일원화시켜서 거기에 따른 해당 은행 측과의 일정 정도 규모의 약정금액을 적립해서 발전기금으로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인카드하고 공무원복지카드 에 대한 사용 인센티브도 협약을 맺기 나름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내를 해 내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을 공동모금회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면 오히려 적립금을 공익을 위해 쓰고 또 모으는 목적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인카드하고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에 대한 적립금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윤치용의원 그것도 같이 해서 거래 은행 측과 협약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5페이지, 세출예산안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언론보도 스크랩 급식비에서 2017년 단가가 인상됐는데, 급식비 단가가 인상된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급식비가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돼서 증액된 겁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언론보도 스크랩 급식비만이 아니라 모든 급식비가 다 그렇게 인상된 겁니까?

일괄된 지침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일괄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안승찬의원 사업체조사에서도 이번에 지침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이건 사업체조사 인건비인데, 1인 사업체는 조사표를 작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조사원이 감액돼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조사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사업체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사업체는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승찬의원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체는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변경이 있고 없고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전산으로 확인해서 합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변경 해 놓은 인력과 인건비, 매출액 이런 걸 전산에서 보고 변경이 없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조사원들이 하는 게 24일에서 19일로 단축되고, 조사요원도 21명에서 19명으로 2명 정도 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줄여서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업무가 축소됨으로써 조사기간과 조사인원이 축소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닌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복금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쇠부리체육센터를 위탁운영 한다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에서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전체 기준인건비가 금액이 거의 다 인력이 없는 단계입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해마다 많은 의원들의 질의 속에 이야기하는 것은 울산 북구가 인구로도 팽창해 나가고 있고, 도시기반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거기에 비해서 산정기준 인력을 보면 울산만 비교하더라도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적거든요.

시설 면에서 울산 북구도 계속 증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공공시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력만 그대로 잡아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 울산 북구청에서 어떤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늘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인력관리 측면에서 체육시설과 공연장이 있는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늘어나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향후에 어떻게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위탁 이런 쪽으로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쇠부리체육센터 뿐 아니라 조금 있으면 호계문화체육센터도 건립을 예정하고 있고 강동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송정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또 문화센터 등등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잖아요. 도시가 또 팽창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용역검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2014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 당시 용역 결과는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고 저희들하고 토론도 하고 의회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용역 결과와 다르게 하지 않겠다고 집행부에서 안 자체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용역을 보면 쇠부리체육센터가 건립되고 호계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된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쇠부리체육센터하고 운동장 등 외부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또 용역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안승찬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쇠부리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계 그다음에 강동, 이후에 송정지구 등등 계속 공공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렇다고 기준인건비에 관련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들을 하시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려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마는 위탁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차선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동을 분동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분동에 대한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도 동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인력 증원 문제,

동에 5만 이상 인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인력을 가지고 다시 배치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시설 증가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인력, 인구 이런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인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북구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차선의 문제라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여기저기 위탁을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위탁 운영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오해의 소지 이런 것까지를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전의 용역 결과가 있으니까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검토할 때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까지 검토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면 당시에 용역을 했던 회사에 좀 더 추가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기도 하고요.

어제 쇠부리축제 2차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쇠부리축제가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잘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쇠부리축제는 북구의 단순한 축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철의 본 고장이었던 달천철장을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또 울산의 산업이 융성하게 된 계기가 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울산의 축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쇠부리를 모티브로 한 재연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고대 원형로 복원사업하고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달천철장 복원하는 문제하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토철을 채취해서 이것을 녹여가지고 쇠를 만들었던 민족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의 문화유산들을 재조명하고 역사적인 의의로 학술적인 의미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쇠부리축제 사무국에서는 전체적인 축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듯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고대원형로 복원사업하고 학술 심포지엄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달천철장 복원하는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토철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는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북구문화원이 쇠부리문화 재단을 설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여러 학계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기획, 예산을 조정하고 홍보하는 업무들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같이 구체화해 가는데 마음을 열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5일 앞으로 다가온 쇠부리축제 준비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홍보가 미진하면 ……

동네 행사로 그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데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됐던 내용 중에 울산관광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쇠부리축제를 울산의 대표축제로 각인할 수 있는 배너광고라든가 또 각 지자체에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요.

제가 몇 가지 덧붙였는데 어차피 우리가 홍보영상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전 직원들,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SNS,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운동을 한 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별도의 예산이나 홍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홍보물을 SNS를 통해서 축제를 한다는 멘트를 달아서 전파하는 확산운동을 하게 되면 아마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마는 급속도로 쇠부리축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행사 지나고 난 뒤에 행사에 갔다 온 사진을 개인 밴드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면 ‘아, 이런 행사가 있었냐고, 안타깝다면서, 사전에 몰라서 못 가봤다.’고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미흡하구나 하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그쪽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홍보실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고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청할 때 고민하고 수용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지금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산 부분들도 많이 반영돼 있고 고대원형로라든지 추경에 이런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쇠부리축제 사무국이라든지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갈 것이고, 관련부서의 홍보 부분도 지금 방송국이나 이런 부분도 쇠부리축제 사무국하고 문화체육과가 같이 홍보를 하면서 북구 전체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업무보고를 받아서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민들의 참여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정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있는 홍보물을 각종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운동들을 짧은 기간 동안 600여 공무원들하고 자생단체, 주민들하고 1인 10명의 지인한테 보내기 이런 확산운동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급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이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대원형로 복원실험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게 달천철장 복원사업하고 토철에 대한 재연, 재련방법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국에서만 전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요구도 있고 또 별도로 고대원형로 복원실험하고 학술 심포지엄 같은 이런 내용들은 쇠부리축제라는 큰 틀에는 다 융합을 시켜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주무부서가 쇠부리축제 사무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광의적입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구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든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고정해서 나가는 방법들을.

그래서 쇠부리축제 사무국과 고대원형로 복원실험하고 학술 심포지엄은 분리를 해서 주도하는 실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쇠부리축제 사무국에서도 이제는 너무 광의적이고, 옛날에 6,000만 원, 8,000만 원 하던 예산이 지금 6억 원, 7억 원 가까이 되는 축제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축제 프로그램 짜고 만들어가기도 벅찬데 거기다가 고대원형로 복원실험하고 학술 심포지엄 이런 것까지 다 덧붙여서 하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도 분리해서 축제에는 하나의 부분으로 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홍보실에서 연구를 좀 더 하시고 관련 과하고 충분한 논의나 쇠부리축제 사무국도 불러서 체계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55억2,457만4,000원이 증액된 1,047억5,1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0억8,602만8,000원이 증액된 757억2,1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효문동주민센터 내진보강 성립전예산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80만 원 증액된 5억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은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1,560만 원, 무인경비용역 및 근태관리 수수료 209만1,000원, 청사방문 민원 안내 대행료 484만1,000원 등을 감액하고 효문동주민센터 내진보강 1억 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 인건비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863만5,000원이 증액된 366억5,6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9,000만 원,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 사업 1,500만 원,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1,85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125만2,000원이 증액된 5억5,9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은 통장 업무용 조끼 구입 648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8,884만2,000원, 민주평통 안보견학 2,000만 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2,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000만 원,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3,357만7,000원이 증액된 87억6,1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계약취소 반납분 6,200만 원, 강동문화센터 건립 15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1억 6,900만 원, 해파랑길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3,750만 원, 사격부 운영 3,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원 사업지원 1억500만 원,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 2,498만3,000원이 증액된 104억7,6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은 강동문화센터 건립비 19억5,600만 원, 해파랑길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5,0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 출연료 1억400만 원,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공사 9,000만 원, 구유동 공영주차장 풋살구장 설치 1억5,000만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3억3,000만 원, 달천 및 염포 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시설비 3억5,000만 원, 쇠부리체육센터 관리 운영 11억3,544만3,000원 등을 증액하고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 3,539만6,000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 2,000만 원,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용역비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억1,698만6,000원이 증액된 252억5,77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019만5,000원이 증액된 1억3,5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3,000만 원, 매곡도서관 운영비 8,059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2,622만6,000원 등을 증액하고, 구립도서관 청소용역비 계약 잔액 등 2,465만7,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1,278만4,000원이 증액된 31억8,2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농협 법인카드 적립금 2,80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원 등을 증액하고, 면허세 지방보전분 139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5억2,690만1,000원이 증액된 925억1,4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은 업무추진 급식비 384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12만4,000원이 증액된 8억5,3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 전산관리 500만 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9만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4만3,000원이 증액된 4억9,7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은 민원안내업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23만8,000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인부사역 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055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992만2,000원이 증액된 10억8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효문동주민센터 내진보강 건입니다.

효문동주민센터는 2006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약 11년이 경과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써 2016년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시행 결과, 지진하중 작용시 목표성능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8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12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올해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85%로 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진보강은 H형강 창호프레임 내진보강 공법으로 내부 업무와 간섭 없이 시공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보강방법을 통해 보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지진발생에 대비한 주민의 안전 및 공공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 대해 일부 국비 70%, 구비 30%의 부담비율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현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업무 2명 3,000만 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업무 5명 1억5,000만 원 등 총 인건비 1억8,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편성 사유는 올해 1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업무 1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지원 인건비는 2017년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1,500만 원으로 향후 2020년6월까지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효문동주민센터가 2006년에 건립돼서 11년 정도 경과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동 주민센터보다는 연령이 짧은데, 그런데도 내진설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효문동은 연암동하고 통폐합되고 난 이후에 진장동까지 흡수하다 보니까 ……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용 편의성을 보았을 때는 연암 쪽이나 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축계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즈음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작년에 받아왔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이전요구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공청회할 때 동장님께서 직접 언급하셨고요.

○총무과장 박경란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치용의원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내진보강을 한다고 해서 건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후 동 주민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그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진보강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은 아깝게 여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효문동주민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전요구가 있는 만큼 고민해 주시고,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감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은 청소년문화센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페이지, 세출예산안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하 보존서고 모빌렉(이동식 서가)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개관 예정인 매곡도서관의 지하 보존서고에 도서 및 자료 보관을 위한 모빌렉 구입 건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핸들식 수동형을 기준으로 조달구매 견적 편성하였으나, 개관 준비를 위한 세부 검토결과 최근 건립되는 현대식 도서관 시설에 맞는 전동식 자동형을 설치하고자 당초 2,870만 원에서 1,73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작 및 사용에 대한 효율성, 향후 수동형 설치 후 자동형 교체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 시, 개관 시점부터 최신 전동식 자동형으로 설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당초 매곡도서관 신축계획을 가질 때 구립도서관 내에 장서 분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보존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크게 잡았는데 설계가 중간에 한 번 변경되면서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일단 건축가와 협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또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보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립도서관에 장서가 늘어나면서 물론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존해야 될 서고가 있는 부분은 매곡도서관의 보존서고 용량을 크게 키워서 장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축소되면서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입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모빌렉 증액 사유를 검토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 장서 증가량에 대비해서, 서가 증설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빌렉을 설치해서 기타 자료보존서고를 원활하게 해 주자고 해서 모빌렉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그 내용은 동의하는 바고, 당연히 편리성과 이용편의성과 향후 여러 가지를 봐서 보존서고 모빌렉을 전동식으로 바꾸는 것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 구립도서관에 늘어나는 장서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지난번에 고민하다가 매곡도서관에 보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축소되면서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에 장서를 8만 권 정도 보관할 수 있고, 지하 보존서고에는 2만 권 정도 들어갈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치용의원 대충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장서가 늘어나고 있고 집중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매곡도서관에 계획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했는데 축소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고민이 돼져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그런데 매곡도서관만의 보존창고가 돼야지 다른 도서관의 책이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향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중앙도서관의 보존서고가 넓으면 모든 장서들을 그쪽에 보관하면 되는 데 여기도 협소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면서 보관창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축소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9페이지, 세출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수고 많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청소용역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며,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일괄 계약을 하는지 도서관별로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3,379만 원으로 금액이 똑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이득필 중앙도서관만 입찰을 했습니다. 대암환경개발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합니다. 중앙도서관은 책도 많고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 기적의도서관, 농소1․3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은 울산그린환경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월요일 하루 쉬고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인데, 6개 도서관은 울산그린환경에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청소를 합니다.

○윤치용의원 금액으로 보면 전체 도서관을 합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 하나만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럴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언론보도에도 지난번에 한 번 났었는데 국가시책으로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조문 취지에 맞추어서 여성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울산그린환경이 여성기업입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지역자활센터의 소속으로 여성기업체입니다.

○안승찬의원 울산시 자활센터에 소속돼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북구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안승찬의원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법적인 근거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울산그린환경에 관련된 자료도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35쪽 매곡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곡도서관이 9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다 올라왔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특히 독서의 달 행사라든지 기본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왜 1차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

○강진희의원 특히 독서의 달 행사라든지 북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독서회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구립도서관에서 기본으로 하는 행사들이잖아요.

이런 건 매곡도서관에만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왜 빠져서 1차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그 당시 건립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준공일정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해서, 독서의 달이 9월 이어서 9월 준공 개관과 동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차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인데, 저희 도서관 개관이 9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을 하면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많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4월에 준공해서 7,8월에 시범 운영하고 9월에 개관과 동시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1회추경에 독서의 달 행사를 기존 도서관과 함께 발 맞춰 나아갈 수 있게끔 올린 예산입니다.

○강진희의원 나머지는요?

북스타트하고 독서회하고 ……

○도서관과장 이득필 이것도 역시 9월입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 9월1일부터라서 지금 도서관 개관이 9월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북스타트도 9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격주로 금요일 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원모집이나 자원봉사모집 등 이런 사안들을 우려해서 1회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건 1회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도서관의 기본 프로그램이잖아요.

집기나 일반운영비와 더불어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기본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이번에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매곡도서관이 빠르게 계획대로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9월에 개관하는데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9월에 독서의 달 행사와 겸해서 개관 행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안승찬의원 500만 원 안에 행사비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행사운영비는 기 8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135페이지, 매곡도서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신규편성 요구하고 있는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에 1만4,000원×10명×8주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북스타트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그림책, 손수건, 안내책자, 가방이 들어있는 것을 1인당 하나씩 줍니다.

○윤치용의원 8주는 뭡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매월 격주 금요일에 11시부터 12시까지 해서 할 때마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한 번씩 할 때마다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8번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강진희의원 9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독서의 달 행사로 500만 원 예산을 다시 책정했고, 개관행사로 800만 원 올렸는데요.

개관행사 8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별도 보고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회성 행사에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도서관 하나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주민들한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개관행사에 너무 형식적인 행사들은 대폭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매곡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위에는 보안등이나 횡단보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내려와서 아직 건설과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월드메르디앙에서 넘어오는 교량도 8억 원 정도 편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도나 모든 버스정류소, 마을버스 등 전부 정비해서 개관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특히 CCTV도 설치해서 아직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하나부터 꼼꼼히 다 챙기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치용의원 매곡도서관 건립과 동시에 인도교 설치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이번에 국비 4억 원을 추가로 교부 받고 4억 원을 또 추가 편성해서 개관 전에 개설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최대한 9월에 개관을 목표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그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곡도서관이 말이 도서관이지 지리적 조건을 보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벗어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매곡천을 가로 놓고 월드메르디앙이 있고 매산초등학교, 매곡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도 많이 하고 그쪽에 요구도 굉장히 있어서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에 힘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관 전까지 서둘러서 하게 된다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이 돼 줄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1페이지, 세출예산안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보조금 적립금 사용에 대한 질의를 기획홍보실에 좀 전에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그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나 공무원복지카드에 대한 사용 적립금도 해당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편성 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기획홍보실에서는 보조금 적림금만 돼 있고 법인카드 적립에 대한 부분들은 없더라 고요.

그런데 세무과에 2,800만 원 정도 법인카드 적립금에 대한 세입항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이번 추경에 편성한 2,800만 원은 농협 법인카드 적립금인데 이것은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입니다.

포인트를 세입금으로 조치하는데 우리는 세입 조치만 하고 사용에 대한 것은 구 수입으로 잡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세입예산은 여러 루트가 있고 여러 항목이 있는 그 중의 한 가지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보조금 적립금은 기획홍보실 쪽으로 들어가고 이번 카드사용에 대한 적립금은 세무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구 세입으로 들어오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각 부서에서 쓰는 재원입니다.

○윤치용의원 보조금 적립금하고 법인카드 적립금, 공무원복지카드사용 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은 거래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잡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공공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건 기획홍보실 예산계에 구체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예.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징수합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분기별로 합니다.

○이수선의원 1년에 일시납으로 할 수도 있지요?

○세무과장 김용근 예.

○이수선의원 일시납으로 했을 때 몇 월에 납부하죠?

○세무과장 김용근 1, 3, 6월 납부,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납부시기가 빠르면 페센티지가 많이 할인이 되고, 늦게 하면 좀 줄어듭니다.

○이수선의원 당초 계획되고 안내된 대로 내면 자동차세를 100% 납부해야 되는데, 미리 1월에 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몇 % 할인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1월에 연납하면 10% 감면 되고, 3월은 7.5%, 6월은 5.0% 감면 됩니다.

○이수선의원 감면 되는 이 내용을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납부하면 할인이 되는구나 싶어서, 세무과에 앞으로는 일찍 고지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분들에게는 미리 해서 납부안내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1월에 일괄 납부하고 10% 할인 받아서 납부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선택할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고지할 때는 1,3,6월에 납부했을 때는 몇 %가 할인된다는 내용을 고지서에 넣어서 보내면 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몇 월에 내면 몇 %가 할인이 되는구나, 이 내용을 숙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행정에서 조금 더 다가가고 찾아가고 안내하고 설명하는 행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고지할 때 제가 제안하는 대로 고지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안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의원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넣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건 중간에 안내하면 혼선이 빚어지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내년도 자동차세 고지서를 1월에 발행할 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주민들이 선택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19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제57주년 4․19 혁명 정임석 열사 추모 행사에 따라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개의시간을 오후 1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육의원 이의 있습니다.

회기 때는 미리 예고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배부해드린 당일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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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총무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김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