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3. 7. 2.(화)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64호)

1. 의 안 명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6.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3. 6. 21. ～ 6. 26.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27,903,348,110원

• 세출결산액 : 182,660,190,124원

• 세계잉여금 :  45,243,157,986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552,041,030,805원

- 부     채 :   6,340,704,134원

- 순 자 산 : 545,700,326,671원

• 재정운영

- 수     익 : 188,316,756,429원

- 비     용 : 161,597,030,156원

- 재정운영결과 : 26,719,726,273원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 2,234억3,6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9억33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181억7,137만원에 수납액은 2,224억7,263만원이고, 이월액은 78억2,583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2억6,5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3,071만원이며, 이월액은 29억6,600만원임.

◦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체납된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 징수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2,234억3,67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26억6,019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181억7,13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15억4,9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2억6,534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1,085만원임.

◦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 예산을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복지 예산의 경우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많으므로, 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적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림.

◦ 뿐만 아니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은 물론 좀 더 현실적인 추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당부 드림.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