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94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2.(화) 10:00 (제215회–예결특위제2차부록)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1. 1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12.  4.(월) ~ 12. 1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12. 1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12. 12.(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4. 예산안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4,545,503	478,572,927	5,972,576	1.2
일반회계		478,527,070	476,429,455	2,097,615	0.
특별회계		6,018,433	2,143,472	3,874,961	180.7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54,400	940,100	1728.1
	의료급여기금	210,563	223,072	△12,509	△5.6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0	1,904,070	순증
	주차장	2,909,300	1,866,000	1,043,300	55.9

❍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845억 4,55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85억 7,292만 7천원 대비 1.2% 증가한 59억 7,25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78,527,070	100	476,429,455	100	2,097,615	0.4
지방세수입	90,034,000	18.8	91,322,408	19.1	△1,288,408	△1.4
세외수입	24,413,529	5.1	25,501,477	5.3	△1,087,948	△4.2
지방교부세	18,175,000	3.8	18,175,000	3.8	0	0
조정교부금등	56,543,000	11.8	56,552,760	11.8	△9,760	△0.02
보조금	274,714,041	57.4	271,574,810	57.0	3,139,231	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647,500	3.0	13,303,000	2.7	1,344,500	10.1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785억 2,7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64억 2,945만 5천원 대비 0.4% 증가한 20억 9,761만 5천원 증액됨.

❍ 재산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12억 8,840만 8천원 감소,

지적재조사조정금 감액에 따른 세외수입은 10억 8,794만 8천원 감소하여, 자체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3억 7,635만 6천원 감소함.

❍ 보조금은 31억 3,923만 1천원 증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13억 4,450만원이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018,433	100	2,143,472	100	3,874,961	180.7
세외수입	3,423,713	56.8	1,568,000	73.1	1,855,713	118.3
보조금	1,289,872	21.4	375,472	17.5	914,400	24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4,848	21.6	200,000	9.3	1,104,848	552.4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0억 1,84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4,347만 2천원 대비 180.7% 증가한 38억 7,496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증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증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증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78,527,070	100	476,429,455	100	2,097,615	0.4
일반공공행정	22,016,812	4.6	21,094,996	4.4	921,816	4.3
공공질서및안전	2,507,299	0.5	2,020,826	0.4	486,473	24.0
교육	1,927,287	0.4	1,909,143	0.4	18,144	0.9
문화및관광	22,242,388	4.6	21,675,388	4.5	567,000	2.6
환경	15,019,908	3.1	13,726,489	2.8	1,293,419	9.4
사회복지	274,169,433	57.2	253,093,344	53.1	21,076,089	8.3
보건	14,607,412	3.0	15,699,370	3.3	△1,091,958	△6.9
농림해양수산	21,600,088	4.5	24,051,733	5.0	△2,451,645	△1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27,584	0.7	2,101,788	0.4	1,225,796	58.3
교통및물류	6,735,745	1.4	8,360,747	1.7	△1,625,002	△19.4
국토및지역개발	21,250,630	4.4	41,722,583	8.7	△20,471,953	△49.0
예비비	3,335,738	0.7	4,084,090	0.8	△748,352	△18.3
기타	69,786,746	14.5	66,888,958	14.0	2,897,788	4.3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785억 2,7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64억 2,945만 5천원 대비 0.4% 증가한 20억 9,761만 5천원 증액됨.

❍ 2024년도 예산액 편성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2,741억원(57.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697억원(14.5%), 문화및관광        222억(4.65%), 일반공공행정 220억(4.60%), 농림해양수산 216억(4.5%)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에서 21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기타 28억원, 환경 12억 9천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 12억 2천만원,       일반공공행정 9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토및지역개발 204억원, 농림해양수산 24억원,       교통및물류 16억원, 보건 10억원, 예비비 7억원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78,527,070	100	476,429,455	100	2,097,615	0.4
의회운영위원회		2,565,546	0.5	2,178,443	0.4	387,103	17.7
	의회사무과	2,565,546	0.5	2,178,443	0.4	387,103	17.7
행정자치위원회		114,046,333	23.6	111,047,673	23.1	2,998,660	2.7
	기획재정국	19,726,509	4.1	20,273,322	4.2	△546,813	△2.7
	행정지원국	86,828,714	18.1	82,285,491	17.2	4,543,223	5.5
	구립도서관	5,146,189	1.0	6,441,005	1.3	△1,294,816	△20.1
	문화예술회관	2,344,921	0.4	2,047,855	0.4	297,066	14.5
복지건설위원회		361,915,191	75.5	363,203,339	75.8	△1,288,148	△0.3
	복지환경국	303,438,128	63.4	284,034,897	59.2	19,403,231	6.8
	안전건설국	39,887,949	8.3	59,653,240	12.5	△19,765,291	△33.1
	보건소	18,589,114	3.8	19,515,202	4.1	△926,088	△4.7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78,527,070	100	476,429,455	100	2,097,615	0.4
인건비(100)	63,854,562	13.3	61,796,189	12.9	2,058,373	3.3
물건비(200)	29,660,596	6.2	27,962,341	5.8	1,698,255	6.0
경상이전(300)	339,175,130	70.8	315,898,812	66.3	23,276,318	7.3
자본지출(400)	41,659,377	8.7	65,893,982	13.8	△24,234,605	△36.7
내부거래(700)	841,667	0.1	794,041	0.1	47,626	6.0
예비비및기타(800)	3,335,738	0.7	4,084,090	0.8	△748,352	△18.3

❍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3,391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638억원, 자본지출 416억원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232억원, 인건비 20억원 순으로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149억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35억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28억원 증액임.

❍ 자본지출은 242억원, 예비비및기타는 7억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시설비(401-01) 210억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32억원, 내부유보금(801-03) 7억원 감액임.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18,433	2,143,472	3,874,961	180.7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54,400	940,100	1728.1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10,563	223,072	△12,509	△5.6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0	1,904,070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2,909,300	1,866,000	1,043,300	55.9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0억 1,84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4,347만 2천원 대비 180.7% 증가한 38억 7,496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케이피이그린에너지           공공사회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편성에 따른 증액

-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난예비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임.

라. 주요사업(세출)

1)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기획예산과	스마트 현황판 소프트웨어 개발비	207-02	22,000	0	22,000	신규
2	기획예산과	스마트 현황판 터치스크린 구입	405-01	6,000	0	6,000	신규
3	기획예산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	303-01	20,000	8,000	12,000
4	기획예산과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7-01	50,000	0	50,000	신규
5	기획예산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08-13	84,758	50,597	34,161
6	기획예산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03-02	60,749	43,030	17,719
7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309-01 404-01	2,745,548	2,643,919	101,629
8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	801-01	2,835,738	2,848,910	△13,172
9	기획예산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801-02	500,000	500,000	0
10	미디어 정보과	구정소식지 발간	201-01	31,000	31,000	0
11	미디어 정보과	뉴스콘텐츠 스크랩	201-01	28,644	24,684	3,960
12	미디어 정보과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및 제작 수수료	202-02	12,720	12,720	0
13	미디어 정보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TV, 라디오ㆍ생중계 방송 등)	308-13	172,900	172,900	0
14	미디어 정보과	다중이용시설 등 북구 이미지 광고	308-13	20,000	20,000	0
15	미디어 정보과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308-13	22,000	22,000	0
16	미디어 정보과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308-13	49,000	70,000	△21,000
17	미디어 정보과	미디어보드 (버스, 공동주택 등) 홍보	308-13	4,000	4,000	0
18	미디어 정보과	SNS 채널 운영	201-01	45,000	45,000	0
19	미디어 정보과	유튜브 채널 운영	201-01	45,000	45,000	0
20	미디어 정보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01-01	108,620	94,213	14,407
21	미디어 정보과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201-01	11,790	14,365	△2,575
22	미디어 정보과	온나라2.0 전환 구축 사업	403-02	497,952	0	497,952	신규
23	미디어 정보과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405-01	120,080	80,000	40,080
24	미디어 정보과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등)	201-02	315,365	301,404	13,961
25	미디어 정보과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405-01	20,000	0	20,000
26	경 제 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7-08	316,667	313,334	3,333
27	경 제 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8-13	20,000	20,000	0
28	경 제 일자리과	포토존, 안내판 등 사인물 설치	401-01	140,000	0	140,000	참여예산
29	경 제 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402-02	152,320	128,856	23,464
30	경 제 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01-01	690,624	0	690,624
31	경 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308-13	500,000	400,000	100,000
32	경 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7-08	900,000	650,000	250,000
33	경 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08-13	30,000	30,000	0
34	경 제 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307-02	200,000	200,000	0
35	경 제 일자리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307-05	146,241	143,150	3,091
36	경 제 일자리과	노동역사관 운영	307-05	96,232	94,365	1,867
37	경 제 일자리과	청년 소셜 리빙랩 공모사업	307-02	10,000	10,000	0
38	경 제 일자리과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건물 유지관리비 등)	201-02 308-13 405-01	162,800	157,500	5,300
38	경 제 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운영 (인건비, 임차료, 청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	101-04 201-01 301-14	65,195	0	65,195
39	경 제 일자리과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201-01 301-03	49,911	44,760	5,151
40	경 제 일자리과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01-04	69,000	66,000	3,000
41	경 제 일자리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201-01 301-14 :	24,853	24,003	850
42	경 제 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101-04 206-01 :	840,180	840,180	0
43	경 제 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	101-04 206-01 :	404,782	404,782	0
44	경 제 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307-02	150,000	150,000	0
45	경 제 일자리과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301-14 307-12 :	41,163	42,783	△1,620
46	경 제 일자리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	101-04	30,390	0	30,390	신규
47	경 제 일자리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전환사업)	307-02	62,165	62,165	0
48	경 제 일자리과	거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307-05	30,000	30,000	0
49	경 제 일자리과	자동차 부품사업 고용장려금	301-14	100,000	100,000	0
50	경 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01-14 307-02 :	463,990	864,210	△400,220
51	경 제 일자리과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307-02 307-12 :	121,450	102,928	18,522
52	경제일자리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도시과)	401-01	930,000	0	930,000	신규
53	회계과	임차료 (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201-01	99,660	79,980	19,680
54	회계과	차량선박비 (차량수선 및 유류비)	201-02	200,515	200,515	0
55	회계과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농수산과)	405-01	50,000	0	50,000	신규
56	회계과	재난업무 차량 교체 (안전총괄과)	405-01	50,000	0	50,000	신규
57	회계과	동 업무 차량 교체(농소3동)	405-01	26,000	0	26,000	신규
58	회계과	청사 청소용역 소모품 구입 (바닥세정제, 물비누 등)	201-01	52,000	52,000	0
59	회계과	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201-01	469,498	456,652	12,846
60	회계과	구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	201-01	75,000	0	75,000	신규
61	회계과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201-02	194,038	168,975	25,063
62	회계과	구청사 공공요금	201-02	429,600	414,000	15,600
63	회계과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207-01	50,000	0	50,000	신규
64	회계과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6,300	25,500	800
65	회계과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	401-01	20,000	0	20,000	신규
66	회계과	명촌문화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	401-01	28,000	0	28,000	신규
67	회계과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401-01	46,000	0	46,000	신규
68	회계과	사무비품 구입(사무용 책상, 보조책상, 사무용 의자 등)	405-01	44,600	44,600	0
69	세무1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	201-01	14,000	14,000	0
70	세무1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308-13	81,475	64,001	17,474
71	세무1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06-01	10,980	10,023	957
72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304-14	12,000	21,000	△9,000
73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308-13	8,344	8,344	0
74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01-01	54,265	54,609	△344
75	세무2과	신용정보 인터넷조회서비스 이용료(세외수입)	201-01	3,960	0	3,960	신규
76	세무2과	전자압류 서비스 이용료 (세외수입)	201-01	2,200	0	2,200	신규
77	세무2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308-13	36,500	35,350	1,150

2)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총 무 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308-13	42,931	37,931	5,000
2	총 무 과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분담금	308-13	3,250	0	3,250	신규
3	총 무 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교체	403-02	43,000	0	43,000	신규
4	총 무 과	직원 정례조회(석회)	201-01	12,000	0	12,000
5	총 무 과	청사 경비 용역	201-01	126,200	120,727	5,473
6	총 무 과	청사 안내 용역	201-01	100,190	97,656	2,534
7	총 무 과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202-03	50,000	30,000	20,000
8	총 무 과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202-04	180,000	50,000	130,000
9	총 무 과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202-04	40,000	0	40,000
10	총 무 과	외빈초청여비(숙박료, 식비)	301-09	17,750	0	17,750	신규
11	총 무 과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201-01	28,000	0	28,000	신규
12	총 무 과	직원소통 워크숍	201-01	553,800	0	553,800	신규
13	총 무 과	행정종합배상공제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201-02	17,736	17,303	433
14	총 무 과	맞춤형 복지제도	201-04	1,377,600	1,370,880	6,720
15	총 무 과	직원 단체보험	201-04	278,400	238,090	40,310
16	총 무 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303-01	129,150	0	129,150	신규
17	총 무 과	구청 어린이집 운영	307-05	311,457	313,811	△2,354
18	총 무 과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	308-13	29,052	10,591	18,461
19	주민자치과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201-03	15,000	0	15,000	신규
20	주민자치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01-01	38,388	36,876	1,513
21	주민자치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	308-13	24,906	24,137	769
22	주민자치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201-01	25,000	25,000	0
23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01-14	163,200	163,200	0
25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40,000	200,000	40,000
26	주민자치과	국민운동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201-03	15,000	0	15,000
27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301-11	20,000	65,000	△45,000
28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307-05	388,504	420,868	△32,364
29	주민자치과	청소용역비(문화센터)	201-01	202,268	197,328	4,940
30	주민자치과	농소1동 동청사 지붕 방수공사	401-01	13,000	0	13,000	신규
31	주민자치과	농소2동 청사외벽 방수공사	401-01	11,000	0	11,000	신규
32	주민자치과	송정동 냉난방기 교체	401-01	37,686	0	37,686	신규
33	주민자치과	새터마을 정자설치(농소3동)	401-01	20,000	0	20,000	참여예산
34	주민자치과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83,239	91,064	92,175
35	주민자치과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9급 상당(농소2동))	101-02	39,639	0	39,639	신규
36	문화체육과	전국노래자랑	201-03	25,000	0	25,000	신규
37	문화체육과	울산서머페스티벌	307-04	150,000	80,000	70,000
38	문화체육과	제20회 울산쇠부리축제	307-04	700,000	600,000	100,000
38	문화체육과	문화원사업 지원	307-02	135,500	181,500	△46,000
39	문화체육과	소금나루 2014 운영	201-02 307-05	226,358	199,707	26,651
40	문화체육과	감성갱도 2020 운영	201-02 307-05	203,809	198,336	5,473
41	문화체육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201-02 307-05	473,984	457,614	16,370
42	문화체육과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307-05	276,952	227,414	49,538
43	문화체육과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201-02 307-05	158,885	156,728	2,157
44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401-01	250,000	0	250,000	신규
45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전승사업	307-02	170,000	0	170,000	신규
46	문화체육과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307-02	50,000	0	50,000	신규
47	문화체육과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유포봉수대)	401-01	300,000	0	300,000	신규
48	문화체육과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달천철장)	401-01	221,000	0	221,000	신규
49	문화체육과	관문성 정밀발굴조사	401-01	250,000	0	250,000	신규
50	문화체육과	관문성 문화재 안내판 정비	401-01	3,000	0	3,000	신규
51	문화체육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307-02	311,188	286,724	24,464
52	문화체육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307-02	309,388	284,924	24,464
53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396,000	321,480	74,520
54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100,320	63,840	36,480
55	문화체육과	학교운동부 지원	308-08	46,000	46,000	0
56	문화체육과	초등학교 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308-08	70,400	57,431	12,969
57	문화체육과	북구 체육회 운영비	307-03	143,732	140,226	3,506
58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201-02 301-12	592,585	592,718	△133
59	문화체육과	장애인 수영팀 운영	301-12	207,363	205,362	2,001
60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	207-01	20,000	0	20,000	신규
61	문화체육과	달천운동장 시설개선사업	401-01	700,000	0	700,000	신규
62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401-01	550,000	0	550,000	신규
63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위탁 운영	201-02	200,000	200,000	0
64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309-01 404-01	7,916,076	7,061,711	854,365
65	교 육 청소년과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308-08	400,000	400,000	0
66	교 육 청소년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308-08	132,975	138,800	△5,825
67	교 육 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08-10	96,051	94,583	1,468
68	교 육 청소년과	혁신교육 자료집 제작	201-01	5,000	0	5,000	신규
69	교 육 청소년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101-04 308-13 :	450,000	400,000	50,000
70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307-05	205,000	205,000	0
71	교 육 청소년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01-14	42,240	38,400	3,840
72	교 육 청소년과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207-01	30,000	0	30,000	신규
73	교 육 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07-05	110,654	94,782	15,872
74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07-05	241,897	236,988	4,909
75	교 육 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307-05	134,080	128,108	5,972
76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7-05	139,017	134,454	4,563
77	교 육 청소년과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307-05	34,165	0	34,165	신규
78	교 육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	159,138	150,969	8,169
79	교 육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307-05	30,300	31,744	△1,444
80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307-10	384,044	360,040	24,004
81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07-05	279,401	247,358	32,043
82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07-05 405-01	673,723	634,141	39,582
83	교 육 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307-05 401-01 405-01 405-02	427,700	0	427,700	신규
84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6,500	0	16,500	신규
85	관광진흥과	관광 안내지도 제작	201-01	3,000	0	3,000	신규
86	관광진흥과	강동누리길 관리	201-02	10,000	10,000	0
87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개보수	401-01	20,000	0	20,000	신규
88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401-01	150,000	0	150,000	신규
89	관광진흥과	탐방로(해파랑길) 안내판 설치 등 정비	401-01	20,000	20,000	0
90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지도, 홍보물 제작 등	201-01	2,000	30,000	△28,000
91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	201-01	30,000	0	30,000	신규
92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397,302	387,512	9,790
93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58,739	252,376	6,363
94	관광진흥과	관광 안내지도 제작	201-01	20,000	20,000	0
95	관광진흥과	관광 홍보물 제작	201-01	20,000	20,000	0
96	관광진흥과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제작	201-01	10,000	43,000	△33,000
97	관광진흥과	북구관광 SNS(인스타그램) 운영대행 용역	201-01	40,000	37,900	300
98	관광진흥과	관광 홍보부스(박람회 등) 운영	201-03	30,000	40,000	△10,000
99	관광진흥과	청년 관광 탐험대 활동지원	301-14	3,000	0	3,000	신규
100	관광진흥과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201-01	17,000	5,500	11,500
101	관광진흥과	팸투어 운영	201-03	18,100	0	18,100	신규
102	관광진흥과	스탬프 투어 기념품 구입	301-14	13,500	0	13,500	신규
103	관광진흥과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401-01	14,500	16,000	△1,500
104	관광진흥과	습지모니터링 용역	207-01	9,000	0	9,000	신규
105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설치	401-01	20,000	0	20,000	참여예산
106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1-01	86,231	98,318	△12,087
107	민원지적과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403-02	15,992	15,869	123
108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1-14	2,708,706	3,268,422	△559,716
109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403-02	62,436	50,127	12,309
110	민원지적과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308-13	55,377	39,173	16,204
111	민원지적과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308-13	23,317	23,217	100
112	민원지적과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401-01	21,000	21,000	0
113	민원지적과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401-01	15,000	15,000	0

3)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01-01 301-14 :	76,772	75,140	1,632
2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301-10	1,331,997	1,102,882	229,115
3	복지정책과	동 사례관리 사업	201-01 307-01	78,980	79,000	△20
4	복지정책과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307-11	63,600	63,600	0
5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307-10	970,488	930,460	40,028
6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1-01	75,000	0	75,000	신규
7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307-05	82,400	73,054	9,346
8	복지정책과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4	247,966	235,299	12,667
9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307-04	30,000	30,000	0
10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민간위탁금	307-05	64,000	60,000	4,000
11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1,506,000	932,892	574,108
12	복지정책과	울산형 긴급복지(129)	301-02	68,750	68,750	0
13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명절(설,추석) 위문	301-03	42,000	42,000	0
14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보상금	301-03	1,712,000	1,805,600	△93,600
15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보조금	307-02 307-03	246,708	245,316	1,392
16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화장실 비상벨 설치	401-01	2,300	9,500	△7,200	신규
17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집기비품 구입	402-01	3,000	3,000	0	신규
18	노 인 장애인과	경로의 달 행사 지원	307-04	77,000	76,000	1,000
19	노 인 장애인과	장수축하금	301-02	10,000	9,000	1,000
20	노 인 장애인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307-11	104,400	104,400	0
21	노 인 장애인과	기초연금	301-01	54,110,353	48,322,814	5,787,539
22	노 인 장애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307-11	228,372	153,320	75,052
23	노 인 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307-11	1,830,329	1,528,150	302,179
24	노 인 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307-11	9,364,450	6,375,759	2,988,691
25	노 인 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운영	307-10	284,279	284,279	0
26	노 인 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401-01	150,000	150,000	0
27	노 인 장애인과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402-02	78,894	0	78,894	신규
28	노 인 장애인과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전기자동차 지원금)	405-01	10,200	108,500	△98,300
29	노 인 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402-02	5,728	0	5,728
30	노 인 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307-03	105,158	88,891	5,267
31	노 인 장애인과	경로당 지킴이사업	301-14	60,000	30,000	30,000
32	노 인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운영	307-05	1,618,486	1,571,799	46,687
33	노 인 장애인과	경로식당 운영	307-11	449,050	415,800	33,250
34	노 인 장애인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307-05	1,120,835	1,177,109	△56,274
35	노 인 장애인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07-05	17,756	36,834	△19,078
36	노 인 장애인과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307-05	424,698	0	424,698
37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연금	301-01	4,435,601	4,131,224	304,377
38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7-05	7,314,286	7,089,550	224,736
39	노 인 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07-05	1,005,122	750,000	255,122
40	노 인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1,255,714	785,715	469,999
41	노 인 장애인과	농아인협회 수어교실	307-11	5,000	0	5,000	신규
42	노 인 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309,939	7,130,240	179,699
43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10	1,040,138	1,032,938	7,200
44	노 인 장애인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307-05	523,440	520,000	3,440
45	노 인 장애인과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307-05	1,195,722	1,030,146	165,576
46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 복지형,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등)	101-04 307-11	2,162,200	1,981,029	181,171
47	노 인 장애인과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402-02	100,000	0	100,000	신규
48	노 인 장애인과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402-02	716,424	0	716,424	신규
49	노 인 장애인과	자활근로사업비	402-03	2,510,531	2,197,824	312,707
50	노 인 장애인과	생계급여	301-01	16,485,625	12,820,000	3,665,625
51	노 인 장애인과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301-01	7,575,303	6,895,058	680,245
52	노 인 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52,000	394,454	△342,454
53	노 인 장애인과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81,597	36,318	45,279
54	노 인 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요양비	307-01	100,351	110,351	△10,000
55	가족정책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307-10	172,790	172,790	0
56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307-10	238,289	234,491	3,798
57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401-01 405-01 :	227,071	0	227,071	신규
58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 인턴지원 등)	101-04 301-14 :	463,062	443,576	19,486
59	가족정책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01-04 301-11 :	90,194	86,952	3,242
60	가족정책과	출산지원금(1자녀, 2자녀, 3자녀 이후, 장애인가정)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301-03	1,372,400	1,239,400	133,000
61	가족정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301-01	3,159,000	3,124,000	35,000
62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01-01	3,121,510	2,597,159	524,351
63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사업	201-01 307-10 307-11	814,680	827,384	△12,704
64	가족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07-11	226,848	220,776	6,072
65	가족정책과	아이돌봄 지원	307-10 307-11	3,767,679	3,767,679	0
66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307-05	872,740	351,940	520,800
67	가족정책과	국제결혼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	307-11	10,000	0	10,000	신규
68	가족정책과	입양아동가족지원	301-01 307-11	173,360	168,560	4,800
69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2	439,400	362,640	76,760
70	가족정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307-10	279,888	226,313	53,575
71	가족정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취업예정아동 직업훈련비	301-02	2,000	0	2,000	신규
72	가족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307-10	247,894	237,182	10,712
73	가족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301-01	721,356	267,937	453,419
74	가족정책과	우수보육교직원 국내연수 지원	307-11	10,000	0	10,000	신규
75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7-05	28,132,907	28,132,907	0
76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307-05 307-10	10,780,000	11,520,531	△740,531
77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840,000	1,487,397	△647,397
78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18,600,000	15,767,280	2,832,720
79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307-10	2,130,240	0	2,130,240
80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7-10	12,570,019	11,945,593	624,426
81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2,456,167	2,456,167	0
82	가족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4,646,800	4,646,800	0
83	가족정책과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307-10	1,672,080	1,897,440	225,360
84	가족정책과	반별운영비 지원	307-10	470,500	474,650	△4,150
85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07-11	1,250,844	1,250,844	0
86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07-11	547,200	529,200	18,000
87	가족정책과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보육물품 및 안전용품 구입비	307-11	61,500	0	61,500	신규
88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884,999	862,223	22,776
89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놀이시설 설치	405-01	60,000	0	60,000	신규
90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307-10	69,809	0	69,809	신규
91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07-10	719,100	701,640	17,460
92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307-10	94,405	0	95,405	신규
93	가족정책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101-04	210,152	186,020	24,132
94	가족정책과	아동급식지원	301-01	2,868,228	2,397,536	470,692
95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7,461,312	19,382,508	△1,921,196
96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07-02	150,000	150,000	0
97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307-02 307-08	65,000	0	65,000	신규
98	농수산과	농민수당 지원	301-14	1,020,000	840,000	180,000
99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401-01	522,000	456,000	66,000
100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1-01	200,000	200,000	0
101	농수산과	유기질비료지원(전환사업)	201-01 307-02	297,324	297,324	0
102	농수산과	벼 육묘 지원	307-02	128,000	121,384	6,616
103	농수산과	폐영농자재 수거지원	101-04	51,000	48,000	3,000
104	농수산과	농도한마당 행사	307-04	40,000	0	40,000
105	농수산과	친환경급식 지원	201-01 308-08 :	1,616,616	1,546,533	70,083
106	농수산과	무상급식 지원	308-08	2,045,830	1,824,870	220,960
107	농수산과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307-02	181,350	181,350	0
108	농수산과	비규격품 배 가공용 수매 지원	307-02	5,250	0	5,250	신규
109	농수산과	학생승마체험 사업	307-02	69,120	69,120	0
110	농수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02-02	77,000	437,500	△360,500
111	농수산과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307-02	75,000	0	75,000
112	농수산과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307-02	48,000	0	48,000
113	농수산과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	307-02	2,400	0	2,400	신규
114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301-14	60,000	60,000	0
115	농수산과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1-14	60,000	60,000	0
116	농수산과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301-14	10,500	0	10,500	신규
117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개선 사업	308-07	4,000	0	4,000	신규
118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02-02	90,000	118,000	△28,000
119	농수산과	화훼 생산 유통 지원	402-02	62,500	0	62,500	신규
120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402-02	334,745	242,168	92,577
121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402-02	81,250	0	81,250
122	농수산과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	307-02	5,600	0	5,600	신규
123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402-02	175,000	97,500	77,500
124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07-02	649,000	300,000	349,400
125	농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	401-01	178,000	0	178,000
126	농수산과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01-01	200,000	92,000	108,000
127	농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기본계획 수입 용역비	401-01	20,000	0	20,000	신규
128	농수산과	정자활어직매장 냉각기 교체비	401-01	100,000	0	100,000	신규
129	농수산과	해안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230,000	230,000	0
130	농수산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101-04	82,000	0	82,000
131	농수산과	문화쉼터 몽돌 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201-01 201-02	13,280	0	13,280	신규
132	농수산과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405-01	60,000	0	60,000	신규
133	농수산과	수산종자 매입비(전환사업)	206-01	290,000	290,000	0
133	농수산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위탁비	403-02	500,000	500,000	0
134	농수산과	어민수당 지원	301-14	60,000	0	60,000	신규
135	농수산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201-02	130,000	130,000	0
136	농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수상레저기구 보험료	307-02	700	0	700	신규
137	농수산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402-02	32,000	18,400	13,600
138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01-14	115,740	55,000	60,740
139	환경위생과	주민식수 지원용 생수구입	201-01	1,400	0	1,400	신규
140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201-02	493,382	481,382	12,000
141	환경위생과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1-01	100,000	21,500	80,000	신규
142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02-03	116,760	115,640	1,120
143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402-02	36,000	400,400	△364,400
144	환경위생과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301-01	210,798	122,501	88,297
145	환경위생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402-02	1,077,300	0	1,077,300
146	환경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307-05	630,000	625,000	5,000
147	환경위생과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402-02	76,000	92,000	△16,000
148	환경위생과	위생업무 공용차량 임차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201-01 201-02	6,900	0	6,900	신규
149	환경위생과	불법투기 이동식 카메라 신규 설치	401-01	10,000	0	10,000
150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이동식 카메라 설치(가대동1054인근)	401-01	5,000	0	5,000	참여 예산
151	자원순환과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	201-01	6,000	0	6,000	신규
152	자원순환과	양정청소전방지휘소 이전	401-01	90,000	0	90,000	신규
153	자원순환과	강동청소전방지휘소 세탁기 구입	405-01	800	300,000	△299,200	신규
154	자원순환과	종량제 규격 봉투 관리 재료비	206-01	540,933	540,933	0
155	자원순환과	생활·공사장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3,651,575	3,466,120	185,466
156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308-07	515,424	515,424	0
157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308-07	400,000	400,000	0
158	자원순환과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101-04	116,076	112,784	0
159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	201-01	1,200	0	1,200	신규
160	자원순환과	외국인 이주민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201-01	1,000	0	1,000	신규
161	자원순환과	클린 환경 나눔 장터	201-03	12,000	12,000	0
162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730,689	640,922	89,767
163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저울 정기점사	201-02	8,300	0	8,300	신규
164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307-05	1,756,379	1,660,957	95,422
165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2,261,064	2,182,762	78,302
166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401-01	50,000	50,000	0
167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보수	101-03	3,452,503	3,450,186	2,317
16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 별 회 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08-07	1,904,070	0	1,904,070

4)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산업보건관리 위탁 용역비	201-01	12,000	0	12,000	신규
2	안전총괄과	위험성평가 용역비	201-01	20,000	0	20,000
3	안전총괄과	근골격계부담작업측정 용역비	201-01	7,000	0	7,000	신규
4	안전총괄과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307-06	68,500	60,500	8,000
5	안전총괄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201-01	20,000	0	20,000	신규
6	안전총괄과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307-02	45,000	45,000	0
7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307-02	7,000	0	7,000	신규
8	안전총괄과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201-02	3,000	0	3,000
9	안전총괄과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201-01	1,000	0	1,000	신규
10	안전총괄과	지진재해 안전관리 플랫폼 통신요금	201-02	1,800	0	1,800	신규
11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사업	307-06	200,000	120,000	80,000
12	안전총괄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감지기 교체설치	401-01	10,340	0	10,340	신규
13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수용비 및 비상소집 수당	201-01 302-02	11,721	0	11,721	신규
14	안전총괄과	민방위복 구입	201-01	17,500	1,550	15,950
15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장 공기청정기 임차	201-01	2,880	2,880	0	신규
16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사업	401-01	140,000	0	140,000
17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1-10	401,860	335,716	66,144
18	안전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308-12	68,000	58,000	10,000
19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01-01	718,704	655,344	63,360
20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진공청소기 교체	405-01	400	0	400	신규
21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401-01	100,000	90,000	10,000
22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702-01	841,667	794,041	47,626
23	건 설 과	미지급용지 보상	401-01	500,000	300,000	200,000
24	건 설 과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307-06	170,000	150,000	20,000
25	건 설 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401-01	50,000	0	50,000	신규
26	건 설 과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중3-73) 도로 개설 보상비	401-01	1,700,000	1,865,000	△165,000
27	건 설 과	긴급도로복구	401-01	200,000	200,000	0
28	건 설 과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401-01	245,000	245,000	0
29	건 설 과	보도 잡초관리	401-01	248,000	228,000	20,000
30	건 설 과	구청 인접도로 통행환경 개선공사	401-01	60,000	0	60,000	신규
31	건 설 과	현대요양병원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등 6건	401-01	139,000	0	139,000	참여예산
32	건 설 과	제설장비 구입	405-01	149,500	0	149,000	신규
33	건 설 과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401-01	210,000	180,000	30,000
34	건 설 과	급경사지 정밀조사	401-01	44,000	0	44,000	신규
35	건 설 과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201-02	1,782,000	1,492,200	289,800
36	건 설 과	메가마트~차량등록사업소 구간 조명등 설치	401-01	30,000	0	30,000	참여예산
37	건 설 과	비점오염저감시설(24개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201-01	60,000	60,000	0
38	건 설 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	401-01	130,000	130,000	0
39	건 설 과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401-01	130,000	170,000	△40,000
40	건 설 과	하천둔치 관리 인건비	101-04	175,988	170,887	5,101
41	건 설 과	매곡천 등 공공장소 편의시설 정비	401-01	25,000	0	25,000	참여예산
42	건 설 과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401-01	242,830	242,830	0
43	건 설 과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정밀안전점검	401-01	14,000	0	14,000	신규
44	건 설 과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401-01	140,000	210,000	△70,000
45	건 설 과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401-01	66,000	0	66,000	신규
46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626,660	120,000	506,660
47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182,660	70,000	1,112,660
48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01-01 401-01 :	2,802,800	2,550,000	252,800
49	도 시 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07-01	50,000	50,000	0
50	도 시 과	강동오토캠핑장 일원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용역	207-01	20,000	20,000	0
51	도 시 과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401-01	100,000	100,000	0
52	도 시 과	정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7-01	150,000	0	150,000	신규
53	도 시 과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	201-01 301-11 307-12	8,400	23,900	△15,500
54	도 시 과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401-01	100,000	0	100,000	신규
55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101-04	750,000	670,750	79,250
56	공원녹지과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7개소)	201-02	120,000	120,000	0
57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200,000	400,000	△200,000
58	공원녹지과	약수못 표지판 재설치 등 7건	401-01	191,000	0	191,000	참여예산
59	공원녹지과	청사 조경 관리 작업단 운영(2명)	101-04	33,239	0	33,239	신규
60	공원녹지과	가재골 공원 조성	401-01	682,000	0	682,000	신규
61	공원녹지과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401-01	500,000	380,000	160,000
62	공원녹지과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 사업	401-01	40,000	0	40,000	신규
63	공원녹지과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401-01	994,000	0	994,000	신규
64	공원녹지과	수변공원 관리(6명) 인건비	101-04	140,551	136,535	4,016
65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북카페 전기요금	201-02	3,000	0	3,000	신규
66	공원녹지과	도시숲 등 조성(전환사업)	401-01	360,000	620,000	△260,000
67	공원녹지과	염포삼거리 장미정원 일원 정비	401-01	100,000	0	100,000	참여예산
68	공원녹지과	녹지관리·공원관리사업	401-01	445,000	500,000	△55,000
69	공원녹지과	가로녹지작업단(10명) 보수	101-04	222,800	227,753	△4,953
70	공원녹지과	작업단 차량 임차	201-01	7,200	0	7,200	신규
71	공원녹지과	제22회 가을철 국화 전시회	401-01	200,000	90,000	110,000
72	공원녹지과	천마산 편백림 등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401-01	18,000	0	18,000	신규
73	공원녹지과	천마산 편백림 대형안내판 설치사업	401-01	25,000	0	25,000	참여예산
74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송정지구)	401-01	3,000,000	9,900,000	△6,900,000
75	공원녹지과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101-04 201-01 :	155,000	0	155,000
76	공원녹지과	매곡천 벚꽃길 조성사업	401-01	120,000	0	120,000	신규
77	공원녹지과	울산숲 활성화 (관리 작업단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01-04 401-01 405-01 :	353,724	0	353,724	신규
78	공원녹지과	울산숲 걷기행사	201-03	18,000	0	18,000	신규
79	공원녹지과	조림사업	401-01 401-02 401-03	135,224	255,434	△120,210
80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보조)	401-01 401-02	861,360	17,360	844,000
81	공원녹지과	공익림가꾸기	401-01 401-02	759,360	108,480	650,880
82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02-02	10,250	0	10,250	신규
83	공원녹지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301-14	686	0	686
84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01-01 401-02 401-03	2,384,155	1,867,585	516,570
85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 방제반(4명) 보수	101-04	84,742	158,891	△74,149
86	공원녹지과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11ha)	401-01	30,000	90,000	△60,000
87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원(20명) 보수	101-04	473,115	459,868	13,247
88	공원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08-07	112,830	94,131	18,699
89	공원녹지과	산지사방시설(6ha)	401-01 401-02 401-03	486,000	324,000	162,000
90	공원녹지과	계류보전시설(2.5km)	401-01 401-02 401-03	484,391	779,827	△295,436
91	공원녹지과	사방댐 시설(2개소)	401-01 401-02 401-03	800,000	750,000	△250,000
92	공원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20명) 보수	101-04	308,013	300,421	7,592
93	공원녹지과	산사태현장예방단(4명) 보수	101-04	61,139	71,858	△10,719
94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2명) 보수	101-04	291,614	285,250	6,364
95	공원녹지과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10명) 보수	101-04	108,584	0	108,584
96	공원녹지과	숲길관리사업	401-01	199,000	159,000	40,000
97	공원녹지과	산림휴양작업단(5명) 보수	101-04	110,592	107,404	3,188
98	공원녹지과	숲길 관리 장비임차료	201-01	2,800	0	2,800	신규
99	공원녹지과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	401-01	40,000	0	40,000	참여예산
100	공원녹지과	동대산, 무룡산, 오치골, 안산정 등산로 정비사업	401-01	40,000	0	40,000	참여예산
101	공원녹지과	정원조성 작업단(4명) 보수	101-04	88,475	85,924	2,551
102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206-01 301-14 :	10,000	10,000	0
103	공원녹지과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307-02	25,000	25,000	0
104	공원녹지과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	401-01	50,000	50,000	0
105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유지관리 (관리 작업단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101-04 206-01 401-01 :	88,232	87,922	310
106	교통행정과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	201-01 202-01	7,000	0	7,000	신규
107	교통행정과	마실택시 운영 지원	307-09	50,000	50,000	0
108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01-01	60,000	60,000	0
109	교통행정과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401-01	80,000	0	80,000	신규
110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401-01	130,000	128,000	2,000
111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진장 한성미트뱅크 앞) 등 2건	401-01	25,000	0	25,000	참여예산
112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401-01	90,000	90,000	0
113	교통행정과	안전보행시설 설치 (중산동 152-2 인근 도로)	401-01	10,000	0	10,000	참여 예산
114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	405-01	76,000	0	76,000	신규
11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성능개선	405-01	100,000	50,000	50,000
11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노후차선 도색	401-01	50,000	30,000	20,000
11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401-01	120,000	150,000	△30,000
11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대부료(4개소)	201-01	106,000	173,318	△67,318
11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07-01	70,000	0	70,000	신규
12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09-01	475,572	606,226	△130,654
12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401-01	40,000	30,000	10,000
12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402-02	20,000	30,000	△10,000
123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404-01	16,000	0	16,000	신규
124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241,158	0	1,241,158	신규
12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단속요원(공무직) 보수	101-03	163,778	115,570	48,208
126	건축주택과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201-01	96,000	96,000	0
127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402-01	600,000	600,000	0
128	건축주택과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301-01	100,000	0	100,000
127	건축주택과	빈집정비사업	401-01	100,000	80,000	20,000
128	건축주택과	빈집정비 정비계획 수립	401-01	70,000	0	70,000	신규
129	건축주택과	빈집정비 실태조사	403-02	33,000	0	33,000	신규
130	건축주택과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401-01	50,000	50,000	0
131	건축주택과	구민감시단 보상금(현수막) 지급	301-14	11,000	0	11,000	신규

5)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임차	201-01	1,980	0	1,980	신규
2	보건행정과	청소용역비	201-01	120,293	119,687	606
3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307-05	69,050	69,050	0
4	보건행정과	보건소 및 동 방역사업	101-04 206-01 :	278,119	271,839	6,280
5	보건행정과	검사실 운영	101-04 201-01 307-01	104,923	104,401	522
6	보건행정과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301-01	73,440	73,400	0
7	보건행정과	신종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201-01 201-02	12,585	31,770	△19,185
8	보건행정과	보건소 검사장비 구입 (결핵검사용 현미경 등)	405-01	72,000	138,100	△66,100	신규
9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명)	101-04	9,330	54,543	△45,213
10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201-03	3,200	0	3,200	신규
11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101-04 307-01	4,122,403	5,221,687	△1,099,284
12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07-01	296,023	1,324,708	△1,028,685
13	보건행정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시비보조)	307-01	29,040	0	29,040	신규
14	보건행정과	진료실 운영(인건비, 의료비)	101-04 307-01	81,900	39,300	42,600
15	보건행정과	방사선실 운영	201-01	560	560	0
16	보건행정과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201-01	39,600	39,600	0
17	보건행정과	한방진료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1-04 201-01 307-01	38,301	44,322	△6,021
18	건강증진과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3명) 보수	101-04	168,230	146,426	21,804
19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강사수당	301-14	2,000	0	2,000	신규
20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실 운영	201-01 301-14	9,600	9,600	0
21	건강증진과	건강버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1-04 201-02 307-01	79,087	78,967	120
22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01-04 201-01 405-01 :	160,717	0	160,717
23	건강증진과	치매안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1	7,700	0	7,700	신규
24	건강증진과	AI 돌봄 로봇 대여 사업 운영	201-01	16,557	0	16,557
25	건강증진과	치매인식개선 홍보 엘리베이터 광고비	308-13	6,000	0	6,000	신규
26	건강증진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07-05	220,800	415,400	△194,600
27	건강증진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7-05	380,000	348,000	32,000
28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7-05	913,571	913,571	0
29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7-01	621,400	629,000	△7,600
30	건강증진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07-01	88,000	27,616	60,384
31	건강증진과	풍진 및 기형아 검사	307-01	41,100	41,100	0
32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104,872	1,271,831	△166,959
33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01-03	756,000	756,000	0
34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307-01	6,220	0	6,220	신규
35	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307-01	204,900	0	204,900	신규
36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101-04 307-05	218,551	213,487	5,064
37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209,000	239,000	△30,000
38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07-05	54,544	54,750	△206
39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232,203	231,741	462
40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07-05	724,630	599,040	125,590
41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307-05	74,072	72,190	1,882
42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137,622	150,890	△13,268
43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임차료, 운영비)	201-01 307-05	209,926	208,730	1,196
44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7-05	143,132	0	143,132	신규
45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국비보조, 시비보조)	101-04 307-01 :	142,907	134,840	8,067
46	건강증진과	금연상담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4명) 보수	101-04	99,315	98,164	1,151

6)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의정소식지 발간	201-01	10,000	10,000	0
2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201-03	35,000	5,000	30,000
3	의회사무과	의장, 부의장실 카페트 교체 공사	401-01	21,000	0	21,000
4	의회사무과	사무가구 구입 (책상, 이동서랍 등)	405-01	34,111	1,660	32,451
5	의회사무과	영상중계시스템 구입	405-01	65,000	0	65,000
6	의회사무과	속기기기 구입	405-01	6,300	0	6,300
7	의회사무과	의원 정책개발비	205-09	45,000	0	45,000
8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307-03	111,930	109,200	2,730
9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도서구입비)	402-01	36,000	36,000	0
10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405-02	19,500	23,600	△4,100
11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	201-01	33,000	30,000	3,000
12	구립도서관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405-01	43,696	0	43,696	신규
13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북카페 수선공사	401-01	30,000	0	30,000	신규
14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	405-01	23,450	0	23,450	신규
15	구립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북측 벽체 방수공사	401-01	13,717	0	13,717	신규
16	구립도서관	명촌어린이도서관 RFID 시스템 장비 구입	405-01	15,160	0	15,160	신규
17	구립도서관	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201-03	11,590	0	11,590	신규
18	구립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온수탱크 교체	401-01	6,500	0	6,500	신규
19	구립도서관	강동바다도서관 도서구입비	405-02	82,000	270,000	△188,000
20	구립도서관	송정나래도서관 도서구입비	405-02	20,000	20,000	0
21	문 화 예술회관	기획공연ㆍ기획전시	201-03	250,000	250,000	0
22	문 화 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201-03	150,000	150,000	0
23	문 화 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304-14	260,799	228,960	31,839
24	문 화 예술회관	공연장 무대기계ㆍ무대음향ㆍ무대조명 재료비	206-01	17,000	16,000	1,000
25	문 화 예술회관	레이저 DLP시스템 구입	405-01	240,000	0	240,000	신규
26	문 화 예술회관	문예회관 청소용역	201-01	241,500	235,211	6,289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대ㆍ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민선 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과 계속비 사업의 우선 편성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음.

❍ 세입으로,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전년대비 지방세가 북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감소(1.4%)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국세 감소로 징수교부금수입을 비롯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재원 변동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세수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연간 가용재원을 본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됨.

❍ 세출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매년 고정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정체된 세수에서 가용재원이 급감, 사업예산이(401,시설비및부대비) 전년대비 약35%(△20,285,212천원) 감소하여 세출 구조조정, 지출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에게 직접적인 생활밀착형 기본사업들은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추경에 나누기식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지방비 부담률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례 답습적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운영에 따른 인력 등의 관리비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총괄적인 종합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 안 번 호	195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2.(화) 10:0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5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1. 1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12.  4.(목) ~ 12. 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12. 1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12. 12.(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기금 총괄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0,777,814	841,667	7,500	98,980	9,239,870	249,397	340,400	10,777,814	882,058	70,000	9,809,996	15,760
공유재산관리기금	4,207,200	-	-	-	3,956,550	90,650	160,000	4,207,200	280	-	4,206,920	-
고향사랑기 금	71,820				30,700	1,120	40,000	71,820			71,82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	-	-	232,556	7,844	-	240,400	-	-	240,400	-
문화진흥기 금	1,076,353	-	-	-	1,044,939	31,414	-	1,076,353	25,000	-	1,051,353	-
사회복지기 금	963,322	0	0	98,980	835,369	27,973	1,000	963,322	25,700	70,000	867,622	0
식품진흥기 금	365,538	0	7,500	0	309,463	9,175	39,400	365,538	38,158	0	311,620	15,760
재난관리기 금	3,067,180	841,667	0	0	2,163,172	62,341	0	3,067,180	680,000	0	2,387,180	0
옥외광고발전기금	786,001	0	0	0	667,121	18,880	100,000	786,001	112,920	0	673,081	0

❍ 수입은 107억 7,781만 4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9,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92억 3,987만원,

이자수입 2억 4,939만 7천원, 기타수입이 3억 4,040만원임.

❍ 지출은 107억 7,781만 4천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8,205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98억 999만 6천원,

기타지출 1,576만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9,239,870	1,537,944	967,818	9,809,996	570,126
공유재산관리기금	3,956,550	250,650	280	4,206,920	250,370
고향사랑기금	30,700	41,120	0	71,820	41,120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사회복지기금	835,369	127,953	95,700	867,622	32,253
식품진흥기금	309,463	56,075	53,918	311,620	2,157
재난관리기금	2,163,172	904,008	680,000	2,387,180	224,008
옥외광고발전기금	667,121	118,880	112,920	673,081	5,960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2억 3,987만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5억 3,794만 4천원, 지출이 9억 6,781만 8천원으로

5억 7,012만 6천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999만 6천원으로 예상됨.

5. 기금별 운용계획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956,550	250,650	280	250,370	4,206,92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207,200	2,734,942	1,472,258	53.8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90,650	48,960	41,690
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000	20,000	0
변상금	0	2,000	△2,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956,550	2,523,982	1,432,568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7억 3,494만 2천원 보다 14억 7,225만 8천원증액된 42억 720만원으로 53.8%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065만원, 재산매각수입 4천만원, 예치금 회수 39억 5,655만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207,200	2,734,942	1,472,258	53.8
비융자성사업비	280	280	0
예치금	4,206,920	2,734,662	1,472,25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7억 3,494만 2천원 보다 14억 7,225만 8천원 증액된  42억 720만원으로 53.8%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80천원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4,206,920천원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0,700	41,120	0	41,120	71,82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71,820	0	71,820	-
공공예금이자수입	1,120	0	1,120
기부금수입	40,000	0	40,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0,700	0	30,700

❍ 수입은 7,1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만원, 기부금수입 4천만원, 예치금 회수 3,07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71,820	0	71,820	-
예치금	71,820	0	71,820

❍ 지출은 7,1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임.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32,556	7,844	0	7,844	240,40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40,400	232,552	7,848	3.4
공공예금이자수입	7,844	4,249	3,595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32,556	228,303	4,25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3,255만 2천원보다 784만 8천원 증액된 2억 4,040만원으로 3.4% 증가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84만 4천원

예치금 회수 2억 3,255만 6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40,400	232,552	7,848	3.4
예치금	240,400	232,552	7,84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3,255만 2천원보다 784만 8천원 증액된 2억 4,040만원으로 3.4% 증가함

❍ 주요내역 :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40,400천원

【 문화진흥기금 】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044,939	31,414	25,000	6,414	1,051,353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1,076,353	1,047,971	28,382	2.7
공공예금이자수입	31,414	24,191	7,223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044,939	1,023,780	21,159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10억 4,797만 1천원보다 2,838만 2천원 증액된       10억 7,635만 3천원으로 2.7% 증가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141만 4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4,493만 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1,076,353	1,047,971	28,382	2.7
비융자성사업비	25,000	20,000	5,000
예치금	1,051,353	1,027,971	23,382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10억 4,797만 1천원보다 2,838만 2천원       증액된 10억 7,635만 3천원으로 2.7% 증가함.

❍ 주요내역 : 찾아가는 문화마당 25,000천원

예치금(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51,353천원

【 사회복지기금 】                           - 노인장애인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835,369	127,953	95,700	32,253	867,622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63,322	845,084	118,238	13.9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98,980	28,980	70,00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835,369	802,586	32,783
이자수입	27,973	12,518	15,455
기타수입	1,000	1,000	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8억 4,508만 4천원보다 13.9% 1억 1,823만 8천원       증액된 9억 6,332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자활수입금 1,000천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27,600천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70,0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835,36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63,322	845,084	118,238	13.9
비융자성사업비	25,700	24,210	1,490
융자성사업비	70,000	40,000	30,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867,622	780,874	86,74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8억 4,508만 4천원보다 13.9% 1억 1,823만 8천원       증액된  9억 6,332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2,800천원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58,000천원

노인복지자금(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4,900천원

예치금(적립금) 867,622천원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09,463	56,075	53,918	2,157	311,62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65,538	358,063	7,475	2.0
보조금	7,500	7,500	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09,463	309,167	296
이자수입	9,175	4,396	4,779
기타수입	39,400	37,000	2,4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억 5,806만 3천원보다 2.0% 747만 5천원       증액된 3억 6,553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39,400천원

식품위생특화사업 지원(음식문화개선) 보조금  7,5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09,463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65,538	358,063	7,475	2.0
비융자성사업비	38,158	34,158	4,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11,620	309,105	2,515
기타지출	15,760	14,800	960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3억 5,806만 3천원보다 2.0% 747만 5천원       증액된 3억 6,553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38,918천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5,000천원

예치금(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11,620천원

【 재난관리기금 】                             - 안전총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163,172	904,008	680,000	224,008	2,387,18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067,180	2,447,468	619,712	25.3
전입금	841,667	794,041	47,626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2,163,172	1,630,794	532,378
이자수입	62,341	22,633	39,708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4억 4,746만 8천원보다 25.3% 6억 1,971만 2천원       증액된 30억 6,718만원임.

❍ 주요내역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2,163,17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 841,667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067,180	2,447,468	619,712	25.3
비융자성사업비	680,000	680,000	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2,387,180	1,767,468	619,712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4억 4,746만 8천원보다 25.3% 6억 1,971만 2천원       증액된 30억 6,718만원임.

❍ 주요내역 : 재난재해 예방활동(훈련비, 장비임차비 등) 220,000천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460,000천원

예치금(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의무예치금) 2,387,180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667,121	118,880	112,920	5,960	673,081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786,001	745,899	40,102	5.3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667,121	653,770	13,351
이자수입	18,880	12,129	6,751
기타수입	100,000	80,000	20,0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7억 4,589만 9천원보다 5.3% 4,010만 2천원       증액된 7억 8,600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0,000천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 20,0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667,121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786,001	745,899	40,102	5.3
비융자성사업비	112,920	70,520	42,4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673,081	675,379	△2,29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7억 4,589만 9천원보다 5.3% 4,010만 2천원       증액된 7억 8,600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35,640천원

농소3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참여예산】5,000천원

호계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 38,000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4,000천원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673,081천원

6.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7. 검토의견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용이 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을 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었으나, 일부 기금은 지출계획을 함에 있어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는데 기금운용이 가능한 사업은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의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여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장기간 운용이 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