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8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8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0 - 1
□	정․현 원 -----------------------------------------------------	20 - 1
□	분장사무 현황 -----------------------------------------------	20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0 - 2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	20 - 3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	20 - 4
□	공영주차장 확충·관리로 주차편의 제공 --------------------	20 - 5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	20 - 6
□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 -----------------	20 - 7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 ---------------------------------	20 - 8
□	교통관련 사업체 지도 점검 및 단속 강화 ----------------	20 - 9
□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 -------------------------	20 - 10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	20 - 11
□	청소년 주차질서 현장 체험단 운영 ---------------------------	20 - 12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 - 13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20 - 15

Ⅰ. 일반현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과징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6	1	3	6	4	2
현원	16	1	3	8	2	2

교통행정과 20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교통행정담당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처리 • 교통문화 선진화운동,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교통지도담당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차량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업무
교통과징담당	•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징수 • 무보험운행 특별사법경찰업무 •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740,157			435,612
	정책사업					1,597,467			391,808
	재무활동					35			35
	행정운영경비					142,655			43,769
				선진 교통문화 구현		1,597,467			391,808
					자동차관리	112,637	∙자동차관리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 인부임 ∙우편요금 등	27,554
					교통 안전망 구축	1,484,830	∙교통시설물 설치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송정박상진호수공원주차장조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보상금 지급 등	364,254
		재무활동				35			35
				보전지출		35			35
					국시비 보조금 반환	35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	35
	기타					142,655			43,769
			행정운영경비			142,655			43,769
					인력운영비	79,733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26,290
					기본경비	62,922	∙급량비, 여비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479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3,515,685			2,628,791
	정책사업			3,274,154			2,544,793
	재무활동			2,540			2
	행정운영경비			238,991			83,996
		선진 교통문화 구현		3,274,154			2,544,793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731,005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	∙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 ∙주정차위반단속 장비 구입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228,104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2,543,149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예비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수양버들(양정)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316,689
	재무활동			2,540			2
		국시비 보조금 반환		2,540	∙시․도비 보조금 반환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집행잔액 반납	2
	기타			238,991			83,996
		행정운영경비		238,991			83,996
			인력운영비	238,991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996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안전 지도

○ 교통시설물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 교통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추진실적

○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 운영

∙ 기    간 : 3월 ~ 9월, 등교 시

∙ 대    상 : 강동초, 양정초등학교 저학년생 43명

∙ 내    용 : 보행안전지도사의 안전한 등굣길 통학지도 등

○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기    간 : 3월 ~ 9월(4회)

∙ 위    치 : 화봉사거리 등 4개소

∙ 참여인원 : 195명

∙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등 관련 교통법규 홍보 등

○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 기    간 : 4월 ~ 9월, 주2회(10:00~12:00)

∙ 위    치 : 화봉동 누리어린이공원

∙ 참여인원 : 4,217명(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 내    용 : 미취학아동 교통지도 및 현장체험 교육 등

□ 향후계획

○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캠페인 지속 추진

○ 교통안전체험교육 추가 희망자 접수 및 추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 추진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 및 CCTV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 연중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2개교)

∙ 위    치 : 중산초교(3개소), 농소초교(2개소)

∙ 사 업 량 : 신규설치 23대(회전 5, 고정 18)

∙ 사 업 비 : 86,474천원(집행)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위    치 : 매곡초교 등 113개소

∙ 사 업 량

- 고원식횡단보도(1개소), 시선유도봉(8개소), 표지판(8EA), 반사경정비(80개소)

보행로 설치(1개소),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및 보수(7개소) 등

∙ 사 업 비 : 159,669천원(집행)

○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 176개소

∙ 내    용 : 버스승강장 부착물 제거, 묵은때 물청소 등

∙ 사 업 비 : 17,678천원(집행)

○ 버스승강장 정비 : 18개소

∙ 내    용 : 신설 11개소, 교체 7개소

∙ 사 업 비 : 257,691천원(집행)

□ 향후계획

○ 하반기 버스승강장 신설(4개소) : 11월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 : 11월

공영주차장 확충·관리로 주차편의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사업내용 : 주택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

□ 추진실적

○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호계동 589-1번지 등 2개소

∙ 사 업 량 : 14면

∙ 사 업 비 : 30,000천원(집행)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 위    치 : 양정동 497-5번지 등 5개소

∙ 사 업 량 : 5면

∙ 사 업 비 : 15,000천원(집행)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 위    치 : 호계역 공영주차장 등 15개소

∙ 사 업 량 : 주차장표지판 교체, 바닥 정비(3개소), 주차관리부스 교체 등

∙ 사 업 비 : 50,000천원(집행)

□ 향후계획

○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대상지 지속 홍보

○ 강동산하(1) 등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 11월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창평동 7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2,700,000천원(지 2,160,000, 구 540,000)

○ 규    모 : 주차장 조성 260면(A=8,848㎡)

□ 추진실적

○ ‘15. 10.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6.  3.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 ‘17.  2.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17. 10. 선정)

○ ‘18.  1. : 실시설계용역 착수(4월 완료)

○ ‘18.  3. : 보상계획 열람공고

○ ‘18.  5. :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추진

※ 집행액(용역비, 보상금 등) : 623,276천원

○ ‘18.  7.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18. 1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향후계획

○ 토지보상 : ‘18. 5. 계속 추진

○ 공사착공 : ‘20. 8.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

□ 추진개요

○ 기    간 : 1월 ~ 12월(연중 상시 운영)

○ 장    소 : 북구 관내

○ 대    상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정차한 차량

○ 내    용

∙ 불법 주·정차 권역별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반 편성

∙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 적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시

∙ 단속구간 : 2개권역 (농소·화봉권, 염포·양정권)

∙ 단속방법 : 단속차량 2개반(2인1조) 격월별 교체 운영

∙ 단속건수 : 4,446건

○ 고정식 카메라(CCTV) 단속 실시

∙ 단속위치/건수 : 45개소/3,751건

○ 스마트폰 앱 신고(‘18. 9. 27일부터 시행)

∙ 단속대상 : 인도, 횡단보도 5분 이상 주차(08:00~20:00)

∙ 부과건수 : 5건

□ 향후계획

○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감한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

□ 추진개요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사업기간 : 1월 ~ 6월

∙ 사업규모 :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4대

∙ 설치장소 : 4개소

∙ 사 업 비 : 160,000천원(시 80,000, 구 80,000)

○ 불법 주․정차 노후 단속장비 교체

∙ 교체대상 : 내구연한 초과(7년) 노후 주․정차단속 장비 4대

∙ 사 업 비 : 140,000천원(시 70,000, 구 70,000)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18. 1. 25.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수립

∙ ‘18. 2. 2. ~ 2. 23. (21일간) :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18. 3. 6. ~ 3. 31. :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 2개소

※ 극동스타클래스 109동  뒤편 도로, 산하 해안 소공원 앞 도로

∙ ‘18. 4. 1. ~ 5. 31. : 주민홍보 및 시험운영

∙ ‘18. 6. 25. : 고정식 카메라 설치 : 2개소(매곡동 에일린의뜰, 산하동 서희스타힐스)

∙ ‘18. 7. 25. ~ : 본격운영 및 단속실시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 6대

∙ ‘18. 3.  6. ~ 4. 31. : 고정식 단속카메라 교체설치(40만→200만화소)

○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 기부채납 : 2대

∙ 위치 : 명촌 효성해링턴 아파트 진입로 2개소, 7월부터 운영

□ 향후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및 유지관리

교통관련 사업체 지도 점검 및 단속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 매 분기 또는 반기별

○ 대    상

∙ 화물운수사업체 : 712개소(운송 634, 주선 78)

∙ 자동차관리사업체 : 313개소(정비 187, 매매 123, 해체재활용 3)

○ 내    용 : 사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 및 불법행위 등 단속

□ 추진실적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3분기)

∙ 점검대상 : 167개소(매매업 108, 정비업 59)

∙ 점검내용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 관련규정 이행여부 등

∙ 점검실적 : 14건(검찰송치2, 등록취소2, 영업정지1, 과징금2, 시정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상반기 지도점검

∙ 점검대상 : 20개소(운송11, 주선9)

∙ 점검내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 허가                 기준 적합 여부 등

∙ 점검실적 : 3건(행정처분1, 개선명령2)

○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대상지역 :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상습 민원발생 지역

∙ 과징금 부과 : 27건, 4,600천원

□ 향후계획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 11월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지속 실시 : 12월

○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 지속 실시(1회/월)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

□ 추진개요

○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 전개로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최소화

○ 교통과태료 체납현황

(‘18. 9. 30.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계		8,197	1,000	219	6,978	12.28%
현년도	소 계	859	482		377	56.08%
	일반회계	385	119		266	30.92%
	특별회계	474	363		111	76.50%
과년도	소 계	7,338	518	219	6,601	7.07%
	일반회계	4,078	196	200	3,682	4.81%
	특별회계	919	145		774	15.77%
	타부서이관	2,341	177	19	2,145	7.59%

□ 추진실적

○ 체납자 통합납부 안내문 발송 : 7회(25,322건, 21,275백만원)

○ 자동차 압류 및 압류통지서 발송 : 매월(804건, 187백만원)

○ 부동산 압류 : 225건, 49백만원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 발송 : 3회(324건, 241백만원)

연 도	영치건수	교부건수	징수액	비 고
2017	165	142	62
2018. 9.	139	119	57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 운영                  (단위: 건, 백만원)

□ 향후계획

○ 적극적인 강력한 징수활동 지속 전개 : 연중

(번호판영치, 신속한 채권압류, 체납고지서 지속발송 등)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양정동 542-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5,600,000천원(시 350,000, 구 5,250,000)

○ 규    모 : 주차장 조성 92면(A=2,659㎡)

□ 추진실적

○ ‘09.  4.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 ‘15.  3. :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반영

○ ‘17.  3. :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제외(보상비 한도 초과)

○ ‘17.  9. :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 ‘17. 10.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18.  2. : 실시설계용역 착수(5월 완료)

○ ‘18.  4. : 보상계획 열람공고

○ ‘18.  8.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완료

○ ‘18.  9.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고

□ 향후계획

○ 토지보상 추진 : ‘18. 11. ~

○ 공사착공 : ‘20. 8.

청소년 주차질서 현장 체험단 운영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7 ~ 8월(여름방학 기간 중)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생

○ 운영방법

∙ 시    기 : 매주 2회(화, 금요일) /1일 4시간

∙ 참여인원 : 150명(총 8회)

○ 주요내용 : 주차질서 홍보․계도, 현장단속 체험활동

□ 추진실적

○ 운영기간 :  7. 30. ~ 8. 10.(10일간)

∙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및 교육(1회) : 7. 30.(09:00~10:00)

∙ 체험단 운영 : 월~금, 1일 2회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 참여인원 : 관내 청소년 134명

○ 운영방법 : 권역별(화봉·농소, 양정·염포) 분산 탑승하여 단속원과 함께 체험

○ 주요내용

∙ 관내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및 주정차 현장 체험

∙ 참여 학생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

□ 향후계획

○ 불법 주정차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5
시정 요구	소 계	1	1
	법규위반 화물자동차 지속적 단속		○
건의 사항	소 계	4	4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		○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업 확대 운영		○
	안전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		○
	기타사항 - 오토밸리로 램프구간 이정표 점검 건의 - 야간시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 - 천곡IC ~ 우방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 강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건의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법규위반 화물자동차 지속적 단속 - 약수초등학교 인근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아직 주거 밀집지역 등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주차하여 민원 발생이 있으니 차고지 주차 홍보 및 지속적 점검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바람.	∘ 약수화물자동차휴게소 준공 시 부터 주2회 단속반원이 야간주차 단속 시 화물자동차 불법 차량에 대하여 약수화물자동차휴게소 이용 안내문을 부착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차고지외 밤샘 주차한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 46대 단속 - 계도 : 153건	완결
건의	①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 - 우리 구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계속 건설 중에 있고 이미 입주를 시작하여 많은 인구유입이 있음. 이에 따른 교통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대중교통 노선 증설 등 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시 대중교통 노선개편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요청하고 있고, 주민건의사항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에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버스노선이 증설되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건의 : 노선신설 5건, 노선변경 4건, 증차 3건 - 반영 : 노선신설 1건, 노선변경 1건, 증차 1건	완결
건의	②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업 확대 운영 - 현재 양정초등학교 1개소 운영하여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사업 신청 시 알기 쉬운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확대 운영하기 바람.	∘ 관내 초등학교 보행안전지도사업 수요 조사를 1월23일 실시하여 2개 초등학교 4개 노선 선정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음. - 양정초 : 1개노선 : 18명 - 강동초 : 3개노선 : 25명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③ 안전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 - 버스승강장에 태양광발전장치가 일몰 일출시간대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간에 조명시설이 꺼져 있음. 지속적인 승강장 시설물 유지 관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17.12월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정비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완결
건의	④ 기타사항 - 오토밸리로 램프구간 이정표 점검 건의 - 야간시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 - 천곡IC ~ 우방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 강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건의	∘ 오토밸리로 램프구간 이정표에 대하여 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 결과, 송정지구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 전체적으로 검토 후 변경 계획임. ∘ ‘17.12월에 산업로 확장구간 투광기 설치 완료하였음. ∘ 우방아파트 인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천곡IC에서 우방아파트 진입 구간을 주‧야간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상반기 학교 정문 앞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정비를 추진하겠음	완결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