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문화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2017.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활동   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17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 기금 출납폐쇄기간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때”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수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2017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기금 출납폐쇄기간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때”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