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08월2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17호)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면 2면

(10시 개의)

(제18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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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임시회-예결특위 제1차)

○임채오위원 이정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임채오 위원님께서 이정민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민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교체)

○위원장 이정민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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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임채오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진복 위원님께서 임채오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채오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임채오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정민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채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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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2억3,993만1,000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462억7,793만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결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7,979만1,000원보다 10억4,310만3,000원이 감액된 50억3,668만8,000원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유치활동 실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 및 국제화여비입니다.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결과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된 팀에게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송무업무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법률고문변호사의 추가 위촉과 소송 및 소송비용 증가에 따른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주요시책 업무의 추진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2페이지, 예비비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 편성하였으나, 재원 부족이 발생하여 일반예비비 일부를 활용하여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 22억2,845만8,000원 보다 10억9,698만3,000원을 감액한 11억3,1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조직 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구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발굴을 위해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모임으로 선정된 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예산절감의 사유로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최종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14일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심사한 결과 우수 1팀, 장려 2팀이 선정되었으며 우수팀 1팀에 대해서만 해외선진지 견학이 결정 되어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성 요구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와 맞물려 증액요구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전 부서에 통보하고 내년도 주요업무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1,000만 원을 올린 것을 삭감하신다는 얘기인데 우수 1개 팀만 선정돼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당초 4개 팀이 구성돼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1개 팀이 포기하였습니다.

3개 팀이 연구모임 결과를 발표한 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1개 팀과 장려 2개 팀으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려팀은 특별휴가를 5일 내에서 가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운영계획에 최우수팀, 우수팀, 해외 선진지견학을 가는 조건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되면 최우수, 우수 2개 팀에 대해서만 해외 신진지견학을 보내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당초에 최우수, 우수 2개 팀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1,000만 원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1,0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이 되었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1,000만 원을 올린 것은 다시 삭감인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우수가 있고 장려가 2개 팀 있는데요. 1,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 이 예산이 사용될 수도 있었는데, 어떤 라인이 있습니까?

최우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점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정세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 겁니까?

우수가 있으면 우수 1개 팀을 최우수로 올리고 장려를 우수로 올려서,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예산의 쓰임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번 심사에서 중앙부처 및 시 공모사업을 우리 구에 접목하는 사례를 1개 팀이 연구했고 출산육아복합커뮤니케이션 센터 조성 1개 팀, 그다음에 꽃피는 다국적 문화 거리 조성 총 3개 팀의 과제를 받았습니다.

발표를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그렇다, 그래서 최우수를 선정하지 않고 우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런 예산들은 필요한 예산 같고 삭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데 기획홍보실장님이 직접 삭감하는 게 의아해서요.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삭감처리 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활력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내년도에는 많은 팀이 응모해서 최우수팀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7p, 세출예산안 81p∼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세입에서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속집행을 잘했다고 예산을 받는 것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상·하반기에 쓰는 것으로 했을 때, 예산이라는 게 나중에 쓰면 그만큼 이자발생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많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상·하반기 나눠서 썼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기집행이라고 하다가 현재 신속집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국가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조기에 집행해서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다 보니까, 이자보다는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고 국가는 전체 경제가 발전해서 좋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를 들어 상반기에 몰아서 풀베기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중해버렸을 경우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풀베기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으로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풀베기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주민생활과 밀접된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신속집행을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집행이 되더라도 실행은 실질적으로 가을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임수필위원 몇 개의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해서 하반기에는 쓸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집행도 정부에서 권장한 사항이니까 지방정부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은 상·하반기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또 한 가지는 세출 부분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0명이 넘는 위원회가 이것 말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위원회가 이만큼 많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34명이나 선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역발전위원회 전체 구성은 40명입니다. 의원님 2명, 공개모집 34명, 당연직 4명으로 40명인데 수당은 공개모집한 의원님에게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발전위원을 구성한 이유가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거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인원들이라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참석수당이 1회로 돼 있거든요. 지역발전위원회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내용들이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계획이라기보다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게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이 회의라는 활동보다는 밖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활동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공개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통보했고 9월 초에 발대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참석수당은 한 번이지만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수필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이분들이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임수필위원 지금 상황에서 시외버스나 농수산물 보다는 핵발전소 임시저장소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게 다급하게 다가오거든요.

내년 5월까지 시기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의견을 모으는 게 소중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남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생활권이 북구입니다. 산 너머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가 달라서 멀게 느껴지는데 경주보다 울산권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위험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적 의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만 찾아서 사업을 한다면 진정성 부분에서 또다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현안을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 선진지견학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됐던 부분들은 기획홍보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3,800만 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세입만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의 문제거든요.

신속집행을 잘한 사람들을 해외견학을 보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경비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합심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우선 3,800만 원이 내려왔지만 내년도에 10억 원이 더 내려올 겁니다.

○정외경위원 10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마찬가지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경비로서 보충할 겁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가야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례에도 명시해놓았습니다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시설유치 아니면 투자유치 부분하고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라고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게 주 임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인데 어떤 일이든지 지역위원회의 할 일에 대한 목표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이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액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40명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공개모집으로 8개 동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안배했고 신청하신 분 중에 체납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8개 동 중에서 조금 치중된 동이 있긴 있습니다.

송정동, 농소1동이 있지만 8개 동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만 모였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기존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이 일부 선택돼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에 34명의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기존에 봐왔던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일부 있습니다만 새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좀 아쉬운 부분인데 위원 구성에 전문가집단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혜안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 40명의 인원이 참여하는데 신흥도시 북구가 발전하는데 조언하고 구청의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 조언도 해드리고 방향을 설정할 때 소중한 말씀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봉사활동에서 흘러나오는 소중한 말씀과는 별개로 전문적인 의견이 개진돼야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과도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40명 정원이 다 찼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분들은 활동 위주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21세기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은 이곳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문가집단을 따로 두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보완하겠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어떤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인지하셨을 것이라 생각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북구 발전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단위가 1,100만 원입니다.

1명에게 드리는 금액이, 1,100만 원이 단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증액된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변호사 1명을 더 위촉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이 30만 원 × 1명, 5개월 150만 원이고요.

착수금은 건당 22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현재 잡혀있는 25건에 5건을 더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당 220만 원인데 20건으로 잡혀있습니다만 5건 더 승소가 예상돼서 2,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 소송이나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증감시킨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당초계획은 착수금 25건, 승소사례금 25건이었는데 현재 착수돼 있는 것이 30건이거든요.

5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83쪽 예비비와 긴급재정운영과 관련해서 10억9,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산이 편성하다가 부족할 경우 예비비에서 일부를 일반사업에 보태는 내용입니다.

10억9,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일반사업예산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반사업 예산으로 이 금액이 충당되었다?

예비비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개청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어온 강사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9월1일부터 1년 동안 유보하는 것으로 월요일에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공단설립일로부터 1년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요.

○임수필위원 강사분들도 동의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동의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임수필위원 합의 이전에 강사분들의 요구가 강했을 텐데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해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최종 합의는 1년으로 양쪽 다 정리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대화하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강사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분들이 생활적으로 불안한, 대화를 통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생활안정을 위해서 고용안정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일반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에서부터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대화하셔서 강사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소통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주민소통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7,816만5,000원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5억6,416만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삼일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특별교부세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3,712만7,000원보다 1억410만 원이 증액된 90억4,122만7,000원입니다.

먼저 박상진의사 마을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역사길 스탬프 투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3,600만 원 중에 구비 5,000만원은 1회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회추경에서는 특별교부세 8,600만 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로, 스탬프 투어 및 마을축제 운영용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스토리텔링 꽃단지 조성 재료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박상진의사 문화역사거리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2페이지, 박상진 호수공원 스토리텔링 꽃단지 조성에 2,500만 원, 박상진 의사 생가 및 호수공원 안내판 및 표지석 제작 설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역량강화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인 온누리상품권 추가 구매를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소1동, 농소3동의 주민자치학교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중산문화센터 화장실 누수 보수에 400만 원, 천곡문화센터 시설물 보수작업에 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타보상금은 농소1동, 농소3동의 주민자치학교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스탬프 투어 및 마을축제 운영 용품 400만 원으로 스탬프 투어는 시설물 조성 완료 후에 11월 중에 할 계획이며, 마을축제는 이번 9월1일 송화축제에 박상진의사 홍보체험 및 광복군 체험부스로 운영합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내 꽃단지 조성 300만 원과 박상진호수공원 내 시설비 7,900만 원으로 박상진의사 동상 앞 바닥이미지 조형물 설치와 3.1운동 기록물 이미지액자 및 벽화 추가 제작, 박상진호수공원 내 정자 앞 꽃단지 조성 안내판 및 표지석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9월 중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정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스토리텔링 꽃단지 조성 재료 구입에 기정액이 1,500만 원입니다.

1차추경 때도 올렸었는데, 제가 볼 때 계획성 있게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때도 쓰고 지금 또 성립전예산으로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92페이지에도 박상진호수공원 스토리텔링 꽃단지 조성해서 성립전예산으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뭔가 미리 계획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스토리텔링 투어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돼서 시설물 설치 완료 후에 박상진호수공원 등 군데군데 돌면서 스탬프를 찍고 와서 또 생가도 찍고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설물 설치가 안돼서 미집행 했습니다.

그다음 꽃단지 조성은 창평천에 코스모스를 식재 완료한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300만 원은 박상진호수공원 안쪽, 정자 있는 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상진호수공원하고 생가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미리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회추경 때 1,5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추가로 3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계획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획하고 있다면 한꺼번에 올려서 추진할 텐데 그리고 스토리텔링 꽃단지 조성도 4개소 600만 원입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일반들이 볼 때는 이해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구비를 1회추경 때 받았고 이번에는 성립전예산이라서 한꺼번에 못 받아서 같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1회추경에는 창평천에 코스모스를 심었고, 이번 예산은 박상진호수공원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네 군데하고 위쪽하고 무궁화 식재라든지 하려는 계획입니다.

창평천의 1,500만 원은 지출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금액은 적지만 미리 계획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올린다면 그래서 한꺼번에 구매하면 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600만 원 4개소 올라왔는데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개소에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과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꽃단지 조성이 있어서 낯설지는 않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외주를 어떻게 줄 것인지, 다른 과와 같이 해서 일부 직원들이 투입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의사 문화역사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같이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공원녹지과에서 박상진호수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담당자가 직접 내려와서 현장투어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꽃단지 조성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주관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주민소통실에 집중되는 추세에 있는데, 많은 민원들로 인해서 고생이 많을 텐데 계장님도 그렇고 주민소통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임수필위원 박상진의사 마을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역사길 스탬프투어 사업이 주민소통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왜 주민소통실로 이 사업이 오게 됐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실에서 박상진의사를 기념해서 올렸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소통실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네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역사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조언도 받아야 되겠네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지만 자문을 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두 과에 많이 의존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당초부터 소통이 돼서 총체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아무쪼록 두 과의 힘을 빌려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공원조성이나 조형물,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고증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적당히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도 공원녹지과 힘이 필요할 텐데 잘 정리하면서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교 관련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농소1동 주민자치회원 모집이 저조해서 늦어질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임수필위원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한테 자치를 준다는데 왜 주민들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 외에는 홍보가 덜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 위원님,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예산안은 잠시 후에 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예.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p, 세출예산안 91～9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안 되는 부분에서 마음이 안됐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농소1동하고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고, 농소3동은 위원이 구성돼서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할 것이고, 농소1동은 좀 더 많은 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50명까지 모집 하려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14명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담당자한테 독촉해서 관내 단체, 학교 등 홍보해서 모집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농소1동, 3동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저도 인원을 보고 놀랐는데요. 주민자치회 활동이 일반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참여 없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쩌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로막는 벽이,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 주민소통실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학교의 프로그램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정돼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기본교육 정도 해서 주간, 야간, 주말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강사 2명 정도 모집해서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교육하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몇 강 정도 합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2시간씩 총6강입니다.

○임수필위원 교육하면서 가장 역점에 두었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인식개선도 있고 역량강화도 있고 공동체인식도 있고 회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주민자치학교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등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이 다 중요한데, 힘을 모아서 어느 한 사업을 어쨌든 연말이 되면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사업을 주민들한테 스스로 계획을 평가 받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업방법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안에 총회를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서 후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올 연말이면 주민총회를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서 주민총회를 어떻게 하면 성사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낸 사업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교육과정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맞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고 있는 수준에서 검증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과할 때도 걱정됐던 부분인데, 예산 부분입니다.

총회에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결정해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올라온 결정 사업들은 분명히 예산이 동반되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에 걸맞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마련해 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선에서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정된 부분으로 다시 내려가서 설득해야 될 부분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사전에 예산이나 사업 범위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결정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허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 마나라고 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갈수록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동마다 만들 수 없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저녁이든 토·일요일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지역에서 그런 욕구가 만약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요구됐을 때 그에 맞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농소3동에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토·일요일 날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걱정하길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천곡에 문화센터 공간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은 서로 통하지만 결국 사업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잖아 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부분들을 잘 챙기는 사업과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어떻게 수렴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파악하면서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학교를 통해서 단순히 기존에 했던 사업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파악해서 교육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렴해서 강사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우리가 해결하는데 쉽지 않을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고민을 하면서 주민자치학교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농소1은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임수필위원께서 하셨는데 주민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각 동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이 잘 안 됩니다.

파악하고 있지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백현조위원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동에 그것보다 더한 자치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인데, 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모집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통장과 관련해서 보면 수당이 증액됨으로 써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금액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정말 동네에 있는 인적자원을 동 최고의 의결기구인 주민자치회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래서 대책을 관련 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소통실에서 자생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업무에 도움도 주고 보조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청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대부분은 청소를 강동 산하지역으로 향합니다.

특히 여름에요.

이것은 주민소통실에 소속돼 있는 자생단체뿐 뿐만 아니라 각 과에 소속된 단체들도 거의 강동 산하지역에 갑니다.

왜 그쪽으로 가냐고 물으니까 청소하러 가야 되는 데도 교통의 편의, 또 장소가 넓다, 접근의 용이성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화 활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이 며칠 전에 청소한 곳인데 쓰레기 없는 곳에 청소를 한다면 자생단체가 투입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리가 가능한 주민소통실에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서 A지역에 갔을 때는 다음에는 B지역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자치위원 모집은 8월 말까지여서 기간 안에 하도록 독촉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청소 문제는 산 쓰레기는 공원녹지과, 환경쪽으로는 환경위생과, 바닷가는 농수산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들 소속된 인원이 부족해서 자생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봅니다.

강동 산하지역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관 전후로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당 부서에 의탁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진장에 부도난 곳이 많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조합이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두 곳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기부채납 되지 않아서 관련 과나 공무원들의 손길이 행정혜택이 미치지 않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든지 건설 부산물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적인원들을 왜 그런 곳에 투입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곳에 풀이 난무해 있습니다.

북구 전체 이어지는 꽃단지 조성입니다.

어느 곳은 물이 부족해서 말라죽고 풀이 무성해져 있습니다.

왜 쓰레기만 청소해야 됩니까?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투입해서 하면 북구전체로 보면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업무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단순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쓰레기도 없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사진을 찍고 오는 일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 간 협조업무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주민소통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맏형으로서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국간 업무 조율을 통해서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5만9,000원에서 1억5,022만 원이 증액된 66억5,02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정산 후 이자 반납 19만8,000원, 구급차 매각 대금 756만5,000원,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9,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기금 3,153만1,000원과 시비 1,576만6,000원을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5억3,033만 8,000원에서 1억7,016만7,000원이 증액된 127억5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는 보건소 구내통신 선로가 부족하여 통신네트워크 선로를 증설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6,306만3,000원,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3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차량 운영은 행안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9,336만 원을 확보하여 정신건강 상담차량 구입 및 개조에 8,000만 원, 상담차량 운영물품 구입에 841만 원, 유류비 및 제세공과금에 4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차량 구입은 2019년6월17일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선정에서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상담차량 구입비로 7,000만 원,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 제세공과금과 운영 물품 구입 1,0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구입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 심리상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4개 팀으로 구성하여 주5일 연2회 20회 운행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학교, 사업장, 경로당, 아파트와 마트 주변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주공아파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며, 유관기관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5회, 차량이용 캠페인 홍보관 운영은 30회, 정신건강인식도 조사 및 사업만족도 조사 3,000명, 정신건강고위험군 발굴 50명, 심리상담서비스 1,000명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 및 심리상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담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북구 같은 경우 작년에도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고, 최근 2년 연속 북구가 울산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였다는 기분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차량까지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계획도 많이 짰는데, 지역에 편견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상담센터를 이용했을 때 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실제로 방문해서 움직이면서 지역민을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정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오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공개되는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이 전국에 5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임채오위원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해보면 성인의 25.4%가 평생 한 번 정도 정신질환을 경험하는데 전문가와 상담하는 사람이 9.6%에 불과합니다.

지역사회에도 정신질환을 내가 갖고 있는지는 스스로 인지 못할 수도 있고, 인지는 했지만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보건센터에서 심리상담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올해 8월까지 3,400건 됩니다.

증가 추세인데 전년도 대비 늘어나는 편이고 속도가 빠릅니다.

○임채오위원 2017년부터 7% 증가하고 현재는 20% 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장을 찾아가다 보면 더 많은 건수가 있고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지역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위탁하고 있는 곳이 ‘사람이소중한병원’이라고 중구에 소재해 있는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찾아가는 상담차량으로 외근도 많아지고 팀도 짜서 움직이다 보면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위탁을 3년 계약해서 올해 말까지 돼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차량 관계 등 기간제 1명을 충원한다든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서 의논해서 충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한정된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임채오위원 타지자체를 보니까 정신질환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2인1조가 원칙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혼자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 또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북구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혼자는 안 갑니다.

유관기관이 있어서 소방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현장에 갑니다.

○임채오위원 인력확보는 현재 운전하시는 분, 기간제를 구 예산으로 계획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차가 투입되면 현장 위주로 뛰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일단 이 인력으로 최대 한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북구도 작년 말부터 다수의 정신질환자 관리가 안 돼서 사회에 숨어 있다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이슈가 됐던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던 아파트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2018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4년간 44% 정도 정신질환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북구에서는 전담인력 확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차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지금부터 계획을 많이 짜시고 또 내년까지 보고, 향후 5년 정도 장기로 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에서 우리 북구가 앞서서 챙기는 만큼 인력 확충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히 짜주시면 북구의회에서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백현조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정신건강상담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 9,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중 8,000만 원이 차량구입비로 들어갑니다.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말고 울산시에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차량을 운영하는 구가 있다고 보는데 내부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현재 계획은 솔라티 15인승을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서 상담차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백현조위원 내부구조를 정신건강상담 차량에 맞게 환경이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건강버스를 만들 때는 안성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울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자주 가보고 우리 요구에 맞도록 그리고 현재 남구가 자체 예산으로 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울산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 네 번째인데요.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부분은 이 사업에 맞게 신경 써서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안전이 담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전문파트가 울산에도 잘 돼 있어서 남구보다는 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백현조위원 정신건강상담 차량을 운영할 때 어떤 분이 상담한다고 예상합니까?

저는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분들은 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용은 하겠지요.

생활고나 고충상담에 대한 민원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현재 등록된 사례건수는 2,000건 됩니다.

건강센터에서 4개 반이 편성되면 분야별로 연간 계획도 수립하겠지만 월간계획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사실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소중한병원에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능한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원하면 제일 가까운 지점까지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등록된 환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지역 가까이 간다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백현조위원 상담사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상담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현재 13명이 있는데 국가계획사업에 의하면 내년에 직원 1명을 증원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모자라는 편인데 그 인력이 내려오면 원활하게 돌아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업무량이 보기보다 많은 편입니다.

○백현조위원 인원 충원과 관련된 것도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 1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확보라든지 전문인력의 투입, 상담사 확보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정신건강상담 차량의 운영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정외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상담하는 분들은 보통 임상심리부터 해서 하는데, 밖에서 말하는 심리상담 전공자들이 들어와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있습니다.

2명 정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현장은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방문한다고 했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목격한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오랫동안 시달립니다.

한 예로 가족 중에 사고를 당하면 안에 내재돼 있는데 만약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보건소나 각 병원에서 케어를 하지만 어느 정도만 하고 그만 두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예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살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북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현황파악이 돼 있고 행정입원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감당이 안돼서 병원에 꼭 가야 되겠다고 하면 가족 중 한 분이 동의해야 됩니다.

강제입원은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119하고 우리 차량으로 모시고 병원에 이송해서 본인도 동의하에 입원합니다.

보통 가족동의가 8,90% 되고 일반적으로 밖에서 외부인이 할 때는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입원 관계 때문에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200명 되는데 동별로 협업체제가 돼 있어서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동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정신센터하고 협의해서 현장에 4,5명이 가는데 모시고 동의하에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정외경위원 사고 후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본인들이, 이번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병, 정신, 이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면이 있어서 본인들도 길게 가지 않고 스스로 다 나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리상담을 보건소에서 의뢰하되 꼭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설 심리상담소에서 케어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병행해서, 왜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병원에 가면 본인들이 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리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벗어날 수 없어서 장소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병원 느낌이 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우울증이 왔다든지 하면 보통 정신과 치료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곳인데 그 부분까지 관에서 한다는 것은 ….

본인이 아,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 느끼면 개별적으로 심리파트에 가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병원에도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옛날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상담전화가 오면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권고합니다.

개인하고 심리상담소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외국은 임상병리나 병원에서 환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일반심리상담도 필요하다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가 병원하고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중간쯤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임상심리사가 2명 있고 정신전문간호사를 비롯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해서 인력이 12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일은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북구 보건소 내 센터는 가장 양지바르고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리모델링해서 상담실도 온화한 분위기로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인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정신상담 차량도 그런 홍보기능을 많이 추가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상담도 물론 하겠지만 학교나 주변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도 인식이 많이 제고돼 있는 상태이지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주변에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그런 인식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획적으로 안내는 할 수 있어도 바로 연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일반심리상담하고 연계가 어렵다면 장소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되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설치해 놓고 하면 이분들은 보건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소의 문제로 인해서 안에 숨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상담도하고 질 좋은 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장소 문제는 향후 재고 해 보겠고요.

일단 보건소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 올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임수필위원 정신건강센터가 만들어지고 버스가 운영되는 것은 환영하고요.

저는 인식개선이나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힘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알게 모르게 누군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50대가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가 다가오면 두문분출하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집안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도 나이가 들다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누구나 살면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 때 가까운 곳에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겠지만 그런 건 당연한 권리이고 상담을 받으시라는 것, 당연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5p, 세출예산안 319p∼32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5,530만 원보다 2,508만1,000원이 감액된 3억3,021만9,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첫 번째, 기획공연 입장료 조정에 따라 입장료 수입 2,000만 원을 감액편성 했으며 두 번째,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508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1,484만8,000원보다 507만7,000원이 감액된 22억977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 감액편성과 같은 사유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508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입니다.

2018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으로 3,9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당초예산에 편성한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인 3,631만 원을 참고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대중예술 분야 유료공연 진행이 축소되고 순수예술 분야 무료공연이 증가하여 기획공연 입장료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1,966만8,000원이었고, 2017년도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2,14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3,631만 원이었습니다.

1월에 독립사업소로 독립하고 제가 3월에 와서 모든 사업을 점검해 보니까 대중예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생활예술 동호회라든지 인문교육을 강조하는 추세니까 그쪽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또 지역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꽃도시에 맞게 움직이는 꽃밭이나 인형극도 9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하고, 호국보훈의 도시에 맞게 시노래 페스티벌이라든지 호국보훈에 대한 페스티벌도 1,5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해봤습니다.

무료에 가까운 자체적인 공연이다 보니까 약2,000만 원 정도 입장료 수입 감액을 조정했고요. 저희가 550만 원 정도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6개 정도 유료공연을 하게 되면 2,6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이 생길 것 같아서 약1천2,3백만 원 입장료 수입이 부족하더라도 대중공연으로, 인기 위주로 관람객만 채우는 정책이 다소 무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5p, 세출예산안 329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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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이정민   임채오   백현조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불참위원(1인)

박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보건소장                   손정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보건행정과장               박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