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1 - 1
□	정·현 원 -------------------------------------------------------	11 - 1
□	분장사무 현황 ---------------------------------------------	1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1 - 2
Ⅲ.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 ---------------	11 - 3
□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	11 - 4
□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11 - 5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소득세 세입 확충 -------------	11 - 6
□	세외수입 안내 QR코드 표기 -----------------------------	11 - 7
□	번호판 영치 현장결재 시스템 운영 -------------------	11 - 8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1 - 9
Ⅴ.	2024. 10. 1. ~ 2025 9. 30.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1 - 9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무2과
체납세팀										세외수입팀											징수기동팀									지방소득세팀

□ 정・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0	1	4	5	5	2
현 원	17	0	1	5	8	2	1

□ 분장사무현황

세무2과 11 -

팀 별	분 장 사 무
체납세	◦ 기획, 감사, 예산 등 부서일반 ◦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성과 보고 ◦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 전반
세외수입	◦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관리 ◦ 세외수입 수납관리 및 징수보고(월보, 결산) ◦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징수기동	◦ 체납세 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소득세	◦ 현년도 지방소득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주민세(개인․종업원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징수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430,763			117,324
	정책사업비			299,704			79,481
	행정운영경비			131,059			37,843
일반공공행정				299,704			79,481
	지방행정․재정지원			299,704			79,481
		지방재정 확충		299,704			79,481
			체납관리 및 징수	213,533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체납세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체납세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대행관리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61,365
			지방소득세	86,171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기분․수시분 홍보 및 납부 안내서 ∙정기분․수시분 발송 우편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기분․수시분 홍보 및 납부 안내서 ∙정기분․수시분 발송 우편료	18,116
기타				131,059			37,843
	기타			131,059			37,843
		행정운영경비		131,059			37,843
			인력운영비	88,899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20,763
			기본경비	42,160	∙사무용품비 ∙국내여비,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국내여비, 급량비	17,080

Ⅲ.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4,744백만원(이월체납액의 49.8%)

※ 2024년 이월체납액 : 9,528백만원

○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 3,452백만원(목표액 대비 72.8%징수)

○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4월 ~  6월

○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 4월 ~ 6월, 세무부서 직원 19명

∙ 배 분 액 : 426명 / 678백만원

∙ 징수실적 : 76명 / 111백만원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추진

∙ 부동산 압류 : 54건 / 1,537백만원

∙ 차량 압류 : 7,009건 / 3,123백만원

∙ 환급금, 기타 재산 압류 : 825건 / 1,098백만원

□ 소요예산 : 39,870천원(집행액 : 27,543, 집행잔액 : 12,327)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10월 ~ 11월

○ 체납자 맞춤형 지속독려 및 징수활동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2,392백만원(이월체납액의 20%)

※ 2024년 이월체납액 : 11,962백만원

○ 효율적인 징수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 870백만원

∙ 정리액 : 1,690백만원(징수 870백만원, 정리보류 820백만원)

○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4월 ~ 6월

○ 부동산, 차량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 5,027건 / 648백만원 징수

○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 136대 / 15백만원 징수

○「울산광역시 북구 세외수입 체납사무 인계인수 지침」제정 : 2. 27.

∙ 세외수입 체납액 인계인수의 지속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

○ 지방세외수입 실무교육 실시 : 7. 24.

∙ 대상 : 세외수입 부서담당자 24명

∙ 내용 :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및 차세대시스템 사용법

□ 소요예산 : 110,238천원(집행액 : 83,459, 집행잔액 : 26,779)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10월 ~ 11월

○ 소액 위주 집중 독려 및 징수불능분의 과감한 정리보류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강화

○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등 세정역량 집중

□ 추진실적

○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전담반 운영 : 2개반 8명

∙ 징수실적 : 575백만원(103명 / 580건)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심의요구(市) : 12명 / 311백만원

○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세금체납) 등록 : 12명 / 273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예고(3회 이상, 1백만원 이상 체납자) : 31명 / 158백만원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적극 추진

∙ 영치실적 : 718대 / 체납액 176백만원 징수

∙ 시, 구·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 실시(월 2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분납 유도 및 일시 반환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집중단속 실시

∙ 인도명령 180대 / 운행정지명령 의뢰 79대

○ 체납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연대책임) 지정 : 4개 법인 / 42백만원

○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일괄 발송 : 44,262건

□ 소요예산 : 63,425천원(집행액 : 41,166, 집행잔액 : 22,259)

□ 향후계획

○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납부독려 및 생활실태조사 : 10월 ~ 12월

○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지속 실시 및 행정제재 강화

○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결손처분) 적극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소득세 세입 확충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83,438백만원

∙ 지방소득세 : 153,996 ∙ 주민세(개인분,종업원분) : 28,522∙ 등록면허세(면허) : 920

□ 추진실적

○ 지방소득세 등 징수액   : 201,250백만원(목표액의 109.7%)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138,712백만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2,485백만원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4,169백만원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37,272백만원

∙ 주민세(개인분,종업원분) : 17,701백만원

∙ 등록면허세(면허)       : 911백만원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과세자료 정비·대사

∙ 신고납부 : 39,584건 / 177,555백만원

∙ 수시부과 : 8,255건 / 3,984백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5. 1. ~ 6. 2.(창구 2개소)

∙ 신고창구 방문 및 전화상담 : 611건

□ 소요예산 : 86,171천원(집행액 : 68,055, 집행잔액 : 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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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세원관리 강화로 부과․징수 철저

○ 미신고 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조세형평 구현

신 규 시 책

세외수입 안내 QR코드 표기

□ 추진개요

○ 세외수입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 고지서에 안내 QR코드를 표기하여 세외수입 정보 접근성 향상

□ 추진실적

○ 추진내용

∙ 북구 홈페이지 내 과태료 안내 페이지 QR코드 제작

∙ 고지서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안내코드 표기

∙ 안내 QR코드 테스트 및 고지서 발송

○ 추진실적

∙ 3, 5월 체납안내문 50,186건

∙ 9월 차량과태료 등 체납고지서 22,459건

∙ 체납고지서에 과태료 안내 등으로 위반행위 예방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QR코드 표기 발송  : 12월

신 규 시 책

번호판 영치 현장결재 시스템 운영

□ 추진개요

○ 효율적인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민원발생 감소 및 체납징수율 향상

○ 모바일뱅킹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납세편의 증진

□ 추진실적

○ 지방세·세외수입 모바일 현장결제 시스템 도입

∙ 체납세 징수용 스마트폰 활용하여 카드로택스 모바일앱 다운로드

∙ 카드로택스 모바일서비스 사용자 등록

∙ 본인 인증 서비스를 위한 공용 휴대폰 법인 실사용자 등록

∙ 스마트폰 보안수칙 준수 및 정기점검 실시(매월 1회)

○ 체납세 징수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현장 수납

∙ 현장에서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 실시간 조회 및 카드수납

∙ 수납 후 체납차량 소유자 연락처로 수납결과 문자 발송

∙ 건수 / 금액 : 36건 / 16,991천원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현장결제시스템 활용도 상승으로 납세편의 시책 지속 추진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외국인 체납자 납세 독려 방안 적극 검토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외국인 체납자 납세 독려 방안 적극 검토 - 외국인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찾아가서 번호판 영치 실시 등	∘외국인 체납자 거소지를 분기별 조회하여 거주지 확인 후 체납 고용사업장 및 거주지 주변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였고, 내부적으로 외국인 전용보험금 압류 등 다양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함. ∘동 행정복지센터, 공단 사무실, 울산외국인센터에 외국어 번역 지방세, 과태료 등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였으며, ∘울산외국인센터(호계동 소재)에 납세안내문 배부 및 교육실시 협조요청 공문 발송(2회) (자체 교육시 납세의무 교재 활용)	완결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