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5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원의 구성(안 제7조 ~ 제11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라. 임원의 임기(안 제13조)

마. 이사회 구성(안 제15조)

바. 직원의 임면(안 제19조)

사. 공단의 사업(안 제20조)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1조)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3조)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4조)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5조, 제26조)

타. 공단의 감독(안 제28조 ~ 제30조)

3.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있음.(3개단체)

○ 입법예고 기간 : 2019. 3. 14. ~ 4. 3.(20일간)

※ 북구 주민회 등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3건)

○ 의견제출자

- 북구 주민회 안승찬 외 6명, 민주노총 울산본부 윤한섭 외 10명

○ 주요내용

1. 제19조(직원의 임면) ②,③항 추가

② 이사장은 직원채용에 있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성이 입증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채용한다.

③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에 그 사실을 적시한다. 아울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한다.

∙ 검토의견

- 직원 채용은 이사장 고유권한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정관, 인사 규정 등 내규로 정하고, 부정합격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 당연히 조치해야 되는 사항임

2. 조항 신설 : 제5장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건의

제31조(공공적운영 감독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단의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구민으로 구성된 공공적운영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북구의원 2인, 시설이용자대표 2인, 주민단체 대표 2인, 공단 노동자 대표 1인 7인으로 구성한다.
③ 공단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운영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공공적운영감독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다.

∙ 검토의견

- 공단은 구청, 구의회, 공기업평가원, 강사 노조 등의 감시․감독을 받음

- 구민 의견 수렴의 경우, 매년 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설문 등)를 거치고 있음

- 정관이나 내규로 정하도록 검토하겠음

3. 부칙추가 : 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 부칙 추가

공단에 포함되는 시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한다.

∙ 검토의견

- 공단 인력 설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종료되었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18. 12. 20.)에서「적정」의결하였음

- 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충당해야 가능하므로, 공단 예정 시설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함

- 공단 출범 이후, 공단 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향후, 공단이 주체가 되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 울산시민연대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9건)

○ 의견제출자

- 울산시민연대 유종선 외 2인

○ 주요내용

1. 제7조(임원) 단서 신설(임원 관련 여성비율 규정)
(단서신설) 다만, 임원의 100분의 20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며, 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정 반영

- 다만,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항 추가
②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검토의견 : 미반영

- ‘업무와 밀접한’이 너무 주관적․추상적이며, 공단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연히 결격사유가 될 것임

3. 제9조(이사장 해임사유) 항 추가
④ 구청장은 공단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정 반영

-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1조(감사) 관련 규정 수정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① 감사는 비상임 2인으로 한다.

∙ 검토의견 : 미반영

- 감사업무는 행정 전반에 대한 경력과 능력 등이 필요한 직위로 구청 기획홍보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임명함이 타당

5.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항 추가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직책, 경력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검토의견 : 미반영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공개하고 있으며, 직책․경력 등을 추가로 공개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불가

6. 제15조(이사회) 이사활동에 따른 월정액 지급 규정 수정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의견 : 수정반영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9조(직원의 임면) ②,③항 추가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이 입증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채용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에 그 사실을 적시한다. 아울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 검토의견 : 일부반영

- 직원의 신규채용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이미 규정

- 직원 채용은 이사장 고유권한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정관, 인사 규정 등 내규로 정하므로 제2항 미반영

- 제3항의 경우 문구 일부 수정 후 반영

③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8. 조항 신설 : 제5장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건의

제31조(공공적운영 감독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단의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구민으로 구성된 공공적운영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북구의원 2인, 시설이용자대표 2인, 주민단체 대표 2인, 공단 노동자 대표 1인 7인으로 구성한다.
③ 공단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운영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공공적운영감독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다.

∙ 검토의견

- 공단은 구청, 구의회, 공기업평가원, 강사 노조 등의 감시․감독을 받음

- 구민 의견 수렴의 경우, 매년 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설문 등)를 거치고 있음

- 정관이나 내규로 정하도록 검토하겠음

9. 부칙추가 : 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 부칙 추가

제9조(직원 고용승계 및 정규직 전환)공단에 포함되는 시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한다.

∙ 검토의견

- 공단 인력 설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종료되었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18. 12. 20.)에서「적정」의결하였음

- 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충당해야 가능하므로, 공단 예정 시설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함

- 공단 출범 이후, 공단 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향후, 공단이 주체가 되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적용한다.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홍보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하며,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영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영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제9조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행정지원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제17조(의무 등) ①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 임직원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 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업

제20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합체육시설의 관리․운영

2.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운영

3.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세입) 공단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감    독

제28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및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 시기)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시기는 구청장과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

제3조(설립 시의 출자액) 최초 공단설립 시 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억 5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구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구청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둔다.

제7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 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2.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1회 추경 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준

○ 매년 공단 전출금 12.2% 증액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400,000	6,058,800	6,797,973	7,627,325	8,557,858	34,441,956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협의사항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계		5,400,000	6,058,800	6,797,973	7,627,325	8,557,858	34,441,956
구비	일반회계	5,400,000	6,058,800	6,797,973	7,627,325	8,557,858	34,441,956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