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9호 제1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26일(월) 10시
의사일정(제19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5호) - 종합심의의결 3.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40호)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2.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3.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혜경의원 발의) --------	1면 4면 6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9차)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9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치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7월1일부터 2011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총 361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 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총 102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60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보다 다양한 주민 참여와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청사 내 시설물에 대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 후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6페이지, 기획홍보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총괄 관리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와 현장 민원 즉시처리 기동팀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8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직원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보건휴가 사용 적극 권장은 물론 고충 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원전 피해 예방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과는 농소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선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방법을 개선하시고,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의원님 제안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관용차량에 대해 책임감 있게 총괄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고, 13페이지, 문화체육과는 문화원 시설 개선은 물론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다 수영장 운영 개선과 생활체육회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우리 구 역점시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 교환 및 기증 운동 확대가 필요하며, 도서관 각종 행사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도서관 시설 개선은 물론, 작은 도서관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자원봉사 홈타운 고헌 박상진의사 및 정임석열사 추모사업의 내실추진과 보훈단체에 보다 많은 지원과 내실 있는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종 기부금의 균등 배분과 청소년 자활지원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회복지과의 경우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고,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또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또한 보다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1페이지, 환경위생과의 경우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많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지원에 더욱 노력함과 아울러, 기존의 찾아가는 환경교실 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그물망 등 구민이 사용하는 청소물품에 대한 품질 개선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는 도로변 배수구 정비와 자전거 보관대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설해대책 추진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 송정수변공원 진입도로 개선이 필요하며, 소방도로 등 각종 공사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도시녹지과의 경우 등산로 일부구간에 대한 정비와 주민 참여를 통한 특색 있는 공원 조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27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부료 산정 재검토와 농소지역 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현대자동차 직원 숙소 철거 공사에 대한 인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과 각종 건축공사 허가 전에 주민 의견 청취,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9페이지, 농수산과의 경우 먼저 당사 해상 낚시공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친환경 농․축산물 이용 홍보와 친환경 작목반 등 친환경 농가 육성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건소는 약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건소 방역에 대한 위탁 검토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보다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시대에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 등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9일, 제14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794억6,116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41억2,67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3,445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22억 3,739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인건비, 경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서 심의 결과 특별교부금 5건 25억 원 외에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 잔액 감액분으로

삭감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간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민간위탁비를 금회에 이르러서야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집행계획이 없는 잔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하여 타 사업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많은 보조금 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 및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 금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에 있어 성급한 추진보다는 사전에 보다 철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전력난 극복을 위해 청사 내 에너지 절감 대책은 물론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과 치안 불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시 서면 심의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실제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5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혜경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수많은 반대의견에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원전정책은 위험천만한 것이며, 올해 들어 원전의 더욱 잦은 고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에도 원적확대를 위해 삼척, 영덕에 후보지 물색에 나선 정부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 한 번 원전 안전종합대책 마련하는 촉구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울산시민들의 71%는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5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영광5호기, 신고리1호기, 2월에 영광5호기, 신고리1호기, 4월에 고리1호기, 3호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6월에는 고리2호기, 월성1호기, 10월에 울진6호기, 12월에 울진1호기, 고리3호기가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21기중 8기 38%에 달하는 원자로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달여간 원전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원전 안정성이 세계최고라는 결론을 내린 뒤에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에 대해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사고 이후 30년, 후쿠시마 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불안감과 두려움에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원전사고로 일본은 수 천 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백 만 명 이상의 암이나 기형아 출산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졸속적이며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뤄진 원자로 가동중단에 대해 한수원은 대수롭지 않은 일쯤으로 여기고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능 현상은 없다’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도 11건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그중 6건이 고리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리1호기의 경우 전원계통에 이상으로 불시에 가동을 멈췄고, 2호기 사고의 원인은 농사용 폐비닐이 송전선로에 걸려 전기공급이 끊겼으나 보호계전기가 작동을 계속하여 가동을 중단했고, 또 고리 3호기는 2차계통의 터빈 발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 손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케이블의 경우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만 중고부품을 새것으로 속여 시공한 회사의 비리 등 최근 일부간부 직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리원전측은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일본원전 사고이후 국민들이 예민해진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원자로는 정지시킬 때는 출력을 갑자가 낮추지 않고 서서히 낮추어 원자력 발전기에 손상이나 무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전이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면 원자력발전소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을 가할 수 있고, 그 이후 원전의 결함과 고장, 사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리원전 6건 사고는 고리원전의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했고, 고리1호기는 1978년4월 상업운행 한 뒤 2008년1월 수명 연장하였고, 2호기는 1983년7월, 3호기는 1985년9월, 4호기는 1986년4월에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련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였고, 사소한 원인으로도 원전이 멈추는 상황에서 어떻게 울산시민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동안 진행된 안전점검이 엉터리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시 한 번 올해만도 11번의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지금까지 원자로 정지사고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수 천 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원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졸속적인 안전점검을 했던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전 안전점검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점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수명연장중인 고리1호기를 당장 폐쇄하고 노후 원전에 대해 노후화 순서대로 가동을 중단하여 일본과 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원전 가동 중단과 상관없이 원전 반경30㎞이내 거주민에 대해 상시 방재대책과 방재매뉴얼을 마련하여야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원전 때문에 원전을 더 짓는 어리석음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하며,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원전은 당장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울산광역시청 앞에는 80번째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4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는 201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6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등 구정의 보다 발전된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신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는 구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신묘년 2011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도 18만 구민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김상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 불참 (복지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