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울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의일시: 2. 9(월) 10:00 ~ (8차)

의안	53		제출년월일 : 2015. 1. 21.
번호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52회임시회-본회의 제8차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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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수립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정구역인 북구A-1(호계구역)은 2015. 2. 1.자로 일몰시기가 도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이 됨.

○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울산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북구

￭ 총괄조서

(단위 : 개소, 천㎡)

구 분		총 합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예정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예정구역	비 고
기정	개소	6	1	5	-	-
	면적	493.5	104.3	389.2	-	-
변경	개소	5	-	5	-	-
	면적	389.2	-	389.2	-	-

￭ 세부조서

(단위 : 개소, 천㎡)

구분	번호	구역명	사업 유형	위 치	면 적	계 획 용적율	최대허용 용적율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 획	비 고
폐지	1	북구A-01	주거환경	호계동 703-1번지 일원	104.3	200	250	2012년	1단계	호계 구역
기정	2	북구B-01	재개발	염포동 146-1번지 일원	54.2	208.19	263.65	2020년	2단계	염포1 구역
기정	3	북구B-02	재개발	양정동 484-56번지 일원	60.4	200	250	2010년	1단계	양정1 구역
기정	4	북구B-03	재개발	양정동 585-10번지 일원	132.4	202.20	253.67	2014년	1단계	양정2 구역
기정	5	북구B-04	재개발	염포동 299-5번지 일원	67.6	200	250	2020년	2단계	염포2 구역
기정	6	북구B-05	재개발	염포동 521-1번지 일원	74.6	200	250	2014년	1단계	염포3 구역

○ 변경사유 (북구A-01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 정비구역 지정 일몰시기 도래(2015.2.1.)

- 사업시행방식 변경(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3.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4. 붙임

○ 북구A-01(호계구역) 정비예정구역 현황 및 해제 후 관리방안

[붙임]

북구A-01(호계구역) 정비예정구역 현황 및 관리방안

□ 배경 및 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가능함

○ 북구A-01(호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일몰시기 도래 및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됨

□ A-01(호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지정 현황

○ 위    치 : 호계동 703-1번지 일원

○ 면    적 : 104,300㎡

○ 정비계획수립 예정시기 : 2012년

○ 사업유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재생형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개년) - 규 모 : 도로개설 2개소, 지역커뮤니티센터 신축,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 - 소요예산 : 5,988백만원(국 2,994 시 1,497 구 1,497)

근 거 법 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