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20 - 1
□	정ㆍ현 원	20 - 1
□	분장사무 현황	20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 - 2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0 - 4
□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20 - 5
□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20 - 6
□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20 - 7
□	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20 - 8
□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20 - 9
□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20 - 10
□	안정적인 하수도 인프라 조성	20 - 11
□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20 - 12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20 - 13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20 - 14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 - 15
□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20 - 16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20 - 17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 - 18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20 - 19

Ⅰ. 일반현황

건설과 20 -

□ 기  구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치수담당				하수담당			기전담당			풍수해방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6	9	10	4
현 원	29	1	6	10	6	6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건설행정	◦ 국·공유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도로 점·사용, 노점상 관리 및 단속 등
토 목	◦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설해대책계획수립 및 시행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지하시설물 관리 등
치 수	◦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점사용허가·단속 등
하 수	◦ 관내 하수도(우‧오수관) 관리 및 배수설비 협의 ◦ 긴급 우‧오수관 준설·복구사업 시행 ◦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등
기 전	◦ 가로·보안등·배수펌프장 유지관리 ◦ 지하수 이용개발 신규확인 및 폐공업무 전반 ◦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기계설비 관련 업무 등
풍수해방재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업무 ◦ 명촌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 ◦ 행정안전부 총사업비 협의 및 각종 행정인허가 및 협의 등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5,609,361			18,813,198
	정책사업비			25,139,678			18,525,971
	재무활동			178,875			168,631
	행정운영비			290,808			118,596
		하수도 정비		901,374			601,265
			하수도 정비	381,374	∙오·폐수 관리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하수중계펌프장 관리	∙분뇨수집운반 업체 지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하수중계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225,464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공사	520,000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공사 단가계약	375,801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6,880,120			14,088,934
			도로개설	10,536,233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도로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보험료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	10,254,899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001,646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보도 잡초관리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사업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불량도로 정비 및 긴급 도로복구, 도로변 풀베기 단가계약 공사비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비 ∙제설창고 공공요금 및 유지비, 자재 구입비 ∙과적차량 단속 무전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물 정기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272,751
			가로·보안등 관리	3,342,241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보안등 교체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보안등 교체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1,561,284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하천정비		4,478,111			2,932,069
			하천관리	1,464,191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억새단지 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하천둔치관리 기간제 인건비 ∙억새단지 관리 인건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731,258
			하천정비공사	2,590,000	∙하천복구공사 ∙하천정비사업	∙하천 응급복구공사 ∙하천 인도교 설치공사 ∙제방공사	1,866,553
			효율적인 배수장 관리	418,920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배수장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지하수, 건설기계 소모품, 우편료	∙배수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효문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지하수, 건설기계 소모품, 우편료	333,790
			경관조명 개선사업	5,000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하자기간 종료 구역 유지관리	468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		2,552,800			881,459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2,552,800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지급	881,459
		건설행정지원체제강화		327,273			22,244
			건설도시 업무추진	327,273	∙지적측량수수료,공공요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미지급용지 보상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요금(우편) ∙미지급용지 보상금	22,244
		재무활동		178,875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8,631
			보전지출	178,875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잔액 및 이자 ∙보도 제초관리 잔액 및 이자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잔액 및 이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보도 제초관리 잔액 및 이자 반납	168,631
		행정운영경비		290,808			118,596
			인력운영비	152,628	∙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피복비	∙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피복비	47,718
			기본경비	138,180	∙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878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추진방향

○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단순 관리가 아닌 활용 재산으로 전환

○ 공정한 국·공유재산 허가 및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및
행정신뢰성 제고

□ 추진실적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 5 ~ 9월

∙ 공부대사 : 재산전산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현장조사 :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사용현황 조사 등

∙ 국ㆍ공유재산 관리대장 반영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    : 4월, 1,237여건, 370백만원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접수 및 허가 : 수시 65건, 3,654천원

∙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 수시 15여건

○ 도로점용 관리

∙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 6월, 1,191건, 1,164백만원

∙ 도로점용(영구, 일시) 접수 및 허가 : 수시, 연 500여건

∙ 무단적치물 단속반 운영           : 연중, 4명

□ 향후계획

○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용 허가 : 수시

○ 무단적치물 단속반 운영       : 연중, 4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 추진방향

○ 보상대상 : 미지급용지 28필지 / 4,540백만원(예산범위 내 신청순 지급)

○ 보상기준 : 20m이하의 구도, 소방도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
(마을안길, 새마을사업 등에 의한 토지 제외)

○ 편성예산 : 300백만원(구비)

□ 추진실적

○ 보상필지 : 염포동 175-12 1필지(193㎡)

○ 보상인원 : 3명

○ 보상금액 : 292백만원(구비)

□ 문제점 및 대책

○「도로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 사업도로 등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례는 도로포장 또는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공공용도로로 사용될 경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 향후계획

○ 당사동 527-10 1필지

∙ 감정평가 : ‘24. 1.

○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접수 : 수시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정비로 주민 편익 제고

□ 추진실적

○ 긴급도로 복구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위    치 : 북구 관내 유지관리 도로

∙ 사 업 비 : 370백만원(구비)

∙ 사업기간 : 1 ~ 12월

○ 도로변 풀베기 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위    치 : 북구 관내 유지관리 도로

∙ 사 업 비 : 427백만원(시 147, 구 280)

∙ 사업기간 : 4 ~ 11월

○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 위    치 : 호계4길 일원 외 7개소

∙ 사 업 비 : 307백만원(구비)

∙ 사업기간 : 4 ~ 12월(설계 : 2월 / 공사 : 4 ~ 12월)

○ 도로포장 보수 및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연중)

∙ 위    치 : 북구 관내

∙ 사 업 비 : 352백만원(구비)

∙ 사업기간 : 1 ~ 12월

□ 향후계획

○ 안기번득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 10월

○ 강동 동해안로 정비공사       : 11월

○ 화봉동 육교 철거             : 11월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 추진방향

○ 사전 철저한 대비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대처

○ 도로 안전성 확보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추진실적

○ 설해집중대비 계획 수립(겨울철 재난 대책기간 : ‘23. 11. 5. ~ ’24. 3. 15.)

○ 제설함 일제 점검(10. 16. ~ 11. 15. / 272개소)

○ 중점관리노선 지정 운영(구역별 담당 지정)

∙ 국도 7호선 외 7개 노선
(국도31호, 염포로, 아산로, 동천서로, 오토밸리로, 옥동~농소, 매곡~신흥재)

○ 도로구간별 제설함 비치 및 제설함 내 용품 보충(연중 수시)

○ 자동염수분사장치* 점검(L=3.6㎞ /10월)

* 구도2호선 내(마우나오션리조트 일원)

○ 제설용 자재 및 제설 장치 운영비 : 15백만원(구비)

□ 향후계획

○ 제설장비 작동상태 점검 : 10월

∙ 다목적 제설차량 3대, 배토판, 염화칼슘 살포기 각 20대

○ 강설 시 비상대응체계 운영

○ 노후 제설장비 교체     : 11 ~ 12월

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익 제공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사 업 비			추진일정
			기투자	2023	2024이후
총 18개 사업		64,126	19,975	8,049.3	36,101.7
천곡본동 일원 (소1-105호선) 도로개설	L=1,025m B=10m	5,000	3,502		1,498	∙‘22. 7. : 착공(2공구) ∙‘23. 7. : 준공(2공구)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2-136호선) 도로개설	L=558m B=8m	8,651	3,817	170	4,664	∙‘22. 8. : 착공(1구간) ∙‘23. 4. : 준공(1구간)
신천동 수성천 일원 (중3-84호선) 도로개설	L=318m B=6~12m	4,074			4,074	∙사업비 확보 후 추진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2-151호선) 도로개설	L=110m B=8m	2,800	20	1,000	1,780	∙‘23. 7. : 보상 추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중산동 화정마을 (중2-76호선) 도로개설	L=1,023m B=15m	6,788		120	6,668	∙‘23. 3. : 실시설계 ∙‘23. 5. : 실시설계 중지
연암동 무룡고교 (중3-73호선) 도로개설	L=235m B=12m	4,600		1,865	2,735	∙‘23. 6. : 보상 추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 (소3-184,187호선) 도로개설	L=238m B=4m	688	688			∙‘22. 7. : 착공(2구간) ∙‘23. 4. : 준공(2구간)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2-96호선) 도로개설	L=330m B=8m	6,141	2,900	401	2,840	∙‘23. 4. : 착공(1구간) ∙‘23. 10. : 준공(1구간)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L=452m B=6m	4,700	660	2,390	1,650	∙‘22. 9. : 보상 추진(1구간) ∙‘24. 1. : 보상 추진(2구간)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소2-27,2-28호선) 도로개설	L=100m B=8m	1,840	1,670	170		∙‘23. 5. : 착공(2-28호선) ∙‘23. 8. : 준공(2-28호선)
신천동 일원 (소2-84호선) 도로개설	L=100m B=8m	1,700	15	700	985	∙‘23. 10. : 보상추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신천동 제네4길 일원 (소2-86호선) 도로개설	L=100m B=8m	1,600	1,600			∙‘23. 11. : 착공 ∙‘24. 3. : 준공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소2-88, 2-90호선) 도로 개설	L=100m B=8m	1,900	707	200	993	∙‘23. 6. : 보상추진 ∙사업비 확보 후 잔여 보상 추진
양정동 일원(소로2-593 ,소3-224, 소3-225호선) 도로 개설	L=130m B=6~8m	2,400			2,400	∙현대자동차에서 도로개설 후 잔여구간 공사 추진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도로개설	L=146m B=6m	2,300		50	2,250	∙사업비 확보 후 추진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	L=360m B=10m	3,500	3,500			∙‘21. 5. : 착공 ∙집단민원으로 공사중지 중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설	L=1.9㎞ B=6m	3,440	785		2,655	∙‘23. 1. : 착공 ∙‘23. 12. : 준공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L=700m B=6m	2,004	111	983.3	909.7	∙‘23. 9.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비 확보 후 보상 추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이용 인구 저변 확대

○ 자전거 도로 현황조사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추진실적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 '23. 2. 27. ~ '24. 2. 26.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연중)

∙ 보험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

∙ 사 업 비 : 156백만원(구비)

○ 시례2교 데크 정비공사

∙ 위    치 : 시례동 608번지 일원

∙ 사 업 비 : 72백만원(구비)

∙ 사업기간 : 9 ~ 10월

□ 향후계획

○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행

∙ 위    치 : 송정동 1120-1번지 일원

∙ 사 업 비 : 422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10 ~ 12월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시행

∙ 위    치 : 동천 자전거도로 일원

∙ 사 업 비 : 120백만원(특 60, 구 60)

∙ 사업기간 : 10 ~ 12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 추진방향

○ 하천환경 개선 및 조성하여 주민들의 친수 공간 확대

○ 하천과 공유수면의 재해예방 및 피해현장 응급·항구복구 시행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규 모	사 업 비	비 고
계		2,864
하상정비용 장비임차	관내 51개 하천	90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하천 시설물 정비 1식	180
공유수면 유지관리	공유수면 정비 1식	100	1회추경
하천 응급복구공사	하천 응급복구 1식	50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50	시비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억새단지 관리 A=105,070㎡	44	시비
천곡천 인도교 설치	인도교 설치 L=40m, B=2.5m	650	시·구비
화봉·화동천 인도교 설치	인도교 설치 L=18m, 30m B=2.5m	600	시비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공사	동천(이화제일아파트~경주시계) 제방복구공사	600	특교세
	호계천 제방정비	100	특교세
	동천 창의놀이터 일원 제방정비	40	특교세
	약수천 제방정비	60	특교세
	어물천 제방정비	60	특교세
	신명천 석축 기초보강	40	특교세

□ 추진실적

○ 하천 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공사          : 1 ~ 12월(330백만원)

○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 3 ~ 12월(294백만원)

○ 하상정비 등 장비임차                      : 1 ~ 12월(90백만원)

○ 인도교 설치공사                           : 1 ~ 12월(1,250백만원)

○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공사                  : 3 ~  8월(900백만원)

□ 향후계획

○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등 하천 시설 사전 점검

○ 하천시설 및 공유수면 집중호우 피해예방 위한 복구공사 추진

안정적인 하수도 인프라 조성

□ 추진방향

○ 동해안로(정자로터리) 상습침수 개선사업

○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

○ 효자로 오수관로 부설공사

○ 우·오수 분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우·오수관로 개보수공사 및 준설공사(연간단가)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오접조사 및 정비공사(효문, 화봉, 호계, 창평)

⦁하천 내 오수관로 정비공사

□ 추진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3,210
시설비	오수	긴급하수도 복구공사	500	연중	시 하수도특별회계
		긴급하수도 준설공사	540	연중
		하천 내 오수관로 정비공사	200	연중
		오접 정비공사(화봉, 효문)	200	'23. 2. ~ 11.
		오접 정비공사(호계, 창평)	200
		효자로 오수관로 부설공사	300	'23. 4. ~ 9.
		송정마을 가정오수관 부설공사	150	'23. 4. ~ 12.
		창평동 원지마을 오수관로 부설공사	20	'23. 3. ~ 4.
		소 계	2,110
	우수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130	연중	당초예산
		긴급하수도 준설공사	130	연중
		화정마을 우수관로 설치공사	40	‘23. 3. ~ 4.
		동해안로(정자로터리) 상습침수 개선사업	200	‘22. 11. ~ ’23. 2.	재난안전특교세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	200	‘22. 4. ~ ’23. 4.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공사	200	‘23. 10. ~ 12.
		금천마을 상습침수 개선사업	100
		하반기 우수관로 보수	50	‘23. 10. ~ 12.	2차 추경
		호계매곡지구 저류지 준설	50
		소 계	1,100

□ 향후계획

○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등(재난안전특교세) : 10 ~ 12월

○ 하반기 우수관로 보수 등(2차 추경)               : 10 ~ 12월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 추진방향

○ 고효율 가로등기구 및 노후 등주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

○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 추진실적

○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유지보수

∙ 보수실적 : 가로등 1,248건, 보안등 1,163건, 터널등 43건

○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 관내 보안등(1, 2회) 신규 설치 : 53등

사업비 : 76백만원(구비)

∙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 430등

사업비 : 435백만원(시비)

∙ 관내 보행등 설치공사 : 보행등 24등

사업비 : 20백만원(구비)

∙ 양정동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 47등

사업비 : 41백만원(구비)

∙ 매곡천 경관조명 개선공사 : 경관조명 1식

사업비 : 4백만원(구비)

∙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 전기공사 : 분점함 1면, 가로등 9본

사업비 : 27백만(구비)

∙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 : 가로등 11등, 경관조명 64등

사업비 : 179백만원(특교금)

□ 향후계획

○ 신속하고 정확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연중

○ 관내 보안등(12월) 신규설치            : 25등 예정

신규시책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위    치 : 이화천, 수성천, 화봉천

○ 사업규모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3개소 설치

○ 사업기간 : 8 ~ 11월

○ 사 업 비 : 210백만원(국 105, 시 52.5, 구 52.5)

□ 추진실적

○ 소하천 자동수위시스템 설치 수요 제출           : ‘22.  8. 24.

○ ’23년 재해 위험지역정비 정부 예산안(가내시)확정 : ‘22.  9. 15.

○ CCTV 설치 행정예고                           : '23.  7. 23.

○ 보안성 검토                                   : '23.  7. 25

○ 사업 착수                                     : '23.  8. 20.

□ 향후계획

○ 사업 완료 : 11. 30.

신규시책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정자천(무룡동 9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정자천(L=0.7km) 하천정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23. ~ '25.

○ 총사업비 : 3,396백만원(시 2,547, 구 849)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  6.  9.

○ 총사업비 협의(→ 시 맑은물정책과)             :  9.  6.

○ 실시설계용역 중지                            :  9. 20.

○ 총사업비 구간조정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맑은물정책과)  : 10. 17.

○ 주민설명회 개최                              : 10. 18.

□ 향후계획

○ 지반조사용역 착수                   : 11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용역 착수 :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2월

○ 토지 보상                           : ‘24. ~

○ 공사 착공                           : ‘25. ~

신규시책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상안천(상안동 1215-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상안천(L=0.7km) 하천정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23. ~ '25.

○ 총사업비 : 3,509백만원(시 2,632, 구 877)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  6.  9.

○ 총사업비 협의(→ 시 맑은물정책과)             :  9.  6.

○ 실시설계용역 중지                            :  9. 20.

○ 총사업비 구간조정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맑은물정책과)  : 10. 17.

○ 주민설명회 개최                              : 10. 18.

□ 향후계획

○ 지반조사용역 착수                   : 11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용역 착수 :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2월

○ 토지 보상                           : ‘24. ~

○ 공사 착공                           : ‘25. ~

신규시책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 추진방향

○ 위    치 : 연암동 1318-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PC박스암거 L=300m, B=10m

○ 사업기간 : '23. ~ '24.

○ 총사업비 : 3,975백만원(구비)

※ 설계비 150, 공사비 3,825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  6. 14.

○ 실시설계용역 중지 :  8. 18.

○ 지반조사용역 착수 : 10.  5.

□ 향후계획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 11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2월

○ 공사착공              : ‘24. ~  ※ 공사비 확보시 추진

신규시책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사 업 명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명촌동 일원

○ 사업기간 : ’23. ~ ’26.

○ 총사업비 : 49,000백만원(국 24,500, 시 12,250, 구 12,250)

○ 사업내용

∙ 하    천 : 분류수로(L=1,950m), 분류수로 배수문 2개, 축제(L=391m)

∙ 배 수 장 : 배수펌프장 1개소(Q=1,800m3/min), 유수지(V=83,200m3), 간이펌프

∙ 우수관로 : 우수관거개선(L=226m)

∙ 예·경보 : 수위계 및 CCTV(1개소)

□ 추진실적

○ ’23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 ’22.  9.

○ 용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2. 12.

○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 ’23.  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3.  4.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완료 : ‘24.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12. ~ ’26. 12.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4
건의 사항	소 계	4		4
	각종 사업 추진 계획 철저			○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신속 처리			○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조속 추진			○
	건설기계 불법주기 대책 마련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각종 사업 추진 계획 철저 ∙각종 사업추진 중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계획한 범위에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18개)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획한 범위 내에서 예산배분, 편성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신속 처리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 후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음. 주민의 안전과 연계가 되므로 유지보수업체의 관내 가로·보안등의 철저한 현황 파악으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바람.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 매뉴얼 재정비 등 관리방식 비교분석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장접수 당일 처리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조속 추진 ∙양정동 테마거리 일방통행 지정으로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있고,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는 구간은 화재발생 시 위험하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 바람.	∙양정동(소3-231호선) 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으로,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요구할 예정이며, 예산 확보 후 신속히 공사를 추진 하겠음.	추진중
	④ 건설기계 불법주기 대책 마련 ∙건설기계의 주택가 인근 불법 주기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 공회전 소음 및 매연 문제가 심각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니 공영주기장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울산광역시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성 협의 (’23. 1. 3. 시 주택허가과) ∙조례 제정 이후 주기장설치 법적요건 충족여부 및 설치장소, 접근성, 민원제기 여부 등 중장기적 검토 하겠음.	추진중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