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제2항(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중『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단서 조항을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내용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

3.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완료(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 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2. 미 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6급 이소영  24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