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목 명칭변경(안 제4조)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나.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안 제16조)

○ 공탁 → 구금고에 예탁

다. 기타 용어 정비(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8조, 제7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