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107회 의사일정 ------------------------------------------------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 (엑셀파일로 저장) 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 143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 10. 검토보고서 -----------------------------------------------------	2면 4면 24면 26면 35면 37면 43면 45면 53면

의 사 일 정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8. 9. 3~9. 11(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 9. 3 (수) 16: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 143호, 기획감사실)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호,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주민생활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주민생활지원국)	소회의실
2008. 9. 4 (목) 10:00	2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 9. 5 (금) 10:00	3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소회의실
2008. 9. 6 (토)		휴 회(토요일)
2008. 9. 7 (일)		휴 회(일요일)
2008. 9. 8 (월) 10:00	4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2008. 9. 9 (화) 10:00	5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경제국	소회의실
2008. 9. 10 (수) 10:00	6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8. 9. 11 (목) 10:00	7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43	제출연월일 : 2008.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외 많은 상위 법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다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타 부서의 개별적인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안 제2조)

나. 조례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함(안 제3조제2항)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괄정비함(안 제3조제3항)

3. 제정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부서 합의

마. 입법예고 사항 : 해당 없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순 입법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조례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관련 법령 등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제명은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서 인용되는 자치법규명은 제2조를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명 띄어쓰기(제2조 관련)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기획감사실	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기획감사실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총 무 과	울산광역시북구 공인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포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총 무 과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통․반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회계정보과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세과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주민생활지원과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복지서비스과	울산광역시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문화홍보과	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도시녹지과	울산광역시북구 도시계획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제교통과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건 설 과	울산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생명산업과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소 관 부 서	현 행	개 정
재난관리과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보 건 소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울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북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별표 2]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 및 조문 등(제3조제3항 관련)

소관 부서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기 획 감사실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	「지방자치법」제104조
		별표 3 중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울산광역시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4	「지방자치법」제16조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4	「지방자치법」제16조

소관 부서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총무과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제3항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0조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6조	「지방재정법」제87조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중	울산광역시북구직무대리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회 계 정보과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삭 제>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제10조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1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1조 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소관 부서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지방세과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환 경 위생과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조제1항 제5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 부서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주민생활지원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중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중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조제2호 중	영 제36조	법 제2조제11호 및 영 제3조의2
		제2조제4호 중	「노인복지법」제9조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제4조제3호 중	영 제43조	영 제26조의4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 운영조례	제4조제2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복지서비스과	울산광역시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4조 중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문 화 홍보과	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자치법」제144조

소관 부서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환 경 미화과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중	법 제13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	법 제15조의2제2항
			법 제16조제2항	법 제16조제3항
		제9조 중	영 제41조제4항	<삭 제>
			규칙 제22조	<삭 제>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0조 중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울산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중	법 제10조제1항	법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제6조 중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제9조 중	법 제63조제3항제2호	법 제68조제3항제3호
		제10조 중	법 제13조제3항제2항 및 영 제6조의2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제14조 중	법 제13조제3항	법 제14조제3항

소관 부서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경 제 교통과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업무위탁 조례	제1조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제1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6조제4항 제1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별표 6 중	법 제19조의7제2항	별표 6제2호 <삭 제>
		별지 중	제1호서식	<삭 제>

소관 부서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건설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 중	「도로법」제43조	「도로법」제41조
		제4조제1항 중	「도로법」제43조제2항	「도로법」제41조제2항
		제5조제1항 중	「도로법」제43조제1항	「도로법」제41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
		제5조제3항 중	「도로법」제44조제3호	「도로법」제42조제3호
		제5조제4항 중	「도로법」제75조	「도로법」제84조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도로법」제76조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	「도로법」제2조
	울산광역시북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도로법」제31조 및 제76조
	울산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제2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법률 제10조제2항	법률 제9조제2항

소관 부서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건 축 주택과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주택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조 중	영 제2조	「주택법 시행령」제2조
재 난 관리과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보건소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1조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 수수료조례	제3조 중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제4조 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제14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외 많은 상위 법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다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타 부서의 개별적인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안 제2조)

나. 조례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함(안 제3조제2항)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4.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고, 조례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며,

○ 조례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 등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개별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5	제출연월일 : 2008.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시행(2008. 1. 1)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자가용 이용 출장 직원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 곤란

∙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사비(私費) 사용 후 정산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통보 : 2008. 4. 8.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 명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다목 적용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공무원여비규정」(사후정산)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

∙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별표)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3. 근거법규

가.「공무원여비규정」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사항 :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상시출장공무의 여비”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상시출장 여비”를 “상시출장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15일”을 “월 15일”로, “관할 구역외”를 “관할구역 외”로, “업무외”를 “업무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을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별표 1의 제2호를”을 “별표 1 제1호다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외”를 “구청장 이외”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 -------------------------------- --------------------------------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범위----상시출장여비------------- ------------------------. ②------------------월 15일 ---- ------------------------------- ---월 15일---------------------- ------------------------------- ------------------------------- 관할구역 외---------------업무 외 ---------------------------. ③----------------------------- 그 밖에-------------------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6.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  정  안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의 안 번 호	14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가.「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시행(2008. 1. 1)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자가용 이용 출장 직원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 곤란

∙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사비(私費) 사용 후 정산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통보 : 2008. 4. 8.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 명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다목 적용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공무원여비규정」(사후정산)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

∙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별표)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3. 근거법규 :「공무원여비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8. 5. 15. 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9호로 같은 조례안이 제출되어 5. 28 제1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숙박비를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나 6. 18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서 제시한 숙박비를 인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여비지급에 따른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혼선 야기 우려로 재의 요구되어 7. 2 제1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 2008. 4. 8.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개정안」에 따라 구청장의 여비지급기준을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토록 상향조정하고,

○ 운임 및 숙박비 지급시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후정산에서 제외하여 정액제로 환원하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시행(2008. 1. 1)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44	제출연월일 : 2008.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6․25전쟁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전쟁에 참가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참전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여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안 제4조)

나.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안 제4조)

3. 근거 법규

가.「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나.「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연간 55,200천원 정도 소요

○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회원 220명)

∙20,000원×220명×12월 = 52,800천원

○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 지급(참전유공자 평균 연령 78.6세)

∙150,000원×16명 = 2,400천원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협의필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08. 6. 23 ~ 7.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6‧25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2.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25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처장이「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관련 보상금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ꡒ구청장ꡓ이라 한다)은 6‧25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2.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그 밖에 6‧25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을 매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6‧25참전유공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6‧25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자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자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 된 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6‧25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6‧25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의 안 번 호	144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6․25전쟁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전쟁에 참가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참전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여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안 제4조)

나.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안 제4조)

3. 근거법규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

○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6	제출연월일 : 2008.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사유

가.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공공요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조례에 규정하고, 종류․용도․색상 및 재질은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가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신제품들이 출시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에 규정하여 소비자인 주민이 편리한 봉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많을 경우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있으나, 주민과 환경미화원이 너무 무거워 이동하거나 상차하는데 애로가 있어 75리터 쓰레기봉투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및 재질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재질 등은 규칙에 규정하여 신기술의 발달로 좋은 제품이 나올 경우 즉시 주민에게 편리성 제공

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제3항)

○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봉투가 출시되므로 제작사양을 규정하여 적시성과 편리성을 갖춘 봉투를 제공하고자 함.

다. 75리터 쓰레기봉투 용량 및 판매가격에 신설(안 별표 3)

○ 50리터와 100리터 사이에 75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버리는 주민과 치우는 환경미화원에게 편의 제공

○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75ℓ	1,461	400	190	2,051	169	2,220

3. 근거법규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03. 7)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08. 7. 7 ~ 7.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ꡒ별표 1과 같다ꡓ를 ꡒ규칙으로 정한다ꡓ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ꡒ별표 2와 같다ꡓ를 ꡒ규칙으로 정한다ꡓ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5조 및 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86	43	19	148	12	160
10ℓ	196	66	25	287	23	310
20ℓ	391	112	52	555	45	600
50ℓ	978	272	127	1377	113	1,490
75ℓ	1,461	400	190	2,051	169	2,220
100ℓ	1,955	524	256	2,735	225	2,96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생 략) ②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 략)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② (생 략) ③제13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은 별표 2과 같다. ④ (생 략)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용도

용량(ℓ)	용도
5 10 20 50 100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공공용

(주) ① 쓰레기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색  상

- 일반용은 → 녹색

- 공공용은 → 엷은 청색 색상으로 한다.

③ 재질 : 폴리에틸렌(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용량(ℓ)	규격 (접는부분 포함:가로×세로)	묶는부분 (세로)
5	26 × 46.5	13(손잡이 있음)
10	33 × 56.5	15(손잡이 있음)
20	42 × 69.5	19(손잡이 있음)
50	56 × 91.5	23(손잡이 있음)
100	71 × 113.5	27(손잡이 있음)

□ 쓰레기 봉투 전면

○ 일반용                        ○ 공공용 봉투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 봉투(용량)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북구의 문장)

울산광역시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주) 쓰레기 봉투 묶는 표시는 50ℓ 및 100ℓ 봉투만 해당된다.

□ 광고문안(후)

쓰레기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광고)

개  정  안

<삭 제>

현      행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86	43	19	148	12	160
10ℓ	196	66	25	287	23	310
20ℓ	391	112	52	555	45	600
50ℓ	978	272	127	1377	113	1,490
100ℓ	1,955	524	256	2,735	225	2,960

개  정  안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5조 및 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86	43	19	148	12	160
10ℓ	196	66	25	287	23	310
20ℓ	391	112	52	555	45	600
50ℓ	978	272	127	1377	113	1,490
75ℓ	1,461	400	190	2,051	169	2,220
100ℓ	1,955	524	256	2,735	225	2,960

의 안 번 호	14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가.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공공요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조례에 규정하고, 종류․용도․색상 및 재질은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가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신제품들이 출시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에 규정하여 소비자인 주민이 편리한 봉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많을 경우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있으나, 주민과 환경미화원이 너무 무거워 이동하거나 상차하는데 애로가 있어 75리터 쓰레기봉투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및 재질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재질 등은 규칙에 규정하여 신기술의 발달로 좋은 제품이 나올 경우 즉시 주민에게 편리성 제공

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제3항)

○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봉투가 출시되므로 제작사양을 규정하여 적시성과 편리성을 갖춘 봉투를 제공하고자 함.

다. 75리터 쓰레기봉투 용량 및 판매가격에 신설(안 별표 3)

○ 50리터와 100리터 사이에 75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버리는 주민과 치우는 환경미화원에게 편의 제공

○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75ℓ	1,461	400	190	2,051	169	2,220

3. 근거법규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03. 7)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재질과 제작사양을 규칙으로 규정토록 개정하여 신기술의 발달로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봉투가 출시되고 있어 적시성과 편리성을 갖춘 봉투를 구민에게 제공토록 하고,

○ 쓰레기봉투 용량 기준에 50리터(1,490원)와 100리터(2,960원) 사이에 중간단계의 봉투가 없어 가정에서 쓰레기를 100리터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무게로 인하여 배출과 수거과정에 주민과 환경미화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중간단계인 75리터(2,220원) 용량의 봉투를 제작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