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25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총 무 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54,270,727	42,047,668	12,223,059	29.1
총 무 과	269,040	119,140	149,900	125.8
회계정보과	1,276,335	1,274,028	2,307	0.2
지 방 세 과	50,808,892	39,553,587	11,255,305	28.5
민원지적과	1,319,738	666,191	653,547	98.1
환경위생과	596,722	434,722	162,000	37.3

○ 세입예산은 54,27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2,048백만원보다

29.1%가 증가한 12,22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방범용 CCTV설치사업 --------------------------------------- 130,000천원

- 순세계 잉여금 ----------------------------------------------- 10,853,329천원

-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보전분 ----------------------------- 359,656천원

-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 526,218천원

-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 79,300천원

- 공항주변 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 1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7,493,146	34,570,255	2,922,891	8.5
	총 무 과	29,220,882	28,388,126	832,756	2.9
	회 계 정 보 과	5,423,675	3,686,174	1,737,501	47.1
	지 방 세 과	682,054	642,598	39,456	6.1
	민 원 지 적 과	723,955	640,781	83,174	13
	환 경 위 생 과	1,442,580	1,212,576	230,004	19

○ 세출예산은 37,49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570백만원보다

8.5%가 증가한 2,92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맞춤형복지제도 ---------------------------------------------- 192,100천원

- 방범용 CCTV구축 2차사업(시비) ---------------------- 130,000천원

-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164,000천원

-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1,535,424천원

-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 81,965천원

- 공항주변 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 -------- 2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업무유공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 △3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9,040	119,140	149,900	125.8
세외수입	7,753	2,853	4,900	171.7
국고보조금	10,269	10,269	-	-
시도비보조금	251,018	106,018	145,000	136.8

○ 세입예산은 26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9백만원보다

125.8%가 증가한 15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방범용 CCTV설치사업 -------------------------------------- 13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9,220,882	28,388,126	832,756	2.9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2,276,963	1,979,083	297,880	15.1
	자치행정 역량강화	657,046	515,463	141,583	27.5
	교육재정지원	700,710	700,710	-	-
	최일선 행정기관 역활강화	1,550,261	1,423,480	126,781	8.9
	예비군 육성지원	12,410	12,410	-	-
	민방위 운영	246,208	246,208	-	-
	행정 운영 경비(총무과)	20,442,319	20,182,618	259,701	1.3
	행정 운영 경비(동)	3,332,154	3,328,154	4,000	0.1
	재 무 활 동	2,811	-	2,811	100

○ 세출예산은 29,22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388백만원보다

2.9%가 증가한 83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직원자녀보육수당 ------------------------------------------- 91,8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 192,100천원

- 방범용 CCTV구축 2차사업(시비) ---------------------- 130,000천원

- 송정동(청사신축) 자산취득비 ---------------------------- 107,970천원

- 여권업무 및 사회복지 인건비(국․시비) ------------- 181,987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업무유공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 △3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75(브랜드슬로건 배지 제작 :  4,000천원)

- 브랜드슬로건 배지 2,000개를 제작 구입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4,000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현재 우리구의 공무원 수가 정원 484명에 현원이 480명으로 알고 있는데 2,000개를 구입하여 공무원외에 다른 배부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76(기초질서지키기 순찰대 운영 :  6,080천원)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초질서지키기 순찰대 운영 경비 8,360천원을 편성 요구하여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6,08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77(통장자녀장학금 : △20,198천원)

- 고등학생 통장자녀 장학금을 당초예산에 31,981천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65%에 해당하는 20,198천원을 삭감편성 요구하였는바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0(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39,667천원)

- 외근직 무기계약근로자 3명을 채용하기 위해 인건비 39,667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데 근무할 부서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76,335	1,274,028	2,307	0.2
세외수입	342,917	340,610	2,307	0.7
지방교부세	-	-	-	-
국고보조금	46,618	46,618	-	-
시도비보조금	886,800	886,800	-	-

○ 세입예산은 1,27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74백만원보다

0.2%가 증가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5,423,675	3,686,174	1,737,501	47.1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3,073,376	1,360,147	1,713,229	125.9
	정보통신운영기반확충	1,222,824	1,201,302	21,522	1.8
	행정운영경비	237,925	237,925	-	-
	재 무 활 동	889,550	886,800	2,750	0.3

○ 세출예산은 5,42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86백만원보다

47.1%가 증가한 1,73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164,000천원

-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1,535,424천원

-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전산개발비 ----------------- 2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85(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164,000천원),

P85(강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토지보상비 : 1,460,400천원)

-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2007. 11. 27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공사비 1,400,000천원에서 현재 1,969,511천원으로 40%가 넘는 569,511천원이 늘어난 부분과 강동동 주민센터의 토지보상비가 2009. 4. 1.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1,386,000천원에서 1,460,400천원으로 74,400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0,808,892	39,553,587	11,255,305	28.5
지방세 수입	24,990,000	24,990,000	-	-
세외수입	23,340,526	12,479,037	10,861,489	87
지방교부세	1,642,056	1,276,000	366,056	28.7
조정교부금	808,550	808,550	-	-
시도비보조금	27,760	-	27,760	100

○ 세입예산은 50,80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9,554백만원보다

28.5%가 증가한 11,25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 잉여금 ----------------------------------------------- 10,853,329천원

-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보전분 ----------------------------- 359,656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2,054	642,598	39,456	6.1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400,081	361,092	38,989	10.8
행정운영경비	281,506	281,506	-	-
재무활동	467	-	467	100

○ 세출예산은 68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43백만원보다

6.1%가 증가한 3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 15,600천원

-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 12,8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92(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비 : 12,800천원)

-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비 12,8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현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19,738	666,191	653,547	98.1
세외수입	1,136,018	609,800	526,218	86.3
국고보조금	183,720	56,391	127,329	225.8

○ 세입예산은 1,32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66백만원보다

98.1%가 증가한 65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 526,218천원

- 여권업무대행기관 지원 --------------------------------------- 48,029천원

-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 79,3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3,955	640,781	83,174	13
주민행정편의도모	229,468	231,628	△-2,160	△-0.9
지적행정관리	291,218	206,100	85,118	41.3
행정운영경비	203,053	203,053	-	-
재무활동	216		216	100

○ 세출예산은 72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41백만원보다

13%가 증가한 8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 81,965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95(민원실 필경대 및 의자 구입 : 7,400천원)

- 이번 추경예산안에 필경대 4개와 의자 20개를 구입하기 위해 7,400천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바 현재 필경대 6개와 의자 1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경대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95(증명발급기용 통신장비 : △6,400천원)

- 제1회 추경예산에 증명발급기용 통신장비 구입하기 위해 20,000천원을 편성한 후 32%에 해당하는 6,400천원을 감액편성 요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6,722	434,722	162,000	37.3
세외수입	450,284	288,284	162,000	56.2
시도비보조금	146,438	146,438	-	-

○ 세입예산은 59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35백만원보다

37.3%가 증가한 16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공항주변 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 150,000천원

- 상수도시설물 협의보상금 ------------------------------------ 12,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42,580	1,212,576	230,004	19
안전한식품 제조유통기반조성	49,126	46,126	3,000	6.5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26,988	22,078	4,910	22.2
맑고 깨끗한 물 안전적 공급	113,933	113,933	-	-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도모	827,920	812,920	15,000	1.8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253,278	52,278	201,000	384.5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11,800	5,800	6,000	103.4
행 정 운 영 비	159,441	159,441	-	-
재 무 활 동	94	-	94	100

○ 세출예산은 1,44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13백만원보다

19%가 증가한 23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간이화장실 설치(정자사거리) ------------------------------- 20,000천원

- 공항주변 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 -------- 2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100[간이화장실 설치(정자사거리) : 20,000천원]

- 정자사거리에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00천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설치할 장소와 사거리 주변에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00(공항주변 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 : 200,000천원)

- 항공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주변 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150,000천원을 받아 구비 50,000천원을 부담하여 200,000천원을 공항주변 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는데 사업 대상 마을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