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4월16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17호)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46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46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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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861억6,556만4,000원보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81억7,090만5,000원이 증액된 943억3,646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50억8,604만7,000원보다 79억7,967만6,000원이 증액된 1,130억57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2억6,133만 1,000원에서 자활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5억3,529만9,000원이 증액된 총 87억9,663만 원입니다.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4억3,939만6,000원에서 5억6,890만7,000원이 증액된 100억830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73쪽 보훈회관 전기요금 225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참전수당이 증액됨에 따라 1억5,912만 원, 보훈단체 건의에 따라서 사무집기 구입 지원비 1,51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298만8,000원입니다.

175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교육비 전입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자활소득공제 등 총 32건에 3억5,9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22억906만4,000원에서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71억2,199만1,000원이 증액된 총 793억3,105만5,000원입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25억3,504만 원 보다 69억3,357만6,000원이 증액된 총 894억6,86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로 국·시비 등 의존재원 변경으로 조정 정리하는 예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1,958만8,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1,233만9,000원,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7,308만 원 등이며 194쪽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지원비 1억9,360만 원, 경로당 양곡비 한시지원비 3,63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2,13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560만 원, 203쪽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지원비 1,944만 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5,000만 원 등이며, 204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9억61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10쪽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9억8,006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억757만 원에서 달천농공단지 주차장조성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4억7,490만5,000원이 증액된 총 20억8,247만5,000원입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3억6,832만 원 보다 4억8,924만6,000원이 증액된 총 28억5,7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호계공설시장 아케이드 내 가로등 전기요금 180만 원, 달천농공단지 주차장 조성비는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4억 원이 확정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4,250만 원, 227쪽 노동역사관 체험, 휴게공간 조성사업비 3,000만 원, 북구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 교체공사 6,00만 원, 230쪽 북구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비 4,061만2,000원과 지난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억6,0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억929만2,000원에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원 주민지원사업과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시비 지원 등으로 6,948만8,000원이 증액된 6억7,878만원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억1,100만4,000원에서 9,451만4,000원이 증액된 13억551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 820만 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1,400만 원, 242쪽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비 2,000만 원,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8,000만 원, 2013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환경미화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49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4억7,830만7,000원에서 도로 비산먼지 제거장비 및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3,077만8,000원이 감액된 34억4,752만9,000원입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5억3,228만7,000원에서 1억6,656만7,000원이 감액된 93억6,57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임차용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4만 원,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 254쪽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4,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1억7,884만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제작비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2013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05만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경제일자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토벨리복지센터 4층 복도에 노동역사관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오토벨리복지센터 4층에 노동역사관을 약 100평 규모에 전시물을 전시하고, 또 외부인이 오면 전시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노동 관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설치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노동역사관은 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이수선의원 방문객 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올 2월27일에 개원했는데 지금까지 약 1,200명 정도 왔었습니다.

하루에 25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올 2월27일에 노동역사관을 오픈했는데, 운영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도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겠다고 3,000만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명칭은 노동역사관 체험·휴게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영상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당초에는 전시만하고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설명이나 교육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빔프로젝터하고 영상실 설치, 칸막이 설치하는데 약 4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면 체험관을 선호합니다. 판화 찍기라든지 배지 만들기라든지 포토 존을 조성하고 또 체험실 홍보 안내판에 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시한 휴게공간, 전시실은 휴게실 을 리모델링 하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앉을 때가 없어서 의자와 탁자를 놓고 그다음에 안내판이 없어서 설치하고 조명도 해서 1,6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총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예산들이 복도에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4층 복도에 만듭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시설들은 당초 계획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안을 올리는데요.

복도에 이러한 사업들을 설치하면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공간에 합리적인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을 유치하는 방문이 있고, 뭔가 복도에 어색하게 억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노동역사관이요.

그렇게 하다보면 당초 의도한 뜻보다 본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노동역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벨리복지센터 4층 복도에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는데요.

방문객들도 숫자를 보니까 많지도 않고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하고도 떨어져 있어서 과연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보완 보강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구 입장에서도 번듯한 장소를 마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만한 장소를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마련했습니다.

사실 장소도 그렇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방문객 수도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돼서 많지 않은데 초기라서 그런 점도 있고 홍보도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박물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시설이 오면 그쪽으로 병합을 한다든지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써는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최선의 선택이 아닌 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구조적으로 노동역사박물관은 그 상태에서는 멋지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박물관이나 제대로 된 건물이 왔을 때 거기에 제대로 된 노동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오토벨리복지센터 복도에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고 투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번듯하게 하면 좋겠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달천농공단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달천공단을 봤을 때 주차장 위치가 너무 외곽지대에 자리를 잡은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분산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부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변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공단 주변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희들도 외곽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주차를 5대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십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도 4억 원을 받았는데 조금씩 해서 너무 분산시켜 버리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현재로써는 거기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진입도로에서도 멀고, 여기에 주차하고 이동하려면 실질적으로 6,70m 정도에 주차하고 ······

주차장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이 식당 쪽이라고 봅니다.

그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거기에서는 100m 정도 떨어집니다.

○안승찬의원 진입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주차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수직으로 파지 않고, 만약 파면 절벽이 돼서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4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 1,300평 정도 되면 약 200대 정도 주차해야 되는데 4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6,70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안쪽에도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차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면 공간이 비니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자하는 반대쪽은 장소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없습니다.

꽉 찬 상태이고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유도장치라든지 공단 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임원회의나 총회할 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6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 183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191쪽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국·시비가 조정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7,431명이 대상인데 거기에 따른 국·시비가 조정돼서 감이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게 대폭 축소가 돼서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올해 7월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결정이 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70% 기준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이 내려와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입니다.

○강진희의원 저희 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

지금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현재는 70% 지급수준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지난 해 10월에 내려줄 때는 가내시 상태로 내려왔고, 지금은 정부 예산이 확정 내시로 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이 오늘 보도에 의하면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요.

정부에서 확정되면 그만큼 추경예산에 잡든지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7월부터 70% 차등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겠네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나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원래 했던 약속도 안 지켜지고 또 대폭 축소된 약속조차도 안 지켜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 19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당초 2억3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5,800만 원정도 감액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한국어교육 운영이 별도로 빠져서 그 금액만큼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한국어교육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한국어교육은 2,2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 금액은 올 2월부터 6월까지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합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추경에 7월부터 12월까지 새롭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경제일자리과 2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위생과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41페이지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양산업 앞 하천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잠깐 거기에 서 있었는데 냄새가 나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계속 인근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요.

오수관로 문제나 생활오수가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가면 물이 완전히 썩어서 여름이 되면 냄새가 더 나지 싶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썩은 상태로 찌꺼기가 말도 못하게 있는데, 하천 주변을 청소하는 문제로 살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의원님 어디입니까?

○이혜경의원 덕양산업 앞 하천으로 연암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덕양산업 앞, 구청하고 효문동사무소 중간지점이요?

○이혜경의원 예. 오수나 생활하수가 계속 유입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바다 정화활동이나 동천강 정화활동은 일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생활폐기물을 정리하는데,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 치수계하고 연계해서 생활하수가 어느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지, 오수관로 차집부분을 확인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 문제를 제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아마 인근 식당이나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오늘 당장 나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안전건설과 치수계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미화과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254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량 16톤 구입에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은 2대입니다.

2대로 구 관내 도로가에 있는 흙먼지를 수거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개발 등으로 계속 개발이 돼서 도로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시와 협의하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구청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고 또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이 차량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입 의뢰는 1월에 했지만 개조하는 회사에서 천연가스로는 불가능하다, 현재 노면청소차량으로는 가스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천연가스 1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는 납품이 안 된다고 해서 경유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 전체는 경유차량입니다.

그래서 예산 4,2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당초 가스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스 차는 어려워서 경유차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4,2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왜 시비로만 감액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국비 규정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국·시비 보조하고 달리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시비만 감액됐습니다.

○이수선의원 감액되면 시비도 일부 감액되고 또 구비도 일부 감액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다른 사업은 그런데 이건 전액 보조사업이어서 시비만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의원 어느 한 과에만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 국장님도 계시고 또 복지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동 복지위원회를 작년에 만들어서 위촉을 했고, 올 초에 굉장히 내실 있는 교육을 하셔서 동별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동은 자체로 수익사업을 해서 생신 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고, 또 양정동도 현대자동차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얼마 전에 있었던 세 모녀  사건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아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부모, 노인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매칭사업이 많고 국·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비율에 따라서 측정하는데요.

우리 구 자체로 복지예산을 확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동 복지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다음 추경 때는 이런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작년에 동 복지위원회를 발대해서 이번 추경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동 복지위원님들이 관내 113명이 계시는데  활동할 수 있는 활용경비 정도는 지원돼야 된다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원봉사니까, 동 복지위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동별로 문제점이나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해보려고 지금 보류했고요.

동 복지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약자, 어르신 또 홀로 계신 분들하고 1대1 아니면 1대5, 1대6 매칭을 시켜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3월 말이나 4월 말까지는 보고를 받으려고 공문이 시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분석해 보고 추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면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구·군과 다르게 앞서서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 복지위원들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북구청 자체로 몇 %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 중이라니까 검토해 보고 다음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199쪽에 사회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증액 편성됐는데 요.

설명자료에도 꼼꼼하게 잘 적어 주셔서 반가운 일인데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생활복지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구비를 들여서 처우개선비를 만들고 올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조정해서 물론 생활 임금은 안 되지만 어쨌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일을 칭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다른 복지시설 기관에 비해서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임금이 턱없이 열악한 사정을 잘 감안해서 이런 예산을 마련해 준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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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이홍걸   이혜경

○불참의원(1인)

정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박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