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진희의원 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강진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2012.2.3)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관련 별표 정비(안 별표 제2조제1항)

․ 위탁기간 변경 : 3년 → 5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서 정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