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	발의연월일 : 2014. 11. 13. 발 의 자 : 이상육․이수선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안 제3조 ~안 제6조) 다. 환수조치, 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 나. 조 례 안: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지원금이 모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지원액)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등급 1급 및 2급 : 150만원

2. 장애등급 3급 및 4급 : 80만원

3. 장애등급 5급 및 6급 : 4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및 출생신고 사항을 통보 받았을 때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등급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생아와의 관계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급
	전화번호		자택: 이동전화:
신 생 아	성명					생년월일
	자녀의 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북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 및 장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3. 예금통장 사본 4. 모의 동의서(모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모): (서명 또는 인)
210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4조(지원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애등급 1급~2급: 150만원, 장애등급 3급~4급: 80만원, 장애등급 5~6급: 40만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제5조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시 발생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보건6급 전옥희(052-24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