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9(월)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8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198,559	28,998,559	200,000	0.7
조정교부금	28,978,480	28,978,480	-	-
보조금	20,079	20,079	-	-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100

○ 세입예산은 29,19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998백만원보다

0.7%가 증가한 200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재정인센티브 -------------------- 2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12,026	3,548,875	△1,436,849	△40.5
지방행정역량 강화	237,566	214,292	23,274	10.9
재 정 운 영	279,102	284,041	△4,939	△1.7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35,388	35,888	△500	△1.4
긴급재정운영	1,392,911	2,849,595	△1,456,684	△51.1
행정운영경비	167,059	165,059	2,000	1.2
재무활동비	-	-	-

○ 세출예산액은 2,11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49백만원보다

40.5%가 감소한 △1,437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 ------------------------ 23,6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 ---------------------------------------------------------- △1,456,684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입】

○ P63(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재정인센티브 : 200,000천원)

- 금회 편성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재정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발표대회에서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획득 및 실시료(로열티) 수익창출”이라는 시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여 편성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출】

○ P67(민선3기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 : 7,000천원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 : 20,000천원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참석(공무원) : 1,800천원

구정발전협의회 공동워크숍(위원) : 1,800천원)

- 상기 건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사항으로서 주요업무계획서 등 각종 인쇄비의 경우 2009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신규시책인 민선3기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비가 삭감된 바 있고, 구정발전협의회 관련 예산은 2009년도 사업추진결과 민간위원의 참석 실적 저조 등 사업 추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들에 대한 금회 편성 사유 및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