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2호) ○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 ○ 보건소 검토보고서 ---------------------------------------------	2면 13면

의 안 번 호	142

검  토  보  고  서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8.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4,846,763,270	2,111,069,930	2,659,541,940	76,151,400	2,659,541,940
도시녹지과	228,608,130	213,744,330	14,863,800		14,863,800
경제교통과	2,879,752,060	392,046,740	2,413,858,250	73,847,070	2,413,858,250
건 설 과	702,168,150	581,943,730	120,224,420		120,224,420
건축주택과	250,702,800	169,566,360	81,136,440		81,136,440
생명산업과	783,626,890	753,563,530	27,859,030	2,204,330	27,859,030
재난관리과	1,905,240	205,240	1,600,000	100,000	1,600,000

◦ 총 세입 결정액은 4,847백만원이며  이중 2,111백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인 76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660백만원은

미수납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2,061,143,260	15,292,087,030	5,640,006,290	1,129,049,940	69.3%
도시녹지과	8,858,556,940	5,650,500,380	3,013,678,000	194,378,560	63.8%
경제교통과	578,267,000	480,502,100	60,000,000	37,764,900	83.1%
건 설 과	7,412,365,520	5,123,084,330	1,771,822,440	517,458,750	69.1%
건축주택과	245,229,000	241,636,680		3,592,320	98.5%
생명산업과	4,325,415,800	3,281,311,680	739,779,600	304,324,520	75.9%
재난관리과	641,309,000	515,051,860	54,726,250	71,530,890	80.3%

◦ 세출현액 22,061백만원이며 이중 15,292백만원을 지출하고 5,640백만원l     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29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2	장등마을 체육시설설치외11	2,511,319	433,770	96,129	51,458	2,363,731
사고	8	도시계획시설 (기령소공원)외8	1,658,892	1,462,356	925,045	186,536	547,311
계속	3	염포(양정)동주민편의시설조성	2,750,000		21,036		2,728,964

○ 명시이월은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등 총 12건에 2,511백만원으로 이중에

96백만원을 지출하고 2,36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51백만원

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 종합복지회관 진입로 개설공사등 총 8건에 1,659백만원으로

이중 925백만원을 지출하고 54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87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계속비사업은 양정(염포)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비로 총 예산 2,750백만원

중 21백만원 집행하고 나머지2,72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4.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 사용액	현재액	보 관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계
재난관리기금	339,243	103,186	442,429	30,245	412,184	일반정기예금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412백만원으로 이 중에 179백만원 일반정기

예금에 예치하였고 230백만원은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나머지 3백만원

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 손 처 분	이월액
계	1,019,836	2,045,940	1,276,085	769,855	0	769,855
주차장 특별회계	857,836	1,807,499	1,037,644	769,855		769,855
기반시설 특별회계	162,000	238,441	238,441

◦ 세입 징수 결정액 2,046백만원으로 이중 1,276백만원을 수납하고

770백만원을 미수액으로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004,836	1,019,836	418,113	418,113	0	601,723
주차장 특별회계	842,836	857,836	416,974	416,974		440,862
기반시설 특별회계	162,000	162,000	1,139	1,139		160,861

◦세출 예산현액 1,020백만원 중 418백만원 지출하고 418백만원 602백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Ⅲ. 부 서 별

도시녹지과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비 고
계	228,608,130	213,744,330	14,863,800	14,863,800	93.5%
경상적세외수입	80,907,330	80,907,330
임시적세외수입	147,700,800	132,837,000	14,863,800	14,863,800	89.9%

○도시녹지과 세입예산은 229백만원으로 이중 214백만원을 징수하고 15백만원      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8,858,556,940	5,650,500,380	3,013,678,000	194,378,560	63.8%
공원녹지관리	2,318,372,940	2,186,558,990	84,714,000	47,099,950	94.3%
도시개발	3,833,742,000	859,175,290	2,928,964,000	45,602,710	22.4%
산림자원개발	2,610,914,000	2,519,725,830		91,188,170	96.5%
제지출금	95,528,000	85,040,270		10,487,730	89.0%

◦ 도시녹지과 세출결산 예산은 8,859백만원으로 이중 63.8%인 5,651백만을

지출하고 3,01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94,백만원

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 이 월 액 : 3,014백만원

- 명 시 이 월  :   260,000,000원

- 사 고 이 월  :    24,714,000원

- 계속비 이월  :  2,728,964,000원

3.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4	장등마을 체육시설설치외3	260,000				260,000
사고	1	도시계획시설 (기령소공원)	30,000	24,714		5,286	24,714
계속	3	염포(양정)동주민편의시설조성	2,750,000		21,036		2,728,964

◦ 명시이월 4건은 장등마을 체육시설 공사 등 총 260,000천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이며

◦ 사고이월 예산은 농소2동 기령소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업비

30,000천원 중 24,714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5,286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계속비 사업 3건은 염포(양정)주민편의시설 조성사과 관련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 3개 항목 사업비 2,750,000천원 중 21,036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728,964천원은 계속비 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 손 처 분	이월액
기반시설 특별회계	162,000	238,441	238,441

◦특별회계 세입부분 238,441천원 중 238,441천원을 수납했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기반시설 특별회계	162,000	162,000	1,139	1,139		160,861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62,000천원 중 1,139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0,861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명세서 P86

- 기타보상금에 산불방화 신고자 포상금 예산을 10,000천원 편성하고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도 되므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 산불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결산 각목명세서 P87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7,655천원을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은

37,170천원하고 10,485천원은 미집행으로 불용액 처리 되었는데

- 국․시비 보조금은 당해연도 말까지 집행과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예

산은 익년 2월말까지 집행내용을 3월말까지 정산하여 최종 보고 후

1회 추경(6.4)에 반영하였는데 정산금액 시비반납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교통과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2,879,752,060	392,046,740	2,413,858,250	73,847,070	2,413,858,250
경상적세외수입	51,587,070	51,587,070
임시적세외수입	2,828,164,990	340,459,670	2,413,858,250	73,847,070	2,413,858,250

◦ 징수결정액 2,880백만원으로 이 중 392백만원을 징수하고, 74백만원은 결

손 처분한 내용이며 나머지 2,414백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78,267,000	480,502,100	60,000,000	37,764,900	83.1%
지역경제개발	261,639,000	195,412,520	60,000,000	6,226,480	74.7%
국제교류	1,536,000	1,535,500		500
교통관리	307,956,000	276,420,340		31,535,660	89.8%
제지출금	7,136,000	7,133,740		2,260

◦세출결산 예산현액 578백만원 중 83.1%인 481백만원을 지출하고, 60백만원을

이월처리하고 나머지 38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이 월 액 : 60,000,000원

- 명 시 이 월  :   60,000,000원

3.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2	중소기업밀집지역 안내간판설치외1	60,000				60,000

◦중소기업밀집지역 안내 입간판 설치 10,000천원은 도로 확장공사로 인

하여 설치지역 미확보로 명시이월하였고,

◦지역 노․사․정․구민상생 발전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5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용역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명시 이월한 내용임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 손 처 분	이월액
주차장 특별회계	857,836	1,807,499	1,037,644	769,855		769,855

◦ 세입 징수 결정액은 1,807백만원으로 이 중 1,038백만원을 수납하고

770백만원은 미 수납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 특별회계	842,836	857,836	416,974	416,974		440,862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858백만원으로 이 중 417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41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 되는 사항

○ 검토보고서 P9

-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계획이 2,828백만원으로 12%인 340백만원의 징

수 실적으로 매우저조한 편입니다

- 금년도 74백만원의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분류별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결산 각목 명세서 P90

-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가구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64가구에 시행하고자 11,520천원을 확보하여 9,855천원

을 집행하고 1,665천원을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데

- 수급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수리한 가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이 요구 됩니다

건 설 과

1. 세입 결산(세외수입)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702,168,150	581,943,730	120,224,420	0	120,224,420
경상적세외수입	539,889,440	495,226,280	44,663,160		44,663,160
임시적세외수입	162,278,710	86,717,450	75,561,260		75,561,260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702백만원 중 582백만원을 징수하고 85.4%의 실

적과 120백만원 미 수납액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7,412,365,520	5,123,084,330	1,771,822,440	517,458,750	69.1%
하수관리	102,250,000	95,562,540		6,687,460	93.5%
하천관리	1,340,905,490	1,110,578,320	85,578,140	144,749,030	82.8%
건설관리	5,845,619,030	3,804,351,760	1,686,244,300	355,022,970	65.1%
제지출금	123,591,000	112,591,710		10,999,290	91.1%

◦ 세출결산 예산현액 7,412백만원에서 69.1%인 5,123백만원을 지출하고

1,77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17백만원으로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 이 월 액 : 1,772백만원

- 명 시 이 월  : 1,303,951,730원

- 사 고 이 월  :   467,870,710원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4	동천자전거 전용도로개설공사 외4	1,434,319	416,550	78,909	51,458	1,303,952
사고	7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개설공사외 6	1,563,892	1,380,630	922,759	173,262	467,871

◦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은 동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외 3건에

1,434백만원으로 이중에 지출은 7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백만원

이며 나머지 1,30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 내용입니다

◦ 사고이월은 7건에 예산은 1,564백만원으로 이중 923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로 468백만원하고 나머지 173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명세서 P96

- 하천관리 시설비에 당초예산에 250백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예산

979백만원등 총 1,229백만원중 1,007백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86백만원 이월하고 136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는데 집행잔액 136백만원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결산 각목명세서 P99

시설비 4,007백만원중 집행은 2,686백만원하고 다음연도이월은 985백만

원을 하였는데 336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  건  소

의 안 번 호	142

검  토  보  고  서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8.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262,668,070	261,788,070	880,000	0	880,000
경상적세외수입	253,094,380	253,094,380
임시적세외수입	9,573,690	8,693,690	880,000		880,000

◦ 세입징수 결정액 262,668천원 중 261,788천원은 징수하였으며

880천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633,970,000	3,498,838,940	0	135,131,060	96.3%
보건소운영	3,576,625,000	3,441,494,410		135,130,590	96.2%
제지출금	57,345,000	57,344,530		470

◦ 세출결산 현액은 3,634백만원으로 이중에 3,49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으로는 135백만원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각목 명세서 P122

- 국내여비 88,500천원 중 지출은 78,470천원을 하고 10,030천원의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는데

- 2006년도 당초예산에 36,600천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33,600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70,200천원 중 68,375천원을 집행하였는데

- 2007년도에는 88,500천원으로 증액편성하여 78,470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30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