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9월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47호) - 기획감사실 제10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7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07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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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9월04일(목) 10시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의장,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결과보고를 같이 아울러 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빠진 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따로 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 저는 지금 의사일정을 이해하기를 각 과별로 같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의사일정에는 추경만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따로 의사일정에 보고 일정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회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감사 부분은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

○이은영의원 10월 의회에서 하자는 건가요?

○의장 윤임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서 집행부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언제든 날을 잡아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저도 동의를 하는데, 10월에 따로 날을 잡는데 이의가 없겠죠?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10월에 잡는 것으로 동의를 하신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변경을 하려면 번안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따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중간에 제가 놓친 지점이기는한데, 애초에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9월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했고, 추경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바뀌었는 데, 바뀌었다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10월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인목의원 보고서 나오면서 회기를 좀 길게 잡아서 같이 하면 좋은데, 사실 추경을 저도 추석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이은영의원 10월 임시회에서 다루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임지 되겠습니까?

○이은영의원 예.

○의장 윤임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개최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사실 당초예산에는 세입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해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난 7월10일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 전체 회의 개최 시에 참석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청 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자유롭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저희들 계획은 10월 중에 1박2일 정도로 해서 참석대상은 21세기발전위원회 20명하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실․과장을 포함해서 50명 정도 전체 모아서 상호 이해증진도 하고 또 구정 발전을 위한 아주 자유스러운 분과토의도 하기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렇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서 첨부자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는 사업예산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안 제출서류는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보면 예산안 제출서류가 제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은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작업을 해 보니까 굳이 1권과 2권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초예산에 1권, 2권 통합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1권, 2권으로 해서 인쇄소 좋은 일 해줄 필요도 없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아예 1,2권을  통합한다는 원칙 하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세입에는 정리가 되어서 회계 부기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난 의회에 보고하기를 2차추경 까지가 아닌 1차추경에 전체 돈을 정리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과 예산 전체 수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1차추경이 아닌 2차추경에서, 1차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35억원이 올라왔고, 이후에 지금  또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2007년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이 확정되고 나야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밝혀집니다.

그래서 절차상 종전에는 제가 볼 때 관례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강의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추경을 편성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절차상 따지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전히 끝나고, 성립되고 나서 확정되어야만 사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안 하고 2회추경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든 어떤 예산이든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반드시 …

이 추경의 목적은 사업이 발굴되고 쓰임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1회추경에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이것은 1회추경보다는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전의 기획감사실장과 생각이 좀 다르시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이 있어야지 올라올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는 부분과 결산을 다하고 난 이후여야 되는, 마무리 작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종료시점이 있고, 결산추경에서도 돈을 전체적으로 한번은 정리를 하고 당초예산, 1차추경에서도 또 한 번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고 다시 결산 들어가는 그 시점은 1차추경과 결산시점은 회계종료이후이고,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놔둬서, 하반기도 두 달이 지난 2차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집행부에서 세입 돈을 이렇게 놔두고, 숨겨놓고 있다가 갑자기 2회추경에 하느냐,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숨겨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다가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다든지 또 당초예산에 세입이 부족했는데 필요한 사업을 세입이 있을 경우에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경직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추경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인 예산의 쓰임으로 한 것이지 결코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식적으로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회계 집행 잔액 내지는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불용처리 된 금액을 다음 회계로 넘어 가서 총괄 정리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은영의원이 지적했다시피 1회추경에 35억원 정도의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왔다는 거죠.

세계잉여금이.

그런데 2회추경에 오히려 1회추경 때보다 많은 금액이 지금 85억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2회추경까지 굳이 안 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35억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2회추경에서 훨씬 많은 85억원이 전년도에 결산된 것이 넘어온다는 것은 기간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가 정답이냐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사업이 발굴되면 세입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세입재원이 많이 있어도 사업발굴이 안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세입재원이 발굴되면 있으면 그때그때 어차피 사업 할 바에야 일찍 시작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앞으로 1회추경 때 사업을 미리 발굴해서 재원이 있는 대로 추경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이 문제의 지적을 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1차추경 때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연도폐쇄기간이 충분히 지난 이후니까 예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예측 되지요.

○류인목의원 그런데 35억원 편성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까 실장님 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35억원을 편성했다가 2차추경에 85억원을 하는 저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 상의 실수로 85억원을 누락시키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계만 제대로 됐다고, 적당하게 됐다고 보면 그것은 예비비로 나둬도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예산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안 쓸려면 예비비로 두면 돼요.

올해 2차추경도 보면 1차추경 보다도 예비비가 늘어납니다.

우리 상식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연도가 2차추경, 3차추경 갈수록 예비비는 줄어드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도 삭감하니 일정 부분 가다 보면 1차추경 때보다도 훨씬 더 2차추경 때 배 이상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1차추경 때 계상을 하지 않고 85억원을 2차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차추경 분은 뭐냐하면 환경미화과에 폐기물특별회계 전출분 예산 들어온 돈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업을 하면서 아마 환경개선부담금인가, 그 돈인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폐기물 할 때 강동 산하지구 하면서 폐기물설치비나 또 비용을 납부하도록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하는 돈이 삼십 몇 억원 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오십 몇 억원 중에 지금 들어온 것이 삼십 몇 억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일 겁니다.

○의장 윤임지 그 예산은 바로 또 거기에 시설이나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있다가 특별회계로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나중에 85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분야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65페이지 세출입니다.

○박병석의원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 워크숍 개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북구가 구정발전협의회 회의를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는데, 그 회의할 때 주로 안건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체 회의를 하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자치분과, 교육복지분과, 산업경제분과,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북구의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또 구정발전과제 발굴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기타 구정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총 5회에 걸쳐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는 특별하게 안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의 자리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안건도 저희들이 내고 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내서 토론도 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구정발전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는 회의라고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워크숍을 경주에서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1박2일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 편성이 아닌가, 왜냐하면 구정발전협의회 자체가 그런 아이디어를 받고, 서로 상호 토론을 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계속 수차례 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구정발전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별도 자료를 보면 광역시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사례가 있고, 또 남구청에서 정책자문단 해외연수도 시켜준다, 그런 근거를 들면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남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북구가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되고 그동안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중요시 해 왔습니다.

시설을 하고 또 도로도 내고, 시설물을 많이 짓고 이렇게 했는데, 진작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21세기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구 행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결국 공무원들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 연수를 시키고 자질 향상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이제 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공무원들 자질도 향상시키고 능률을 향상시켜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쟁시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워크숍이 진작 한해에 두 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진정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좋은 제안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면 그 공무원의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공무원들이 행정을 해야지, 맨 날 책상에 앉아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오히려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쪽의 교육 연수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도 있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동의를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말씀은 다 맞으신 말씀이고 요.

사실 교육은 의무적으로 교육이수를 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연수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위 공무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또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협의회가 있지요?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들과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다른 협의회, 예를 들어서 가령 정책협의회 등 많이 있는데, 결국은 다른 협의회에서 볼 때는 뭔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많은 협의회가 있지만 사실은 구정발전, 구정정책에 관여하는 기능을 가진 협의회는 구정발전협의회가 제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정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한번 개최해 보고 또 성과가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거나 정책입안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급 분과위원별로 많이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제안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강동권개발과 연계한 무룡산 관광자원개발 등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제시해서 결국은 무룡산, 동대산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 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공동 워크숍에 대해서 7월 회의에서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하게 됐다라고 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고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회의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위원회에서 꼭 특별하다는 이유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좁은 사무실에, 회의에 참석해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단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다든지 또 발전방안을 꾀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워크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서 집단적인 토론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또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도 들어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정 발전에 가까운 어떤 주제를 선정한다면, 훨씬 더 그런 내용을 듣고 토론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필요한 것이고, 일반 우리 구청에서 하는 회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이 아마 그런 갈증을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없어서 사실상 엄두를 안 냈지만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 하겠다, 앞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북구청이 생기고 나서 구정발전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명색이 10년, 10살이 넘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공동 워크숍 대상자들이 구정발전협의회 성원들과 동장, 실․과․소장을 포함하는 대상인데, 금방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기본적인 구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내용들을 교육도 받고 같이 함께 토론도 하고, 그래서 좋은 안을 마련해 가자는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까 충분히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워크숍이 없어서 그동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지 못 했나라는 폄하하는 말 일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동장이나 실․과․소장들인데 오히려 담당 계장들이 이런 역할들을, 더 워크숍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담당들이 더 필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저희들 욕심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490명, 500명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 보고, 다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선 그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장,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할 때는 담당 급으로 확대하고 또 실무자로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세 번째 질의를 드리면 구정발전협의회가 필요한 이유가 또한 공무원들 전체 실․과․소장 뿐만 아니라 담당실무계장들부터 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구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곳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만든 구정발전협의회인데, 이것을 세금인 예산으로 다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안들과 토론의 내용들이 공무원도 같이 함께 토론하는 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런 워크숍들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목적은 21세기발전위원 분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들과 우리 간부공무원, 오히려 간부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입니다.

이분들과 상호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논의하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분들을 모아놓고 교육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질의하고 답변하고 조금 상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전문가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연구와 토론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재건의원 그런 말씀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왜하냐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부서별, 각 동 동장님 역할과 사무장 역할 그리고 담당자들의 역할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 쪽으로 앞으로는 향상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봐지고, 지금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0년 정도 되면서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하나하나 해 나가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에 보면 담당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는 이은영의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좀더 폭넓게 앞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고맙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490여명 공무원들이 폭넓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런 기회를 다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정 전체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북구가 많이 경질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가장 열심히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담당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경질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이런 기회에 뭔가 폭넓게 한번쯤 진단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려면 첫째, 위에 사람이 마음을 베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체로 보면 허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팀이 결국은 6급, 7급 그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아이디어도 제시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도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부분을 가장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리 직원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의견을 내고, 그런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구정에 접목시키고, 이런 노력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류재건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어서 첨언을 하자면 이 워크숍자체가 가지는 목적은 사실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구청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구청장님 별명이 ‘하세요. 구청장님’ 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 지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부족한 것이 우리 북구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CEO 출신들이 명령하달 식으로 하던 부분이 관성이 되니까 명령형으로만 대부분 이어지는 것, 이것이 문제가 가장 큰 것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도 꺾고 또 창의력도 거기서 아마 전부다 소멸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입을 열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세요.’ 분위기 같으면 하나마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게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을 1,000만원 투입하더라도 그런 공간의 계기만 있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구청장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진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도록 충분하게 언로를  열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오히려 공동 워크숍에 관한 문제는 우리 청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현재 북구청에 각 부서별로 간부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서 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부서장들은 직원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런 부분도 시책을 하나 개발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실장님은 이 워크숍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더 넓혀 나가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인용해서라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워크숍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은 실무 담당계장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워크숍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더 필요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려 나가자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근본적으로  구청 내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이 워크숍이 아닌 담당자들과 담당 직원들이 창발적인 의견이 수렴되고 결정되어서 구청의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워크숍이 지금으로써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의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인용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더 우선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은영의원님과 반대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사고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마인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는데,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변하지 않으면 이런 조직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변화하기 위해서 먼저 워크숍에 참석하고 또 확대시켜 나가겠다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중앙부처나 또 각 전문기관에서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이런 공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가능한 여비가 있다면 뽑아서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원들을 직접 보냅니다.

참석해서 한번 듣고 와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구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듣고 본 것도 없는데 책상에 앉아서 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 겁니다.

○문석주의원 이번에 워크숍은 실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지 좀 됐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겠지만, 외부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위원회가 있지만 간부공무원들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앞으로 교육이 별 필요성은 없지만 한번 듣는 것하고 열 번 듣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 번 개최될 때마다 하나씩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이 바뀐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실제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번씩 교육을 받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말로 실장님 추진하는 대로 만 되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발췌되고  접목될 수 있도록 애초의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실은 기업체 같은데 보면 이런 워크숍을 많이 개최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는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 봤지만, 정말 옛날에는 워크숍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은영의원 실장님, 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폄하하는 것이 아니죠.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한편에서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공무원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세속에서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 내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연구부서 모임들도 있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시는 것은 좋은데, 폄하의 뜻으로 들리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저를 폄하하겠습니까?

○이은영의원 그러니까요.

○류인목의원 이런 경상적경비성 성격인 예산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란 말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 편성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년 예산 같으면,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지고요.

이것은 이견이 충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평가, 주민들의 눈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

특히 그것을 떠나서 권력이 있다고 기획감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경상적경비를 추경에 턱턱 편성하고, 다른 부서는 제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원칙대로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행사운영비 문제는 질의 답변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세부 실행 계획은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대강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박2일로 해서 21세기발전위원회 20명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본청하고 동사무소 포함해서 30명 해서 총 50명 정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때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의장 윤임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9월인데, 석달 정도 남았는데 2차추경에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3대 때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특별히 북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보겠다는 것이 크게 없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모 계장이 책 하나 발간한 것 하고, 보건소에서 정화조 위에 모기 퇴치하는 모스키트존 하고, 이번에 계획이 올라온 것이 음식물 처리하는 것으로 특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실상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많은 견문을 넓히고 북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를 가서 관광성이 아니고, 우리 행정하고 접목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와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다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람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북구의 모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편파적인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북구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올바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문제는 계수조정도 있고, 다음 절차에 또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95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이 추가 편성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풀 여비입니다.

당초에 구청 전체 풀 예산은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편성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100만원 더 필요 하겠다는 추정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국내여비에 출장여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모자라면 추가 편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출장여비는 당초예산에 각 부서별로 사업에 필요한 관내출장, 관외출장 여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어떤 특정부서에 많이 편성해 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출장여비가 충분하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출장여비가 부서에서 다른 계 출장여비도 좀 당겨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출장여비도 편성을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상 외로 전혀 예기치 못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을 편성했다가 필요할 때 풀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 중에 거의 지급하고 잔금이 6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최소한 100만원 정도, 사실 이것도 적게 편성된 것인데, 1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47호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이번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계획했는데, 이런 행사들이 저희 보건소는 당연히 처음이고, 구에서조차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큰 국제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행사 특성상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부터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리셉션에 관한 부분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외국인들하고 접촉하는 문제나 외부인 들을 초청하는 문제, 이런 특성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행해 줄 수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전체 리셉션 비용이 만약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위탁비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리셉션 비용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 하게 됐느냐는 문제는 이런 행사를 처음 구상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기관장이나 아니면 각단체장, 학계 자체에서 높은 분들이나 외국인 연좌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들은 가볍게 몇 분 식사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많이 찾다보니까 보통 이런 행사에는 이런 리셉션이 따르더라는 것을 추경을 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일단 계상하게 되었고, 장소는 리셉션이 가능한 곳은 호텔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액수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1인당 6만원 정도, 100명 정도 계산해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2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34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당초예산에 보면 1,160만원인데, 이번 2회추경에는 1,0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30만원은 어디로 가고 없고, 이번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당초예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8,000원×290×5월 해서 1,1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회추경에도 없었는데, 2회추경에 기정액이1,03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130만원은 어디로 가고 없고, 2회추경에 1,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130만원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임산부 철분제 대상자는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약 단가의 상승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전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출생한 수도 늘다보니까, 올해 임신, 출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영향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갈수록 많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을 20주 이전에 해야 철분제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늦게 많이 오셨는데 이제는 다 아셔서 굉장히 빨리 등록을 하십니다.

대상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약 290명 잡았는데, 지금은 임신율이 많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임신율도 높아지고 등록률도 높아졌습니다.

○문석주의원 등록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등록을 하셔야 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30만원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바로 확인을 하십시오.

○이영희의원 건강프로젝트 추진에 연구원 리셉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용 가방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류재건의원 이왕이면 그 위의 책자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리셉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초대하는 분들이나 행사 내용 위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사 내용만을 가지고 뽑았던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했던 자료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기념품이 가방이 될 수도 있겠고, 일종의 기념품입니다.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품인데, 기념품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책자는 작년에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첫 해에 지표개발을 했습니다.

북구 지표하고, 건강도시 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은 산업체 쪽하고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체에 대한 건강지표 개발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도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개발 해서 세 가지를 책자로 작년하고 올 초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게 된 계기입니다.

책자들이 기왕 나왔는데, 북구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인쇄를 해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계산할 때 첫 추경이나 작년 예산에서 미리 계상했어야 옳은 것은 알고 있지만, 부득이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저희 욕심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보자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미숙한 탓에 업무가 어설프게 됐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130만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분제를 지원할 때는 100% 구비사업이 아니라 시비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나오는 것에 맞춰서 매칭펀 드로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시비 기정내시 나오는, 그러니까 국․시비사업이 있고, 구비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데, 1,160만원은 국․시비사업에서 잡혔고요.

그 뒤에 보면 구비사업에 1,03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구비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늘어나서 돈이 더 필요한데,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시에서는 더 이상 시비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로만 확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비 쪽은 빼고 구비만 올려서 1,030만원이 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안 맞지요.

시비가 기금에 580만원, 시비 290만원, 구비 290만원 해서 1,160만원이었으면, 시비가 늘어났으면 마이너스 처리해 줘야 맞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415페이지를 보시고 철분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요, 419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 국비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나온 부분은 419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자체 사업으로 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비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419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순수하게 우리 자체 사업으로만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예산편성 할 때 따로 따로 편성이 됩니다.

○이은영의원 똑같은 사업이 두 군데, 세 군데로 …

○류인목의원 이 사업들은 당초예산 때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사업별 예산이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을 재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부기를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통일시켜 주셔야 사업별 예산의 원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숙지해 보고, 따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올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사업만이 아니고, 보건소 사업이 전체 다 국비, 시비, 구비 다 따로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결국 그건 이중 편성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2008년도에 사업별 예산으로 첫 해에 편성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을 100%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간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지하고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인건비에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절감 해서 1,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시간외근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간 내에 열심히 일하고, 시간 내 효율을 높여서 일하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럼 그전에는 열심히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시간을 더 많이 쓰기 위한 것으로 봐져야 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아닙니다.

단지, 업무의 효율성을 좀더 바짝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잘못하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구성 인원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여 집니다.

젊은층이 많아지다 보면 일을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탄력을 붙여서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을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각 과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이 있는지 체크를 해 봤더니 다른 과는 전혀 없거든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일정부분 시간을 정해서 하든 안 하든 시간을 다는 성향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다른 곳보다도 시간외근무에 대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관리를 타이트 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타이트 하게 가 보자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식사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담소하는 시간들은 많이 줄었고, 잠깐 식사하고 온다든가 하는 분위기가 너무 풀어지지 않나 싶어서 복무자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을 나름대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사기저하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무리 없는 만큼, 한도 내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외근무가 그만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일 할 수 있게는 조율을 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시간외근무라는 것이 잔무정리나 이런 것이 될 텐데, 시간외근무를 줄이다 보면 현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쨌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절감에 꽂혀서 서비스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이 틀립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본으로 봐야 되고요.

공무원 시간외근무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준이거든요. 6시부터 8시까지는 시간외근무에 적용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결국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있으려면 2시간을 허비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해야 책정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거의 경영을 보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내지는 다른 볼 일을 보고 와서 10시 이후에 체크카드를 찍는다든지, 지문을 찍는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어서 이런 정책은 가급적이면 굳이 저녁 10시까지 남아서 일을 하라는 것보다는 근무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하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기도 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토론할 때 예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불과 1년이 지나면서 예산을 계속 갖다 붓고 있는데, 물론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한 측면에서는 너무 포장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어요.

처음부터 제기했듯이 포장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심포지엄 행사도 예산을 줄이면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검소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행사를 찾아보니까 호텔에서 뷔페로 식사하고 폼 나게 하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연 허례허식을 쫓아갈 필요가 있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폼 나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울산 북구 건강도시 프로젝트 심포지엄이 정말 알차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서 ‘멋지게 잘 먹었다.’ 이게 아니고, ‘내용이 있더라.’ 다녀가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사실 저도 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이렇게 벌이고 나서 제가 보는 입장은 기왕이면 다녀가신 분들이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북구는 대접도 잘 하더라,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듣고 싶은 게  막상 일을 벌이고 나서의 제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조금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전형적인 말뚝박기가 아니냐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펼쳐 놓으니까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벤치마킹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사례연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 했을 것으로 보는데, 갈수록 배보다 배꼽이 자꾸 커지고 전시성으로 비쳐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이병희 이 부분은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 머리를 쥐어뜯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북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최소한 북구청의 위신을 살려줘야 된다는 주변의 바람이라든가, 또 저희하고 협약한 전문대학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하는 분위기들이 저를 상당히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생각하고, 그 당시에 한 부분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예산을 올릴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의원 소장님이 머리 뜯을 정도로 했다는데, 머리 나도록 칭찬해 줄 것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했지만,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중 일환으로 대동 천곡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부터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더 추가가 돼서 지역에 활성화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

○보건소장 이병희 후반기에 두 군데를 늘렸습니다.

여력도 안 되고, 장소 섭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1차년도 프로젝트로 해서 권역별 운동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지역별로 많이 해 주시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해야 의료비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의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받고 편성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등등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전문이 건강 쪽이다 보니까 예산에 는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정확한 표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또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예산편성 부분에 관해서 철저히 교육하고 또 공부해서 다음부터는 착오 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인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5페이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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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