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21(월)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 건 소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43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보  건  소

ꏅ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 건 소	1,899,133	1,881,479	17,654	0.9
세외수입	260,654	243,000	17,654	7.3
국고보조금	973,296	973,296
시도비보조금	665,183	665,183

○ 세입예산은 1,89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81백만원보다

0.9%가 증가한 1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모스키토존(특허) 판매수입 --------------------------------- 17,654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62,239	5,121,114	141,125	2.8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267,547	3,128,672	138,875	4.4
행정운영경비	1,965,288	1,963,038	2,250	0.1
재 무 활 동	29,404	29,404

○ 세출예산은 5,26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121백만원보다

2.8%가 증가한 14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20,000천원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및 질환관리 ---------------- 100,000천원

- 취약계층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 79,92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 ---------------------------------------- △79,92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ꏅ 검토의견

【세  출】

○ p241(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20,000천원)

- 현재 우리 구에서 둘째 자녀 및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원금액 및 세부 지급 기준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조례 제정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금회 편성한 2자녀 출산장려금은 순수 구비로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42(취약계층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 79,920천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및 질환관리 : 100,000천원)

- 금회 신종플루 관련 예산 179,92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고위험군인 취약 계층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기존 매년 실시하던 계절 독감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에 있어 백신 확보 애로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유료 접종계획이 축소될 우려는 없는 지에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