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6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을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로법」제2조제2호”로 변경(안 제2조)

3. 관계법령 : 「도로법」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 ～ 3. 2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도로법」제2조제2호---------- ----------------------------------- ------.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이하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토목7급 이 동 하 241-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