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4월20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71호) 4.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수필의원) ------------------------------------------------ 1.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의원 외 1인 발의) -----------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면 4면 4면 5면 6면 6면 7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7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87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4월13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1건, 조례안 10건, 기타 1건이 제출 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의 위기 북구주민 힘 모아 이겨    냅시다.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살피시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먼저 4.15총선에서 커다란 승리를 한 집권여당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과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교류 확산의 담당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북구 구의원에 당선된 정치락의원께도 축하와 함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엄두도 못 낼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이 국가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란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이며, 지난 4월16일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차디찬 물속에서 힘들게 사라진 단원고 학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임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난 시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민주노총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흔들어 미국처럼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재벌과 정당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들의 의료체계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진단 검사비만 400만 원이 넘고 국민의 1/4이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대책 없이 패닉상태에 빠진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대응을 놓고 싸우는 대통령과 주지사 간의 의견 충돌과 국경을 닫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자동차와 노동자의 도시인 북구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항구를 봉쇄하고 하역이 안 되고 선적이 되지 않아 수출 선적 부두에 빈 배 여러 대가 떠 있답니다.

생산하고 판매되어야 하는 세계 경제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현대자동차 수출 주력인 5공장에는 주문이 취소되어 휴업 일정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태로 나빠져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에 현대자동차는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악몽이 지금까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늘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삶을 변화 시켰듯이 그 영향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태풍처럼 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울산 북구주민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북구의 예산은 넉넉하지 않아 코로나19가 없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재난 시 중요하고 묵직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행사성 예산은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의지와 사업 및 행사 담당 주관 부서, 그리고 지역 주관 단체 간의 양해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하는 북구주민들의 삶의 곳곳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세우겠지만 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중소상인,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닙니다.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강사, 건설일용노동자, 청년, 노인, 학생, 엄마,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종사자 등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 행사를 치루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의 모습입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올해의 구청 살림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도 해외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지만 올해는 자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나왔듯이 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 형편이 어렵다고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미담 사례를 우리 구에서 보았습니다. 농소3동 대동아파트와 벽산블루밍아파트 입대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북구주민들도 착한 임대료 낮추기 운동과 배려하는 실천에 동참하려는 이 때 북구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앞장서서 북구주민과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며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대응을 주목하고 따라 배우려는 모습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모범을 꼭 보여 줘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울산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0일부터 5월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백현조의원 외 1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백현조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호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한 예산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 추경사업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734억 원 보다 532억 원이 늘어난 4,26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28억 원으로 기정액 3,710억 원보다 5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0억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9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 국·비보조금 332억 원, 순세계잉여금 75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5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5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1억 원 등, 총13개 분야에 5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코로나19 긴급대책 사업 15억 원, 지역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사업 73억 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사업 22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1억4,000만 원, 총11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 30억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2,000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 24억 원,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12억 6,000만 원,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 31억 원,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 10억 원,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 9억 원, 매곡천 경관조명 개선사업 9억9,000만 원,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4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5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 1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1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7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

4.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8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순서대로 이진복의원, 이정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정치락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북구의회의원      이진복

북구의회의원      이정민

북구의회사무과장  허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