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5(화)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생활경제국

검 토 보 고 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80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 2011. 6.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생활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2,168,999,270	1,664,912,430	850,000	503,236,840	76.8%
생활지원과	6,271,170	6,271,170			100%
사회복지과	71,657,750	26,874,110	200,000	44,583,640	37.5%
경제진흥과	53,436,970	52,936,970		500,000	99.1%
환경위생과	757,766,480	308,135,180		449,631,300	40.7%
환경미화과	1,279,866,900	1,270,695,000	650,000	8,521,900	99.3%

○ 징수결정액 21억6,899만9,270원 중 16억6,491만2,430원을 징수하고 85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323만6,8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 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61,300,801,000	59,347,476,530	188,000,000	1,765,324,470	96.8%
생활지원과	9,183,913,000	8,913,146,420		270,766,580	97.1%
사회복지과	40,603,854,000	39,657,832,100		946,021,900	97.7%
경제진흥과	4,812,749,000	4,187,326,390	188,000,000	437,422,610	87.0%
환경위생과	962,937,000	938,857,500		24,079,500	97.5%
환경미화과	5,737,348,000	5,650,314,120		87,033,880	98.5%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13억80만1,000원이며 이중 593억4,747만6,530원 지출하고

1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6,532만4,4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4,260	17,000	17,000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36,260	10,000		예산과목 정정
	402-01 민간자본 보조			10,000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307-04 민간행사보조	7,000	7,000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우리구 주관행사로 개최코자 전용
	201-03 행사운영비	11,000		7,000

◎ 전 용                                                      (단위: 천원)

○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 및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외	4,056,218	3,056,488		2010.10. 1 조 직 개 편
경제진흥과		88,174		3,056,488

○ 2010. 10.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단위: 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계	50,000	50,000	50,000		0
공공근로사업	50,000	50,000	50,000		0	‘10.10.28	손해배상금가지급 가처분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금가지급 가처분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용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 고
명시	1	지방기업 지원사업	1,258,600	1,070,600	1,070,600	188,000

○ 생활경제국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지방기업지원사업

총 12억5,86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0억7,060만원이고

1억8,8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음.

6.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075,359	126,870	2,202,229	32,000	2,170,229
사회복지기금	324,570	88,157	412,727	32,000	380,727	정기예금 보통예금
주민지원기금	1,750,789	38,713	1,789,502		1,789,502	정기예금 보통예금
식품진흥기금	196,459	40,474	236,933	20,157	216,776	정기예금 공공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등 통합   관리하는 것이며,

○ 주민지원기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지원비용등을 충당하는 기금이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마련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7. 채권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 발생	당해년도 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기간도래	기간미도래
합 계	305,942	44,587	106,540	290,257	79,006	211,2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845	1,856	2,604	44,098	44,098
사회복지기금	261,097	88,998	103,936	246,159	34,908	211,25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타 채권 4,409만8천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 사회복지기금 2억4,615만9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계	3,732,695	5,927,492	3,813,187	2,114,305		2,114,30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0,456	221,013	176,915	44,098		44,098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556,645	5,690,386	3,620,179	2,070,207		2,070,207
발전소주변지원시업특별회계	5,594	16,093	16,093

○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9억2,749만2천원으로 이중 38억1,318만7천원을 수납하고  21억1,430만5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음.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732,695	3,732,695	135,894	135,894		3,596,80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0,456	170,456	131,413	131,413		39,04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556,645	3,556,645				3,556,645
발전소주변지원시업특별회계	5,594	5,594	4,481	4,481		1,113

○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37억3,269만5천원 중 1억3,589만4천원을 지출하고

35억9,680만1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부 서 별

생활지원과

□ 일반회계 총괄

1. 세입 결산                                                (단위: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비고
합 계	6,271,170	6,271,170			100%
경상세외수입	6,271,170	6,271,170

○ 세입부분, 627만1,170원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한 내용임.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9,183,913,000	8,913,146,420		270,766,580	9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내실운영	6,830,329,000	6,617,790,340		212,538,660
참여형선진 복지기반 구축	1,384,131,000	1,333,946,180		50,184,820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000	176,300		8,003,700
재무활동	828,531,000	828,503,610		27,390
행정운영경비	132,742,000	132,729,990		12,010

○ 세출결산, 예산현액 91억8,391만3천원에서 89억1,314만6,420원을 지출하고

2억7,076만6,58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외	4,056,218	3,056,488		2010.10. 1 조 직 개 편
경제진흥과		88,174		3,056,488

○ 2010. 10.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09,841	86,318	296,159	32,000	264,159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59,447	51,360	110,807	32,000	78,807	환매조건부채권 공공예금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자금)	150,394	34,958	185,352	0	185,352	정기예금 보통예금

○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기금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7,723만2천원,

157만5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현재관리는

정기예금 1억8,351만4천원, 보통예금으로 183만8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5. 채권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 발생	당해년도 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기간도래	기간미도래
합 계	305,942	44,587	106,540	290,257	79,006	211,2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845	1,856	2,604	44,098	44,098
사회복지기금	261,097	88,998	103,936	246,159	34,908	211,25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타 채권 4,409만8천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 사회복지기금 2억4,615만9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임.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170,456	221,013	176,915	44,098		44,098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2억2,101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7,691만5천원 수납하고 4,409만8천원은 이월한 내용임.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170,456	170,456	131,413	131,413		39,043

○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억7,045만6천원 중 1억3,141만3천원을 지출하고

3,904만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142

- “자활소득공제”의 기타보상금(301-12) 과목으로 1억2,33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9,108만6,630원을 집행하고 3,230만8,37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결산서 p.143

-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과목으로 2회 추경 시 2,921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 1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3,430만2,450원을 집행하고 4,819만7,550천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