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2차 정례회

2014. 12. 22.(월)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51호)

1. 의 안 명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4. 12. 5.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4. 12. 16.(제13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4. 12. 22.(제17차 본회의)

3.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4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44,058,400	100	230,718,186	100	13,340,214	7,321,752
일 반 회 계		238,970,359	97.92	227,105,272	98.43	11,865,087	7,169,111
특 별 회 계		5,088,041	2.08	3,612,914	1.57	1,475,127	152,641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6,894	0.07	166,894	0.07	-	5,00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47,300	0.22	547,300	0.24	-	16,419
	폐기물처리시설	2,724,185	1.12	1,435,981	0.62	1,288,204	81,726
	기 반 시 설	10,074	0.00	10,074	0.00	-	302
	주 차 장	1,639,588	0.67	1,452,665	0.63	186,923	49,188

4.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44,058,400	-	-	-	14,487,145	14,487,145	244,058,400	7,321,752
일 반 회 계		238,970,359	-	-	-	13,779,946	13,779,946	238,970,359	7,169,111
특 별 회 계		5,088,041	-	-	-	687,199	687,199	5,088,041	152,64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6,894	-	-	-	-	-	166,894	5,007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47,300	-	-	-	-	-	547,300	16,419
	폐 기 물 처리시설	2,724,185	-	-	-	-	-	2,724,185	81,726
	기반시설	10,074	-	-	-	-	-	10,074	302
	주차장	1,639,588	-	-	-	687,199	687,199	1,639,588	49,188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3억 4,021만원이 증액된 2,440억 5,84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45억 6,700만원, 세외수입 29억 6,873만원, 지방교부세 9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4억 7,980만원, 보조금 13억 2,2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33억 4,021만원이 증액된 2,440억 5,840만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억 1,378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1억 2,572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2억 3,02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423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5억 1,865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256만원, 예비비에 108억 7,48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 8,07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8억 3,086만원, 보건분야에 3,74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84만원, 기타에 8억 5,15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편백림 산림욕장 입구 주차장 부지 매입건의 경우,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삭감을 하나 주차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후에도 계속 검토 바람.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동과 관련, 공사시에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 준공 직전 각 시설물에 대하여 확인을 함으로써 법적인 감독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호계공설시장 CCTV설치 사업의 경우, 기존 설치된 지역과의 형평성 및 상인요구로 설치를 하나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고민이 요구되므로 이후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 드림.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시에 삭감하여 다른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삭감을 결산추경에 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는 적기에 삭감이 되도록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