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총무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8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2009.11.22)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1) 구성 인원 1명 증원(20명 이내→21명 이내),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개정(안 제2조)

나.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안 제9조)

3. 근거법규 : 「통합방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1월 22일자로「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수를 1명 추가하여 20명이내에서 21명 이내로 하였고,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추가 신설함과 아울러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역통합   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09년 11월 22일자로「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운영세칙을 구체화하여 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